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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2013년 적자는 각각 1,295억원, 2,876억원이며, 최근 10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건설 초기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또한 대중교통 운영적자로 2007년 5,506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9,115억원을 기록해 5년간 누적적자 금액만 35,089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2월 900원이던 성인기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388원을 인상해야하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과 재정부담의 적정균형을 유지하고자 150원을 인상하였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원가보상률을 조금 회복하여 2012년 재무개선 효과가 883억원, 525억원으로 각각 나타났지만, 여전히 현재 요금체계로는 승객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적자구조는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요금의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인상안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와 관련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운영사별 적정 기본 요금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적정 기본 요금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이 없을 경우를 대안으로 검토하여 적정 기본 요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운영사의 적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2013년 적자는 각각 1,295억원, 2,876억원이며, 최근 10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건설 초기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또한 대중교통 운영적자로 2007년 5,506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9,115억원을 기록해 5년간 누적적자 금액만 35,089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2월 900원이던 성인기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388원을 인상해야하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과 재정부담의 적정균형을 유지하고자 150원을 인상하였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원가보상률을 조금 회복하여 2012년 재무개선 효과가 883억원, 525억원으로 각각 나타났지만, 여전히 현재 요금체계로는 승객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적자구조는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요금의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인상안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와 관련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운영사별 적정 기본 요금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적정 기본 요금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이 없을 경우를 대안으로 검토하여 적정 기본 요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운영사의 적자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적정 요금 수준을 반영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