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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에 따른 철도투자가 확대되어 철도사업에 대한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까지 249조원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공간적 여건상 철도사업의 신설 건설 사업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한 기존선 개량 사업, 역사 이전 사업, 추가 역사 설치 사업, 기존선 전철화 사업, 차량기지 이전사업 등 다양한 철도사업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에 따른 철도투자가 확대되어 철도사업에 대한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까지 249조원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공간적 여건상 철도사업의 신설 건설 사업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한 기존선 개량 사업, 역사 이전 사업, 추가 역사 설치 사업, 기존선 전철화 사업, 차량기지 이전사업 등 다양한 철도사업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의 사업 투자평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시 준용하는 지침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개정)』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하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지침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 각 사업별 비용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성 분석시 고려해야 할 편익항목은 신설 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반영한 편익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신설 건설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투자평가를 실시할 시 사업 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철도사업의 합리적인 투자평가를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철도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철도 사업의 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여 이를 각 사업별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철도사업에 대해 투자평가를 실시할 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철도 사업관련 투자평가 지침의 개선에 대해 철도 사업별 다양화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