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안무저작권은 어떠한 체계로 보호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2014년 현재 연극저작물에 속하며 독립적으로 무용저작권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안무는 연극저작물에 분명히 무용이라는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안무저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K-PO...
본 논문은 국내 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안무저작권은 어떠한 체계로 보호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2014년 현재 연극저작물에 속하며 독립적으로 무용저작권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안무는 연극저작물에 분명히 무용이라는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안무저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K-POP가수 싸이(PSY)의 곡 ‘강남스타일’의 ‘말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안무가 곡의 인기에 한 몫을 했다는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남스타일‘후에 발표한 ’젠틀맨(GENTLEMAN)의 ‘시건방춤’ 안무를 기존의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BROWN EYED GIRLS)의 안무를 이용했다. 이에 안무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저작권계에 의미 있는 획을 그었다. 그 이후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에서 안무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춤이 저작권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근거와 국내외 저작권법,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국외의 선진사례를 통하여 실제 우리나라 안무저작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적용할 것을 안무계를 포함한 저작권단체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국내 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안무저작권은 어떠한 체계로 보호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2014년 현재 연극저작물에 속하며 독립적으로 무용저작권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안무는 연극저작물에 분명히 무용이라는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안무저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K-POP가수 싸이(PSY)의 곡 ‘강남스타일’의 ‘말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안무가 곡의 인기에 한 몫을 했다는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남스타일‘후에 발표한 ’젠틀맨(GENTLEMAN)의 ‘시건방춤’ 안무를 기존의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BROWN EYED GIRLS)의 안무를 이용했다. 이에 안무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저작권계에 의미 있는 획을 그었다. 그 이후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에서 안무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춤이 저작권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근거와 국내외 저작권법,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국외의 선진사례를 통하여 실제 우리나라 안무저작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적용할 것을 안무계를 포함한 저작권단체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It has been known that K-POP music heats the world, especially PSY 'Gang-nam Style' has been paid attention to many people in the world. After PSY hit that song, he released another music called 'Gentleman'. He borrowed one part of the dance from Korean women singer group 'Brown Eyed Girls'. He paid...
It has been known that K-POP music heats the world, especially PSY 'Gang-nam Style' has been paid attention to many people in the world. After PSY hit that song, he released another music called 'Gentleman'. He borrowed one part of the dance from Korean women singer group 'Brown Eyed Girls'. He paid the loyalty to the Choreographer who created that dance. It is the first issue that K-POP dance would have a copyright.
Copyright is the law to protect the authors and works. Dance also could be a creation including human's emotion, idea and it needs a lot of time to make a perfect performance. The using of dance has been increased in many field such as a music video, dance parody video, and music concerts, however, dance creators are not able to earn the copyright royalty.
As a result, this study is ultimately to know how choreograph could be a copyright by studying copyright law not only Korea but other countries. Also, by researching case-law, I would suggest that the good precedent case apply to the Korea dance copyright.
It has been known that K-POP music heats the world, especially PSY 'Gang-nam Style' has been paid attention to many people in the world. After PSY hit that song, he released another music called 'Gentleman'. He borrowed one part of the dance from Korean women singer group 'Brown Eyed Girls'. He paid the loyalty to the Choreographer who created that dance. It is the first issue that K-POP dance would have a copyright.
Copyright is the law to protect the authors and works. Dance also could be a creation including human's emotion, idea and it needs a lot of time to make a perfect performance. The using of dance has been increased in many field such as a music video, dance parody video, and music concerts, however, dance creators are not able to earn the copyright royalty.
As a result, this study is ultimately to know how choreograph could be a copyright by studying copyright law not only Korea but other countries. Also, by researching case-law, I would suggest that the good precedent case apply to the Korea dance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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