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복지국가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근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이나 유럽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계량분석하고, 미국의 페이고(PAYGO) 준칙과 유럽의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공동준칙 및 개별국가들의 재정준칙 사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 및 한계 등에 관한 비교연구 작업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을 위한 가정을 세우는 독립기구가 있는지, 재정준칙의 범위가 넓은지, 재정책임법이 있는지, 재정준칙이 경기적 요인을 감안하는지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재정준칙의 강도를 평가한 재정준칙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종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가채무수준이 높을 경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이는 재정이 장기적으로 수지건전성(solvency)을 지향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수준의 증가 자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복지국가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근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이나 유럽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계량분석하고, 미국의 페이고(PAYGO) 준칙과 유럽의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공동준칙 및 개별국가들의 재정준칙 사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 및 한계 등에 관한 비교연구 작업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을 위한 가정을 세우는 독립기구가 있는지, 재정준칙의 범위가 넓은지, 재정책임법이 있는지, 재정준칙이 경기적 요인을 감안하는지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재정준칙의 강도를 평가한 재정준칙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종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가채무수준이 높을 경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이는 재정이 장기적으로 수지건전성(solvency)을 지향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수준의 증가 자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호황기에도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설은 채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점이 확인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재정의 구성과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도 증가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재정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사회의 구조상 향후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 미국식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논쟁을 정치적 대립이 극한에 치닫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현재의 정치수준에서 협상과 타협을 성공의 기반으로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은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중립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불가피하게 ‘경기순응적’인 정책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특히 스코어카드 작성 등 입법부의 전문적인 기관역량을 요구하는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역량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비해 유럽식 재정준칙의 도입은 페이고(PAYGO)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출준칙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다른 준칙보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출준칙을 채택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인데 재정준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력의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들의 장점들만 수용하여 여러 준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재정준칙을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2010년 재정관리전략에서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키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재정준칙의 단점이 경기침체 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단기적 경제정책의 목표달성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경우를 보면 재정준칙은 이미 성과를 거둔 재정건실화를 앞으로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그 어떠한 논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복지국가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근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이나 유럽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계량분석하고, 미국의 페이고(PAYGO) 준칙과 유럽의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공동준칙 및 개별국가들의 재정준칙 사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 및 한계 등에 관한 비교연구 작업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을 위한 가정을 세우는 독립기구가 있는지, 재정준칙의 범위가 넓은지, 재정책임법이 있는지, 재정준칙이 경기적 요인을 감안하는지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재정준칙의 강도를 평가한 재정준칙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종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가채무수준이 높을 경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이는 재정이 장기적으로 수지건전성(solvency)을 지향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수준의 증가 자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호황기에도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설은 채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점이 확인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재정의 구성과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도 증가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재정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사회의 구조상 향후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 미국식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논쟁을 정치적 대립이 극한에 치닫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현재의 정치수준에서 협상과 타협을 성공의 기반으로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은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중립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불가피하게 ‘경기순응적’인 정책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특히 스코어카드 작성 등 입법부의 전문적인 기관역량을 요구하는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역량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비해 유럽식 재정준칙의 도입은 페이고(PAYGO)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출준칙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다른 준칙보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출준칙을 채택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인데 재정준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력의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들의 장점들만 수용하여 여러 준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재정준칙을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2010년 재정관리전략에서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키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재정준칙의 단점이 경기침체 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단기적 경제정책의 목표달성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경우를 보면 재정준칙은 이미 성과를 거둔 재정건실화를 앞으로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그 어떠한 논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ecure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achieve a welfare state, this paper studies the feasibility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budgetary system of PAYGO rules or European fiscal rules and if desired, what kind of fiscal rules should be introduced. It analyzes the impact...
In order to secure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achieve a welfare state, this paper studies the feasibility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budgetary system of PAYGO rules or European fiscal rules and if desired, what kind of fiscal rules should be introduced.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se rules on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through panel data analysi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paper also compar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American PAYGO rules against the European fiscal rules, inter alia, rules based on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through case study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fiscal rules in general would reduce the bias of a fiscal deficit. In particular, it confirms that deficit bias is reduced the higher the fiscal rules index, which assess the strength of fiscal rules by summing up the scores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has capacity to build budget assumptions, how wide the coverage of fiscal rules is, whether financial responsibility laws exist, whether these rules give due consideration to cyclical factors etc. Second, the hypothesis that governments with a high prior debt level,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ill intentionally lower the fiscal deficit to secure long-term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s could not be supported.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long-term commitment to financial soundness by suppressing the increase of its level of debt because a policy orientation toward debt solvency cannot be guaranteed. The third hypothesis stating, fiscal policy has to be exacerbated pro-cyclically in economic boom periods, could not be supported. Rather, it is confirmed that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have improved fiscal balance, which suggest the need to emphasize policies of increasing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f nations. Fourth,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future financial health of our society could be worse given the aging progress is quite steep as well as government’s role of securing jobs and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This aging population ratio i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iscal deficit bias.
The comparative study concluded that an introduction of the American-style PAYGO rules in Korea is still premature. PAYGO has the potential of inadvertent use as a tool for political strife, given that budget negotiations in our current political climate often lead to extreme events by opposition parties. Conversely, the successes of PAYGO rules are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nd trade-offs. Keeping deficit neutrality also becomes inevitably pro-cyclical in economic downturns, which may contribute to further slowdown in the economic cycle. In particular, PAYGO rules require professional competence of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the ability to keep a running PAYGO scorecard. However, the current Korean National Assembly would likely face co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PAYGO rules.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European fiscal rules, particularly expenditure rules, have high applicability with an encouraging effect on financial health due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Korean budget laws and institutions. The success of a fiscal plan depends on how the rules concerned are designed, in particular, how they can secure enforcement. To apply a number of rules simultaneously may also be an alternative by only taking advantages of each fiscal rules.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ronic that Korea has not yet introduced any fiscal rules in view of the country's economic status and relatively good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fiscal rules themselves don't guarantee fiscal soundness. Japan had a plan to introduce PAYGO rules as a financial management strategy in 2010, but there is no record that Japan's fiscal health has improved as a result of this strategy.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strict fiscal rules can make it more difficult to be flexible in implementing aggressive fiscal policy during recession period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ppropriately balance between goals of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short-term economic policies. It is pointed out that as in the case of Finland, the Netherlands, Sweden, fiscal rules are often introduced to lock-in good fiscal performance of the past as preparation for the future.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political will to ensure fiscal soundness more than any discussions on specific fiscal rules. It is time to secure social consensus and political will on the need for national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the ne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we cannot support those in need without the resources to do it and fiscal rules may be the way to enable us.
In order to secure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achieve a welfare state, this paper studies the feasibility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budgetary system of PAYGO rules or European fiscal rules and if desired, what kind of fiscal rules should be introduced.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se rules on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through panel data analysi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paper also compar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American PAYGO rules against the European fiscal rules, inter alia, rules based on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through case study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fiscal rules in general would reduce the bias of a fiscal deficit. In particular, it confirms that deficit bias is reduced the higher the fiscal rules index, which assess the strength of fiscal rules by summing up the scores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has capacity to build budget assumptions, how wide the coverage of fiscal rules is, whether financial responsibility laws exist, whether these rules give due consideration to cyclical factors etc. Second, the hypothesis that governments with a high prior debt level,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ill intentionally lower the fiscal deficit to secure long-term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s could not be supported.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long-term commitment to financial soundness by suppressing the increase of its level of debt because a policy orientation toward debt solvency cannot be guaranteed. The third hypothesis stating, fiscal policy has to be exacerbated pro-cyclically in economic boom periods, could not be supported. Rather, it is confirmed that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have improved fiscal balance, which suggest the need to emphasize policies of increasing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f nations. Fourth,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future financial health of our society could be worse given the aging progress is quite steep as well as government’s role of securing jobs and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This aging population ratio i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iscal deficit bias.
The comparative study concluded that an introduction of the American-style PAYGO rules in Korea is still premature. PAYGO has the potential of inadvertent use as a tool for political strife, given that budget negotiations in our current political climate often lead to extreme events by opposition parties. Conversely, the successes of PAYGO rules are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nd trade-offs. Keeping deficit neutrality also becomes inevitably pro-cyclical in economic downturns, which may contribute to further slowdown in the economic cycle. In particular, PAYGO rules require professional competence of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the ability to keep a running PAYGO scorecard. However, the current Korean National Assembly would likely face co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PAYGO rules.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European fiscal rules, particularly expenditure rules, have high applicability with an encouraging effect on financial health due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Korean budget laws and institutions. The success of a fiscal plan depends on how the rules concerned are designed, in particular, how they can secure enforcement. To apply a number of rules simultaneously may also be an alternative by only taking advantages of each fiscal rules.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ronic that Korea has not yet introduced any fiscal rules in view of the country's economic status and relatively good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fiscal rules themselves don't guarantee fiscal soundness. Japan had a plan to introduce PAYGO rules as a financial management strategy in 2010, but there is no record that Japan's fiscal health has improved as a result of this strategy.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strict fiscal rules can make it more difficult to be flexible in implementing aggressive fiscal policy during recession period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ppropriately balance between goals of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short-term economic policies. It is pointed out that as in the case of Finland, the Netherlands, Sweden, fiscal rules are often introduced to lock-in good fiscal performance of the past as preparation for the future.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political will to ensure fiscal soundness more than any discussions on specific fiscal rules. It is time to secure social consensus and political will on the need for national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the ne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we cannot support those in need without the resources to do it and fiscal rules may be the way to enabl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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