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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The Financial Crisis and Legislation of the Fiscal Rules 원문보기

경제규제와 법 =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v.4 no.2, 2011년, pp.105 - 115  

김세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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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감축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통해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통화동맹(EMU) 가입국들의 의무적인 이행조건을 담은‘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을 들 수 있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경제통화동맹하에서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련의 법적 체계를 총칭한다. 요약하자면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감독하고, 위반 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경보를 발한 후에 최종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구속된다.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점검해 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정악화에 대응한 재정준칙과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들의 재정준칙을 살펴보면 헌법에서부터 예산법, 규칙, 심지어 단순한 내부규칙까지 그 법적 기반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재정총량에 대해 한도 및 제한을 두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준칙은 각 국가별로 처한 재정상황, 역사적 배경,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구속력을 가지고 도입·운용됨으로써, 재정규율 확립·재정수지 개선 등의 성과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국가재정법을 통한 법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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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scal rules mean that a legally provided fiscal policy for fiscal objectives, which accompanies numerical numbers of targets about the financial indicators of fis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debt. Major developed countries set the fiscal objectives for reduction of budget deficit and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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