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방비 지출이 중요함을 상정하고 국방비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설을 세워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국방비 규모를 크게 국방비 총액, 경상유지비, 방위력증강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내적 요인...
본 연구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방비 지출이 중요함을 상정하고 국방비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설을 세워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국방비 규모를 크게 국방비 총액, 경상유지비, 방위력증강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내적 요인으로서 경제성장은 국방비 구성요소 중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나타났으며, 국방비의 모든 요소에서 국방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점증주의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서 안보위협은 주적인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문헌 연구를 통한 사건 조사를 바탕으로 계량화를 시도하였고, 북한의 명목 군사비 지출을 변수로 추가하였고, 주변의 잠재위협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설정하여 마찰 및 외교문제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하여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실질적 위협’변수는 모든 국방비 구성요소와 양(+)의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명목 군사비 지출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고, 잠재 위협국의 위협은 국방비 규모의 모든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외적 요인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견고성은 방위력개선비와 음(-)의 관계가 나타나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의 군사비 원조가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국방력의 증대를 위해 국방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전력유지에 치중했음을 설명하였다. 안보를 제고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방비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고려와 체계적인 집행, 그리고 실질적인 심의와 성과의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국방비가 사용되었는지 살피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방비 지출이 중요함을 상정하고 국방비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설을 세워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국방비 규모를 크게 국방비 총액, 경상유지비, 방위력증강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내적 요인으로서 경제성장은 국방비 구성요소 중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나타났으며, 국방비의 모든 요소에서 국방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점증주의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서 안보위협은 주적인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문헌 연구를 통한 사건 조사를 바탕으로 계량화를 시도하였고, 북한의 명목 군사비 지출을 변수로 추가하였고, 주변의 잠재위협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설정하여 마찰 및 외교문제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하여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실질적 위협’변수는 모든 국방비 구성요소와 양(+)의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명목 군사비 지출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고, 잠재 위협국의 위협은 국방비 규모의 모든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외적 요인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견고성은 방위력개선비와 음(-)의 관계가 나타나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의 군사비 원조가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국방력의 증대를 위해 국방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전력유지에 치중했음을 설명하였다. 안보를 제고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방비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고려와 체계적인 집행, 그리고 실질적인 심의와 성과의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국방비가 사용되었는지 살피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 study of finding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which is a economic means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by analyzing empirically presenting hypothesis. And the scale of defense...
This research is a study of finding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which is a economic means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by analyzing empirically presenting hypothesis. And th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is classified into total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and expenditure of improving defense. Economic growth, a part of domestic factors,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and incremental budget appears in all part of defense expenditure. External factor is consist of security menace and robustness of alliance of ROK and USA.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fy Real threat of North Korea with investigation events which North Korea has threaten ROK by literature investigation. North Korea's nominal military expenditure is added to security menace and international potential menace is investigated and qualified by finding conflict of ROK and China or Japan. Real threat of North Korea has positive regression relation to all part of defense expenditure, North Korea's nominal military expenditure has negative regression relation, and International potential menace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defense expenditure. Robustness of alliance of ROK and USA has negative regression relation of 'Expenditure of improving defense,' So this study can explain ROK's behavior which defense spending was used operationally than evolutionary because of stationing of USFK or military aid of USA. Consideration of the budgeting process, systematic enforcement, substantial deliber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are needed to make decision of defence expenditure which is a economic mean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feedback should be performed.
This research is a study of finding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which is a economic means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factors to determin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by analyzing empirically presenting hypothesis. And th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is classified into total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and expenditure of improving defense. Economic growth, a part of domestic factors,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e scale of defense expenditure and incremental budget appears in all part of defense expenditure. External factor is consist of security menace and robustness of alliance of ROK and USA.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fy Real threat of North Korea with investigation events which North Korea has threaten ROK by literature investigation. North Korea's nominal military expenditure is added to security menace and international potential menace is investigated and qualified by finding conflict of ROK and China or Japan. Real threat of North Korea has positive regression relation to all part of defense expenditure, North Korea's nominal military expenditure has negative regression relation, and International potential menace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defense expenditure. Robustness of alliance of ROK and USA has negative regression relation of 'Expenditure of improving defense,' So this study can explain ROK's behavior which defense spending was used operationally than evolutionary because of stationing of USFK or military aid of USA. Consideration of the budgeting process, systematic enforcement, substantial deliber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are needed to make decision of defence expenditure which is a economic mean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feedback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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