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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성장패턴 분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안정적 투자 필요성 연구
The Study on Needs of Guaranteed Funding for Defense Science & Technology through Defense Expenditure Pattern Analysis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6 no.1, 2010년, pp.1 - 13  

배윤호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  최석철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  윤준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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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는 국가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환경 구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의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는 우리군이 당면한 개혁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성장패턴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fense expenditure is the investment for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cquisition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more than some fixed ratio. So we need to guarantee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

주제어

#국방비   #패턴분석   #국방연구개발예산  

참고문헌 (15)

  1. 교육과학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 통계백서, pp.44-46, 2009.1. 

  2. 국방기술품질원, 16개 국가 국방과학기술 순위 조사, pp.8-19, 2008.12. 

  3.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12, p.318. 

  4.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pp.4-7, 2006.10. 

  5. 김동규,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국방연구, 제43권 제1호, pp.143-148, 2000. 

  6. 김종선, "경제성장 패턴 분석(주요 OECD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인구 제11권 제3호, p.354, 2007.12. 

  7. 이종혁, "적정 국방비 확보방안 연구: 안정적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국방대 정책논문, 2002. 

  8. 이현선, 박태규, "지방세 추계모형 연구: 지수평 활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2호, p.71. 2007.8.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 GDP와 연구 개발비, KlSTEP 통계 브리프 2008-25호, p.3, 2008,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IMD 과학기술경쟁력 분석, KlSTEP 통계 브리프 2009-11호, pp.4-6, 2009, 

  11. Joseph Lee Rodgers., W. Alan Nicewander, "Thirteen Ways to Look 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42, No.1, p.59, 1988.2. 

    상세보기 crossref

  12. Lawrence Lin, A. S. Hedayat, Bikas Sinha and Min Yang, "Statistical Methods in Assessing Agreement: Models, Issues, and T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97, No.457, p,258, 2002.3. 

  13. Fisher. Ronald Aylmer, On the "Probable Error" of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Deduced from a Small Sample, metron(1: 3-32), p.227, 1921, 

  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15. Cengiz Cihan, An Empirical Analysis of Knowledge Production Func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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