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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야누스처럼 兩面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情報化 社會는 야누스처럼 順機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逆機能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의 逆機能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情報化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 비대면성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個人情報 侵害의 問題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역기능적 특징으로 정보의 통제와 독점, 정보홍수로 비유되는 정보의 과잉, 정보의 불평등 문제 등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
저자 | 박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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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남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송오식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190 |
키워드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73684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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