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발전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물론, 회사, 가정 등 사회 각 부분의 u-life가 점차 확산되고 동시에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통신상의 다양한 역기능 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없이는 정보화 진전도 무의미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NEIS 시행에 따른 진통은 NEIS 구축을 통하여 교육현장과 행정을 전산화하여 발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발전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물론, 회사, 가정 등 사회 각 부분의 u-life가 점차 확산되고 동시에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통신상의 다양한 역기능 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없이는 정보화 진전도 무의미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NEIS 시행에 따른 진통은 NEIS 구축을 통하여 교육현장과 행정을 전산화하여 발전시키고 효율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에 직면한 것으로 볼 때, 정보화 사업 진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의 개인정보들이 시스템 내에 축적·유통되고 있으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영역도 훨씬 민감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관리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고도로 통합화된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3
• 표차례 ...4
• 그림차례 ...5
• 제1장 서 론 ...6
• 제1절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의 범위 ...7
• 제2장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개요 ...8
• 제1절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의의 ...8
• 1. 정의 ...8
•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9
• 제2절 개인정보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 ...11
• 1. 프라이버시 준수 감사(Audit) ...11
• 2.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 ...12
• 제3장 국외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시행사례 ...15
• 제1절 미국 ...15
•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개요 ...15
•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주요내용 ...15
•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20
•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평가 ...34
• 제2절 캐나다 ...37
• 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개요 ...37
•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요내용 ...38
•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42
•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평가 ...55
• 제3절 호주 및 뉴질랜드 ...57
• 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개요 ...57
•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주요내용 ...57
•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65
•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평가 ...71
• 제4절 영국 ...74
• 1.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신고제도 ...74
• 2. 신고제도 개관 ...75
• 3. 신고의 라이프 사이클 ...84
• 4. 신고제도와 1984년 법상의 등록제도 ...89
• 제4장 시사점 및 국내 도입방안 ...94
• 제1절 국외 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점 ...94
• 제2절 한국의 사례 (이동통신 3사 대상) ...99
• 1. 추진배경 및 목적 ...99
• 2. 추진경과 ...100
• 3. 영향평가 결과 분석 ...100
• 4.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평가 ...102
• 5. 소결 ...106
• 제3절 국내 도입방안 ...107
• 1. 시행근거 및 PIA 의무화 여부 ...107
• 2. PIA를 대체하는 수단 검토 ...108
• 3. PIA의 주체 ...109
• 4. 평가의 대상과 범위 ...111
• 5. 평가의 방법 및절차 ...114
• 6. PIA 수행 결과의 활용 ...116
• 제5장 결 론 ...119
•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