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인터넷은 야누스처럼 兩面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情報化 社會는 야누스처럼 順機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逆機能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의 逆機能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情報化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 비대면성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個人情報 侵害의 問題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역기능적 특징으로 정보의 통제와 독점, 정보홍수로 비유되는 정보의 과잉, 정보의 불평등 문제 등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

인터넷은 야누스처럼 兩面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情報化 社會는 야누스처럼 順機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逆機能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의 逆機能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情報化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 비대면성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個人情報 侵害의 問題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역기능적 특징으로 정보의 통제와 독점, 정보홍수로 비유되는 정보의 과잉, 정보의 불평등 문제 등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정보에의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가능케 하였으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더욱 더 침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존의 Off-Line이나 On-Line에서 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던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 미디어에 있어서는 애플리케이션 앱의 설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스마트 기기 내 저장된 정보를 추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앱운영자의 서버로 전송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일회성 정보 제공으로 정보 수집절차가 종료하던 것과 달리 스마트 미디어의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수집은 최신 정보의 주기적 또는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의 환경은 종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이슈을 야기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으며,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법 규정에 따라 발생하지만,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확대적용내지 유추적용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인격권과 물권은 절대권의 일종으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도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injunctions)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권리들도 금지청구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열람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 사실이 있는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침해자에게 묻는 경우 정보주체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에서는 생명, 신체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학설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Schmerzensgeld)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의 범위 및 산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개별 법률에 의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일반론적으로 민법의 손해배상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야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