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제도 연구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Private Pension 원문보기


김종욱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성격상 낮은 보험료율에 비하여 높은 급여를 수령하므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빠른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기금 고갈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불안해지는 노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법인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위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이 개인연금 보험료를 보조해 줄 경우의 세제지원방안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따른 근로자의 해외 근무와 국민들의 이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Cross-border 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2001년 개편된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EET 체계와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 Korea has been into aged society much faster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 that point, a pension system as guaranteed income for retirement is getting more important. This is a essential factor to make a welfare society true in Korea. The pension in Korea mainly has two parts, publ...

주제어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소득 과세체계 Cross-border 연금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Personal Pension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Cross-Border Pens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종욱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안창남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193 p.
키워드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소득 과세체계 Cross-border 연금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Personal Pension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Cross-Border Pensi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74004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