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종

doi:10.29214/damis.2017.36.1.011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원문보기

경영과 정보연구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36 no.1, 2017년, pp.215 - 232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by-case tax burden, calcul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presenting the examples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multiples in accordance with the seniority when leaving the company rather than applying the five times or 12 times in the tax base as the current retirement income tax. Also, It should be given the flexibility of pension income to ease the requirements of inevitable temporary receipt of a pens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xpand separate taxation threshold which is current 12 million won. Finally, the annual limit of tax incentives for IRP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urrent 7 million won. [Implic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retirement income and pension income tax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r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to develop policy op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김수성과 성종훈(2014)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하므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임원 퇴직소득 계산 특례 및 퇴직소득세제의 5배수에 관한 법 개정 등 퇴직소득세제에 관한 개정세법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5배수의 퇴직세제 방식에 있어서 단기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함으로서 최소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에 대하여는 5배수에 관한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2012년부터 정부의 연금소득 강화 의지에 따른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법 개정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관련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과세당국은 수차례 퇴직소득세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세법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2)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고 융통성 있는 유인이 있어야만 연금수령을 하겠다는 결정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3 개의 사례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가 5배수를 적용 받기 전인 201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을 가정한 것이 사례 1이고, 5배수를 적용받는 기간인 2015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것이 사례 2, 마지막으로 12배수를 적용 받는 기간인 2016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것이 사례 3이다.

제안 방법

근로자가 총 10년을 재직 후 1억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최근 두 번에 걸쳐 개정된 5배수, 12배수 규정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고자 한다. <표 4>는3 개의 사례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개정세법으로 과세당국은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기존에는 운용수단별로 과세하던 것에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퇴직소득 개정을 통하여 연분연승법을 적용 시에 종전과 달리 5배를 곱하여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5배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12배를 적용하고 있고, 기존에 40%를 공제하던 정률공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이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기에 가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 직계비속의 혼사에 따른 예식비용 등 노년에 필요한 일시자금의 몇 가지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수령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배 규정을 적용하기 전인 2012년 퇴사의 경우 336만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5배 규정을 적용하는 2015년 퇴사자는 422만원을 부담하여 2012년 퇴사자 대비 126%의 세부담이 있다. 또한 사례 3에 해당하는 2016년 퇴사의 경우에는 491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함에 따라 2012년 퇴사자와 동일한 퇴사 조건인 10년 1억원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도가 달라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 이유로 2012년 퇴사자 대비 146%의 세부담이 있고 1년 전인 2015년 퇴사자 대비 116%의 세부담이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철(2012)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담은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세 개편방안을 종전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금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종전 세법 대비 낮아지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여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속연수와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대체적으로 퇴직소득보다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였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외사유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를 준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두빈과 전용일(2014)은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간 세부담의 정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세제 및 퇴직소득세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는 세제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와 연금소득 납세의무자간 납세부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이 클 것이며 이는 조세형평 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흐름에 맞춰 필수적이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5년이나 10년의 근속 기간을 구분하여 그보다 단기 근속자에게는 12배보다 적은 배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개선안이 될 수 있다. 또는 현행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적은 퇴직자에게는 미미한 공제 효과만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근속연수공제의 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연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외사유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를 준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한층 더 상향조정하여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무엇을 유도하는가?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2015년 개정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15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세제개편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자의 99.

참고문헌 (21)

강성호.권혁진.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81-87.
기획재정부(2012), "2012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기획재정부(2014), "2014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김대철(2012),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 연금연구, 2(2), 71-91.
김석범(2008),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국제회계연구, 24(4), 53-74.
김수성(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과세 개선 방안", 조세연구, 10(1), 378-422.
김수성.성종훈(2014년),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4(2), 73-108.
김원식(2008),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용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동부 용역보고서, 150.
김제완(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16, 139-159.
김진수.배준호(2006),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3), 257-289.

상세보기
류건식.김대환(201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세제개선방안", 손해보험, 519, 28-43.
마승렬.김정주,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즉시연금의 가치 평가", 보험학회지, 101, 67-103.
문성훈.김수성(2014), "고령화 사회의 연금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6), 143-182.
문성훈.임동원(201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1(4), 105-131.
문성환(2006),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안종범(2008),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세제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24, 1-34.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월간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
임두빈.전용일(201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 분석", 노동경제논집, 38(4), 1-29.
전병욱.정재현.김노창(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1(4), 한국세무학회.

상세보기
정기현(2010), "퇴직소득세제의 현황",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67-2682.
황규영(2007),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8(2), 57-87.

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임성종 (1)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