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논문에서는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의 동아시아 상호 전략과 의도를 분석하여 향후 대만이 선택해야할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조어도의 국유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거듭해 온 조어도 주권 분쟁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양안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자 국제사회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대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대만은 국제적 발언권을 회복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양안관계가 호전되면서 국제 안보 문제의 무대에서 대만이 다시 한 번 밀려난 것이다. 조어도 문제는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전략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일동맹이 대립한 상황에서, ‘호전된 양안관계에서의 대만, 서태평양 미국의 동맹국인 대만, 영토 문제에서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대만, 민주 제도·안보·경제 문제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대만’이 향후 취해야할 입장과 전략이 본 논문에서 다룬 핵심 연구 문제이다. 본 연구는 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의 역사 문헌, 학자들의 연구자료, 정부 기관의 보고서, 신문 보도 자료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일본, 미국과 대만의 국가안보관, 상호 인식, 동아시아의 전략 이익, 조어도에 대한 전략적 의도을 연구하는 한편, ...

본 논문에서는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의 동아시아 상호 전략과 의도를 분석하여 향후 대만이 선택해야할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조어도의 국유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거듭해 온 조어도 주권 분쟁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양안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자 국제사회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대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대만은 국제적 발언권을 회복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양안관계가 호전되면서 국제 안보 문제의 무대에서 대만이 다시 한 번 밀려난 것이다. 조어도 문제는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전략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일동맹이 대립한 상황에서, ‘호전된 양안관계에서의 대만, 서태평양 미국의 동맹국인 대만, 영토 문제에서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대만, 민주 제도·안보·경제 문제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대만’이 향후 취해야할 입장과 전략이 본 논문에서 다룬 핵심 연구 문제이다. 본 연구는 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의 역사 문헌, 학자들의 연구자료, 정부 기관의 보고서, 신문 보도 자료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일본, 미국과 대만의 국가안보관, 상호 인식, 동아시아의 전략 이익, 조어도에 대한 전략적 의도을 연구하는 한편, 게임이론을 통해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에 대해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조어도 분쟁 당사국들이 제출한 조어도 관련 사료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당사국들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역사적 시각으로 조어도 주권 귀속 문제를 재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조어도의 실제 통치국으로 국제법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 대만은 미일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가 세력이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대만은 전략적으로 양쪽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조어도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