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 관계 : 양국의 의지,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양상 Territorial Dispute over Senkaku Islands and Sino-Japan Relations : Analyzing Willingness, Perceptions, Capabilities and Patterns of Conflict원문보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의 의지와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의 분포양상, 당사국들의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정도가 분쟁의 주도 또는 경합현상, 분쟁의 강도 등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논문의 독립변수는 분쟁 당사국의 의지와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이며 종속변수는 분쟁의 강도 및 양상이다. 이 변수들간...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의 의지와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의 분포양상, 당사국들의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정도가 분쟁의 주도 또는 경합현상, 분쟁의 강도 등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논문의 독립변수는 분쟁 당사국의 의지와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이며 종속변수는 분쟁의 강도 및 양상이다.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센카쿠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간의 해양영유권 분쟁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분쟁 당사국의 쟁점에 대한 의지가 높을수록,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할수록 분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분쟁당사자중 한 국가의 의지의 정도와 국력의 규모, 위협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하거나 심각할수록 그 국가는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들은 분쟁당사국의 의지 및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이 분쟁의 강도와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의 강도는 분쟁당사국들의 분쟁쟁점에 대한 행위가 상호 대립될 때 증가한다. 분쟁 당사국들의 행위의 강도는 당사국의 의지 및 상대국에 비교한 자국의 국력,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정도 등 세가지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쟁점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당사국의 의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국력이 비등한 상황일 때, 상대국의 능력과 의지를 자국에의 위협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위의 상황이 분쟁 당사국 모두에게 해당할 때 분쟁당사국은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따라 분쟁의 강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당사국의 의지와 분쟁당사국의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이 상대국과 많은 차이를 보일 때, 분쟁당사국간의 분쟁이 첨예화되기 보다는 완화되거나, 분쟁의 양상이 일국에 의해 주도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국면을 보인다.
위의 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의 의지, 양국의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의 정도, 분쟁의 강도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각각 분석하여 위 세 변수와 분쟁의 강도 또는 양상과의 관계를 각 시기별로 규명하였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당사국들의 의지는 이 열도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현존질서 및 분쟁상대국에 대한 불만족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상대적 국력은 거시적 범위에서는 양국의 경제력(GNP)과 군사력(군비지출)을 지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미시적 범위에서는 양국 해군세력중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분쟁 발생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협인식은 상대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당사국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안보, 경제, 역사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영유권 분쟁의 강도는 국가간 갈등과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을 이용하여 영유권분쟁이 발생한 196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행사된 양국의 모든 event들의 강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후 누적하였다.
센카쿠 열도는 방대한 양의 석유매장 가능성과 열도의 해상교통로의 중심해역 위치라는 지리적 특성, 양국 모두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방거점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양국은 모두 현존질서에 대한 불만과 상대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이 열도를 자국의 영유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높다. 이 의지는 각 시기별로 그 기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탈냉전을 기하면서 양국 공통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국의 상대적 국력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분쟁이 발생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세력전이가 한번 발생하였며 현재 다시 세력이 전이되고 있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세력의 측면에서 일국에 의한 우월기와 세력전이기의 두가지 양상으로 분쟁의 시기를 구분하면 1968년부터 1977년까지의 중국우세기, 1978년부터 1983년까지의 일본에 의한 세력전이기, 1984년부터 1996년까지의 일본우세기,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기 등 4단계의 시기로 세분된다.
양국의 상호에 대한 위협인식의 양상은 탈냉전을 기점을 크게 변화하는데 냉전기에는 양국간의 안보ㆍ경제적인 협조로 인하여 위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몰락한 이후 양국간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상호간에 실제적인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강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분쟁의 시기를 구분하면 196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의 주도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양국에 의한 경합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일본에 의한 주도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양국에 의한 경합기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의지와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의 정도에 따른 분쟁의 양상을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의지와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양국간의 상대적 국력차이가 감소된 기간일수록 양국간의 분쟁이 경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분쟁의 강도가 첨예화된 반면, 일본이나 중국에 의한 세력우위기에는 우위국에 의해 분쟁이 주도되어 분쟁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쟁당사국의 의지의 정도와 분쟁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 분쟁 당사국 상호간에 대한 위협인식 경향이 분쟁의 강도와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의 의지와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의 분포양상, 당사국들의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정도가 분쟁의 주도 또는 경합현상, 분쟁의 강도 등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논문의 독립변수는 분쟁 당사국의 의지와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이며 종속변수는 분쟁의 강도 및 양상이다.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센카쿠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간의 해양영유권 분쟁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분쟁 당사국의 쟁점에 대한 의지가 높을수록,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할수록 분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분쟁당사자중 한 국가의 의지의 정도와 국력의 규모, 위협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하거나 심각할수록 그 국가는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들은 분쟁당사국의 의지 및 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이 분쟁의 강도와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의 강도는 분쟁당사국들의 분쟁쟁점에 대한 행위가 상호 대립될 때 증가한다. 분쟁 당사국들의 행위의 강도는 당사국의 의지 및 상대국에 비교한 자국의 국력,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정도 등 세가지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쟁점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당사국의 의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국력이 비등한 상황일 때, 상대국의 능력과 의지를 자국에의 위협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위의 상황이 분쟁 당사국 모두에게 해당할 때 분쟁당사국은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따라 분쟁의 강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당사국의 의지와 분쟁당사국의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이 상대국과 많은 차이를 보일 때, 분쟁당사국간의 분쟁이 첨예화되기 보다는 완화되거나, 분쟁의 양상이 일국에 의해 주도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국면을 보인다.
위의 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의 의지, 양국의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의 정도, 분쟁의 강도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각각 분석하여 위 세 변수와 분쟁의 강도 또는 양상과의 관계를 각 시기별로 규명하였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당사국들의 의지는 이 열도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현존질서 및 분쟁상대국에 대한 불만족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상대적 국력은 거시적 범위에서는 양국의 경제력(GNP)과 군사력(군비지출)을 지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미시적 범위에서는 양국 해군세력중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분쟁 발생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협인식은 상대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당사국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안보, 경제, 역사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영유권 분쟁의 강도는 국가간 갈등과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을 이용하여 영유권분쟁이 발생한 196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행사된 양국의 모든 event들의 강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후 누적하였다.
센카쿠 열도는 방대한 양의 석유매장 가능성과 열도의 해상교통로의 중심해역 위치라는 지리적 특성, 양국 모두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방거점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양국은 모두 현존질서에 대한 불만과 상대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이 열도를 자국의 영유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높다. 이 의지는 각 시기별로 그 기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탈냉전을 기하면서 양국 공통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국의 상대적 국력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분쟁이 발생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세력전이가 한번 발생하였며 현재 다시 세력이 전이되고 있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세력의 측면에서 일국에 의한 우월기와 세력전이기의 두가지 양상으로 분쟁의 시기를 구분하면 1968년부터 1977년까지의 중국우세기, 1978년부터 1983년까지의 일본에 의한 세력전이기, 1984년부터 1996년까지의 일본우세기,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기 등 4단계의 시기로 세분된다.
양국의 상호에 대한 위협인식의 양상은 탈냉전을 기점을 크게 변화하는데 냉전기에는 양국간의 안보ㆍ경제적인 협조로 인하여 위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몰락한 이후 양국간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상호간에 실제적인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강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분쟁의 시기를 구분하면 196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의 주도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양국에 의한 경합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일본에 의한 주도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양국에 의한 경합기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의지와 상대적 국력의 분포, 위협인식의 정도에 따른 분쟁의 양상을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의지와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양국간의 상대적 국력차이가 감소된 기간일수록 양국간의 분쟁이 경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분쟁의 강도가 첨예화된 반면, 일본이나 중국에 의한 세력우위기에는 우위국에 의해 분쟁이 주도되어 분쟁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쟁당사국의 의지의 정도와 분쟁당사국간의 상대적 국력, 분쟁 당사국 상호간에 대한 위협인식 경향이 분쟁의 강도와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laborate how willingess of states, their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s they perceive against each other influence patterns of conflict.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thesis are willingness,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 states in c...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laborate how willingess of states, their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s they perceive against each other influence patterns of conflict.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thesis are willingness,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 states in conflict perceive against each other. Dependent variables are intensity and patterns of conflict. To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these variables, I use Senkaku islands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in my dissertation.
Main hypotheses are two fold. First : the higher the willingness of states in conflict on the issues, the narrower the power gap between the states, the more threat they feel against each other, the degree of conflict is more likely to intensify. Second: if willingness and relative capability of one of the states in conflict, and threat perception it feel against the other are higher and bigger, it is likely to take the lead of conflict. Theses are to prove that how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y and threat-perception influence patterns and intensity of conflict. The degree of conflict is likely to increase when behavior of states in conflict stand face to face. Intensity of their behavior is mostly likely to be affected by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ies and percept ion(threat).
To prove these two hypothesis, I conduct a empirical analysis and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willingness, capabilities and threat and degree of conflict. Willingness, capability and threat, and degree of conflict of both nations are examined from when territorial disputes started to the present. To measure each actor's capability, each actor's Gross National Product(GNP), military expenditure are used to develop the capability index. Willingness of China and Japan to obtain Senkaku islands as their territories is examined, based on its economic and strategic values,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the degree of dissatisfaction of each actor. Perception of threat of each actor is examined in three areas : security, economy and history. To examine the degree of conflict, I follow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measurement procedure. All the events occurred concerning the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also quantified from 1968 when the territorial disputes started to the present.
The Senkaku Islands is very important both for China and Japan because of its possible natural resources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as a key sea lane.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regional order and threat they perceive against each other are making higher their willingness to claim this islands as their territories. The degree of threat didn't changed dramatically not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emise of the Cold War, however, has changed almost everything. During the Cold War period, with economic and military cooperation China and Japan did not showed threat seriously against each other. During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their level of dissatisfaction together with a power-transition situation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nflict in the region.
China and Japan had redistribution of power only once since 1968. It was China's dominance from 1968 to 1977. Power transition by Japan occurred between 1978 and 1983. Then Japan's dominance ut ill 1996. From 1997 to the present it has be another power transition period by China. In terms of degree of conflict four period can be categorized: China's dominance from 1968 to the mid 1970, both countries' matching up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1980s. Japan's dominance till the late 1990s, and both countries' matching up to the present.
Looking at the patterns of conflict based on willingness, distribution of power, and threat-perception in case of Senkaku islands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2 hypotheses mentioned earlier are proved to be plausible. That is to say, the higher the willingness of states in conflict on the is sues, the narrower the power gap between the states, the more threat they feel against each other, the degree of conflict is more likely to intensify. However if willingness and relative capability of one of the states in conflict, and threat it feel against the other are much higher and bigger, it is likely for the dominant state to take the lead of conflict. Therefore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y and perception(threat) have definite influence on patterns and intensity of confli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laborate how willingess of states, their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s they perceive against each other influence patterns of conflict.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thesis are willingness, relativ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threat states in conflict perceive against each other. Dependent variables are intensity and patterns of conflict. To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these variables, I use Senkaku islands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in my dissertation.
Main hypotheses are two fold. First : the higher the willingness of states in conflict on the issues, the narrower the power gap between the states, the more threat they feel against each other, the degree of conflict is more likely to intensify. Second: if willingness and relative capability of one of the states in conflict, and threat perception it feel against the other are higher and bigger, it is likely to take the lead of conflict. Theses are to prove that how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y and threat-perception influence patterns and intensity of conflict. The degree of conflict is likely to increase when behavior of states in conflict stand face to face. Intensity of their behavior is mostly likely to be affected by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ies and percept ion(threat).
To prove these two hypothesis, I conduct a empirical analysis and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willingness, capabilities and threat and degree of conflict. Willingness, capability and threat, and degree of conflict of both nations are examined from when territorial disputes started to the present. To measure each actor's capability, each actor's Gross National Product(GNP), military expenditure are used to develop the capability index. Willingness of China and Japan to obtain Senkaku islands as their territories is examined, based on its economic and strategic values,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the degree of dissatisfaction of each actor. Perception of threat of each actor is examined in three areas : security, economy and history. To examine the degree of conflict, I follow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measurement procedure. All the events occurred concerning the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also quantified from 1968 when the territorial disputes started to the present.
The Senkaku Islands is very important both for China and Japan because of its possible natural resources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as a key sea lane.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regional order and threat they perceive against each other are making higher their willingness to claim this islands as their territories. The degree of threat didn't changed dramatically not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emise of the Cold War, however, has changed almost everything. During the Cold War period, with economic and military cooperation China and Japan did not showed threat seriously against each other. During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their level of dissatisfaction together with a power-transition situation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nflict in the region.
China and Japan had redistribution of power only once since 1968. It was China's dominance from 1968 to 1977. Power transition by Japan occurred between 1978 and 1983. Then Japan's dominance ut ill 1996. From 1997 to the present it has be another power transition period by China. In terms of degree of conflict four period can be categorized: China's dominance from 1968 to the mid 1970, both countries' matching up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1980s. Japan's dominance till the late 1990s, and both countries' matching up to the present.
Looking at the patterns of conflict based on willingness, distribution of power, and threat-perception in case of Senkaku islands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2 hypotheses mentioned earlier are proved to be plausible. That is to say, the higher the willingness of states in conflict on the is sues, the narrower the power gap between the states, the more threat they feel against each other, the degree of conflict is more likely to intensify. However if willingness and relative capability of one of the states in conflict, and threat it feel against the other are much higher and bigger, it is likely for the dominant state to take the lead of conflict. Therefore willingness, relative capability and perception(threat) have definite influence on patterns and intensity of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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