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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은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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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비가시성과 그를 가중시키는 차별로 인해 사회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가 인지되기 시작됐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조직적인 혐오세력에 의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기존의 차별을 강화시키고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특히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에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eedom of speech is not only a precondition for all basic human rights but also a way of manifesting personality; furthermore, the freedom of speech is an essential rights in democracy. In addition, freedom of speech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to minorities since it historically provided a basis...

Keyword

#성 소수자[性少數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은진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준일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 109 p.
키워드 성 소수자[性少數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3540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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