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우리나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시발점은 UR협정에 의한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기술자에 대한 자격인정 문제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학력·경력·자격 등을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한 객관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대형구조물의 부실공사 원인이 건설기술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역인 건설기술자의 자격과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시작 되어 20년이 지나 ...

우리나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시발점은 UR협정에 의한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기술자에 대한 자격인정 문제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학력·경력·자격 등을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한 객관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대형구조물의 부실공사 원인이 건설기술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역인 건설기술자의 자격과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시작 되어 20년이 지나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에만 치중했을 뿐 건설기술자가 경력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즉, 대부분의 건설기술자와 회사담당자들은 경력신고가 시간적 ·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할애 하고 있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 건설기술자들이 경력신고를 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경력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경력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만족도 조사결과 67%의 기술자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하였고, 특히 40대 이상의 기술자는 74%의 기술자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하고, 30대 이하의 기술자는 56%의 기술자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경력신고를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의무 교육 시 교육과목에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법과 관련된 새로운 경력관리교육 TOOL개발과 더불어 교육 강사 육성 및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인의 경력을 온라인으로 신고해본 경험을 분석한 결과 35%의 기술자들이 온라인 신고를 해보았으나 고령의 기술자일수록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온라인 신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는 온라인 신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기술자는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와 친숙하지 않은 고령의 기술자 일수록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경력신고 방법을‘본인작성(인터넷) → 회사승인 → 협회승인’의 체계에서‘회사작성 → 본인승인(모바일,인터넷) → 협회승인’의 체계로 바꾸는 신고 철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부도 · 폐업된 회사의 경력을 인정받은 기술자는 필요서류의 복잡함과 시간적인 손해 때문에 12%로 매우 저조 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보험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 본사 경력으로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건설기술자 경력인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거리가 먼 회사의 경력 인정 시 스캔 인감 사용을 허용하게 하고, 허위경력신고가 성행하지 않도록 신뢰성 높은 경력 검증 시스템을 개발 · 도입하여 주기적인 검증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