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중동 민주화 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R2P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한 개입은 가능한 것인가?’ 2010년 중동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 전역에 민주화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즈음 리비아에 R2P가 적용되면서 북한에 대한 R2P 적용에 의문이 발생되었다. 북한의 독재자가 사망할 때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견하였고, 곧 급변사태가 발생할 듯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현시점에서의 ‘급변사태’론은 다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R2P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R2P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R2P 적용에 대한 UN 결의문이 채택된 사례(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결의문 채택이 부결된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R2P 적용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R2P의 개념연구를 통한 문제점과 한계 식별, ...
‘북한에 중동 민주화 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R2P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한 개입은 가능한 것인가?’ 2010년 중동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 전역에 민주화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즈음 리비아에 R2P가 적용되면서 북한에 대한 R2P 적용에 의문이 발생되었다. 북한의 독재자가 사망할 때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견하였고, 곧 급변사태가 발생할 듯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현시점에서의 ‘급변사태’론은 다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R2P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R2P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R2P 적용에 대한 UN 결의문이 채택된 사례(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결의문 채택이 부결된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R2P 적용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R2P의 개념연구를 통한 문제점과 한계 식별, 사례연구를 통해 R2P 적용의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그렇지 못한 시리아에 대해 해당국가의 국내외 상황을 DIME 요소에 준하여 분석하고, 사태발생의 배경과 경과, R2P 적용 원칙에 대한 분석 결과, R2P의 적용(무력개입)은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가 제시한 무력사용의 원칙에 합당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해당국가의 국제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고립여부, 정부통치 통제력과 정권유지 의지, 반정부 세력의 결속, 지리ㆍ자원적 측면에서 개입의 부담과 향후 개입국의 국익을 위한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에 대한 R2P 적용 가능여부를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R2P 적용은 제한되었으나 사례연구간 분석된 요소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과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정부 개입의 정당성 확보(끊임없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 노력)와 급변사태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평상시 국제사회의 R2P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실리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공고한 한ㆍ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변국의 무력개입을 방지하여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능력(한국군 독자적으로 WMD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포함)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된 문제다.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위기를 우리의 호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책임’ 규범을 통한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한다.
‘북한에 중동 민주화 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R2P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한 개입은 가능한 것인가?’ 2010년 중동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 전역에 민주화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즈음 리비아에 R2P가 적용되면서 북한에 대한 R2P 적용에 의문이 발생되었다. 북한의 독재자가 사망할 때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견하였고, 곧 급변사태가 발생할 듯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현시점에서의 ‘급변사태’론은 다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R2P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R2P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R2P 적용에 대한 UN 결의문이 채택된 사례(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결의문 채택이 부결된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R2P 적용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R2P의 개념연구를 통한 문제점과 한계 식별, 사례연구를 통해 R2P 적용의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그렇지 못한 시리아에 대해 해당국가의 국내외 상황을 DIME 요소에 준하여 분석하고, 사태발생의 배경과 경과, R2P 적용 원칙에 대한 분석 결과, R2P의 적용(무력개입)은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가 제시한 무력사용의 원칙에 합당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해당국가의 국제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고립여부, 정부통치 통제력과 정권유지 의지, 반정부 세력의 결속, 지리ㆍ자원적 측면에서 개입의 부담과 향후 개입국의 국익을 위한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에 대한 R2P 적용 가능여부를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R2P 적용은 제한되었으나 사례연구간 분석된 요소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과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정부 개입의 정당성 확보(끊임없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 노력)와 급변사태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평상시 국제사회의 R2P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실리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공고한 한ㆍ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변국의 무력개입을 방지하여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능력(한국군 독자적으로 WMD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포함)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된 문제다.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위기를 우리의 호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책임’ 규범을 통한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한다.
'Is it possible to apply R2P in case of upheaval such as democratization happening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Middle East?', 'If possible, can our government take the initiative to intervene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2P in the event of a sudden ...
'Is it possible to apply R2P in case of upheaval such as democratization happening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Middle East?', 'If possible, can our government take the initiative to intervene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2P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2P.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pplicability of R2P and the reasonable counterplan and the R2P policy impli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mergenc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the limitations and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R2P, the for-against cases of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R2P. Along with the principles proposed by ICIS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of the corresponding country, governmental control, and the will to stay in power, the solidarity of the antigovernmental force, geographic and natural resources characteristic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involved countr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pplication of R2P. In the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a intervention le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2P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to take the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n issue and to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having its roots on Korea-U.S. alliance. Domestically, it is vital to relieve the resistance toward North Korean people and to secure the military reaction capability. In conclusion, the state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s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this critical situation into our opportunity, our government’s dominant intervention measure through a ‘ Responsibility to Protect’ should be devised.
'Is it possible to apply R2P in case of upheaval such as democratization happening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Middle East?', 'If possible, can our government take the initiative to intervene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2P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2P.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pplicability of R2P and the reasonable counterplan and the R2P policy impli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mergenc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the limitations and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R2P, the for-against cases of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R2P. Along with the principles proposed by ICIS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of the corresponding country, governmental control, and the will to stay in power, the solidarity of the antigovernmental force, geographic and natural resources characteristic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involved countr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pplication of R2P. In the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a intervention le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2P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to take the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n issue and to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having its roots on Korea-U.S. alliance. Domestically, it is vital to relieve the resistance toward North Korean people and to secure the military reaction capability. In conclusion, the state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s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this critical situation into our opportunity, our government’s dominant intervention measure through a ‘ Responsibility to Protect’ should be devis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