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익명성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과거의 수많은 미제사건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발생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결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
사회의 익명성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과거의 수많은 미제사건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발생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결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물리적 증거와 달리 매체독립성과 무체정보성, 복제용이성, 변조용이성 및 취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대량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수집단계?분석의뢰와 운송단계?분석단계?보고서 작성 단계?결과보고서 통보 및 증거물 반환 등 일련의 취급절차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수사사례를 통해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도 디지털 포렌식이 강력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초동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선 형사들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일선 형사들의 이해는 점점 더 필요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절차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사관과 분석관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인력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 따라서, 살인사건 피해자의 디지털 기기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등으로 대상을 구별하여 일상 행동패턴 파악, 범행계획 파악, 수사진행상황 모니터링 , 안티포렌식 여부 등 필수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수사 참여시기와 절차를 사건 유형별로 제도화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일선 형사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방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증거를 전담 분석하는 경찰서 과학수사팀과 같이 디지털 증거를 전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팀의 전국 경찰서 신설을 통해 경찰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살인, 수사,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가상공간
사회의 익명성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과거의 수많은 미제사건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발생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결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물리적 증거와 달리 매체독립성과 무체정보성, 복제용이성, 변조용이성 및 취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대량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수집단계?분석의뢰와 운송단계?분석단계?보고서 작성 단계?결과보고서 통보 및 증거물 반환 등 일련의 취급절차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수사사례를 통해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도 디지털 포렌식이 강력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초동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선 형사들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일선 형사들의 이해는 점점 더 필요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절차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사관과 분석관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인력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다. 따라서, 살인사건 피해자의 디지털 기기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등으로 대상을 구별하여 일상 행동패턴 파악, 범행계획 파악, 수사진행상황 모니터링 , 안티포렌식 여부 등 필수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수사 참여시기와 절차를 사건 유형별로 제도화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일선 형사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방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증거를 전담 분석하는 경찰서 과학수사팀과 같이 디지털 증거를 전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팀의 전국 경찰서 신설을 통해 경찰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Nowadays digital forensics are getting more important in investigation progress as murders continue to occur with some social changes such as intensified anonymity, etc. In many cases, we have found decisive evidence and clues by means of digital forensic. A number of unresolved cases in the past co...
Nowadays digital forensics are getting more important in investigation progress as murders continue to occur with some social changes such as intensified anonymity, etc. In many cases, we have found decisive evidence and clues by means of digital forensic. A number of unresolved cases in the past could have been solved with digital forensic if the police could use the current digital devices on investigation.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physic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s certain features such as media independence, intangibility, vulnerability of replication and modulation, invisibility, a large scale and so on. Therefor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digital forensic, careful attentions are request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requesting for analysis, delivering, analysis step, reporting, notifying results and returning evidence. Accordingly several problems are being raised regarding the current investigation conditions. Objectively, detectives have insufficient knowledge on the digital forensic, but the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detectives are much required than ever before because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doption of the jury system, etc. Additionally, the procedural rules for police digital forensic such as the time and method to request analysis and investigation details are not established yet. Until now, we have been depended primarily on the capability of the investigator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meet the demand for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is. Therefore, distinguishing between the object of the suspect’s digital devices and victim's digital devices in case of murder, we need to clarify ordinary behavior pattern, crime plan, necessary researched information, news monitoring about the case, anti-forensic problem, et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vestigating priority of the digital devices concerning the digital equipment, also to train continually digital forensic experts and expand related education for the first-line detectives. In the long-term, like a Crime Science Investigation Team of the police station, we necessarily need a Digital Forensic Team of the police station.
Keywords : Murder,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 Digital Evidence, Cyber Space
Nowadays digital forensics are getting more important in investigation progress as murders continue to occur with some social changes such as intensified anonymity, etc. In many cases, we have found decisive evidence and clues by means of digital forensic. A number of unresolved cases in the past could have been solved with digital forensic if the police could use the current digital devices on investigation.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physic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s certain features such as media independence, intangibility, vulnerability of replication and modulation, invisibility, a large scale and so on. Therefor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digital forensic, careful attentions are request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requesting for analysis, delivering, analysis step, reporting, notifying results and returning evidence. Accordingly several problems are being raised regarding the current investigation conditions. Objectively, detectives have insufficient knowledge on the digital forensic, but the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detectives are much required than ever before because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doption of the jury system, etc. Additionally, the procedural rules for police digital forensic such as the time and method to request analysis and investigation details are not established yet. Until now, we have been depended primarily on the capability of the investigator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meet the demand for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is. Therefore, distinguishing between the object of the suspect’s digital devices and victim's digital devices in case of murder, we need to clarify ordinary behavior pattern, crime plan, necessary researched information, news monitoring about the case, anti-forensic problem, et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vestigating priority of the digital devices concerning the digital equipment, also to train continually digital forensic experts and expand related education for the first-line detectives. In the long-term, like a Crime Science Investigation Team of the police station, we necessarily need a Digital Forensic Team of the police station.
Keywords : Murder,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 Digital Evidence, 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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