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

오세연

doi:10.14400/jdc.2015.13.4.81

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for response of cyber-crime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4, 2015년, pp.81 - 8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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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실태를 살펴 본 후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범인검거에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기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언어지원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개별언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법적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증명력이 있다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다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알려주게 되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증거능력 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강수사에 대한 수사절차와 시간을 최소화 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저장기에 다시 저장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향후 범죄예측과 예방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범죄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ill show the digital forensic model which fights against cyber-crimes to prepare various cyber-crimes. The digital forensic model will be more useful about the investigation of cyber-crimes and arresting criminals after researching the uses of the digital forensic model and cyber-crime rates in South Korea. This model conduct the standardized data with various languages by the language support system through the digital forensic analyzer. This model will send the data to law enforcement reviewing whether or not we ought to prove criminal charges. Moreover, law enforcement can access the file system to find 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is model simplifies lawful investigation about additional investigation. The data, which is conducted and saved by the digital forensic system, will be helpful to protect against the future crimes because of the da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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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각각의 성격이 다른 범죄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정도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 제시된 디지털 데이터의 증명력확보에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수사에 사용되어진 디지털 증거 데이터를 향후 발생하게 될 범죄를 예측하는데 사용 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 증거 데이터의 범죄예측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이버범죄 대응강화를 위한 온톨로지 형식의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여 디지털 증거 데이터의 증명력 여부 검토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여 향후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증가현상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디지털 포렌식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사이버범죄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좀 더 효율적인 수사방법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의 범죄수사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과 우리나라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디지털 증거 수집기를 통해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합법하게 압수, 수색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CCTV, 모바일 기기, RFID 등으로부터 디지털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합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디지털 증거 분석기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게 된다.

성능/효과

개별적인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과 이용보다는 온톨로지 등을 구축한 시스템 형식의 디지털 포렌식 체계가 갖추어 수집 증거에 대한 무결성, 신뢰성 등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입증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시간을 단축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대응 온톨로지 형식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구축설계는 다음의 [Fig.
2013년에 발생한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면 인터넷 사기가 39,2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법복제판매, 사이버폭력, 해킹바이러스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15]. 특히 지난 3년 동안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다른 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인터넷 사기는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2,803건에서 2013년 39,286건으로 2011년에 비해 2013년 1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테블릿PC 등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쇼핑 등이 가능해 지면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위의 연구의 한계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무사례를 통하여 기술적 측면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일선의 수사담당자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추가개발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현재 일선 경찰관들의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의 절차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기에서 처리되어진 데이터들이 법적 증명력이 인정된 경우 디지털 증거 모니터를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은 파일시스템에 접근하여 디지털 매체의 증거능력여부를 직접 조회 확인하여 추가 보강 수사에 대한 절차상의 시간을 축약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범죄자를 검거 할 수 있게 되어 범죄감소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기슬의 발달과 범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테블릿 PC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사방법 중 하나로 범죄발생 시 적시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범죄수사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기를 통해 처리된 정보를 다시 디지털 증거 수집기에 저장하는 이유는 향후 유사범죄가 발생 할 경우 기존의 디지털 분석 데이터를 통해 범죄수사의 시간을 단축하고, 이중으로 번거롭게 드는 시간의 단축과 동시에 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축척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하게 될 범죄를 예측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이외에도 다른 범죄수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처리되어진 디지털 증거 데이터는 다시한 번 디지털 증거 저장기에 저장함으로써 향후 발생 될 범죄의 증감 여부와 범죄의 유형 등을 예측 할 수 있는 데이터로써 활용하게 되고 이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 될 경우 시간의 단축은 물론이고, 범죄의 예측을 통한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토대로 사이버 범죄수사에 활용하게 된다면 우선 제안되어진 온톨리지 형식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언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표준화되어진 언어 데이터로 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률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수집된 디지털 매체의 증명력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이는 전문가에게 번역을 맡기고 다시 데이터의 수사상 증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사이버범죄 수사를 실행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온톨로지 형식의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는데 있어 디지털 증거 데이터의 증명력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인 방향과 활용여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타당성 검증을 통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인가?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저장하는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자료를 근거로 삼아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하여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일견의 과정으로 199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IAC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Specialists)에서 처음 사용되었다[5]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사이버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발생추이와 다양한 범죄기술 양상의 발달로 고도의 전문화 되어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사이버상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증거수집과 관련하여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예산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발달과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최초수집부터 보관까지 각 매체별 특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수사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증거물에 적용되는 법률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매체나 데이터는 비가시성, 변조가능성, 복제용이성, 휘발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초수집에서 보관까지 각 매체별 특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6].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7].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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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ng-Sun Kwack,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Law Review, Vol. 23, No.2, pp. 171-19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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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e Jang et al,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of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3, No.2, pp. 203-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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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wan Park, Young-Soo Chol, Jong-Kyu Park, Technology Trend on Image File Carvi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Vol. 37, No.6, pp. 1428-1431, 2014.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al Yearbook of the Police, 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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