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 불평등 기조는 쉽사리 변화하지 않고 있다. 사회 인적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정생활에서 커다란 악순환(vicious circle)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정폭력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복합적 인권침해는 물론 그 위험성과 심각성으로 인하여 가정해체, 사회적 갈등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다면적 부정적 측면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3년 들어 점차 증가하는 가정폭력 발생과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가정폭력특례법을 재개정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사회적 이슈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폭력 발생 재범률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고율은 점점 증가하고(‘14년도 서울지방청경찰청 14.2%↑), 가정폭력 발생 초기 대응 미흡, 사후 조치 미비, 처벌 온정주의로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기능은 현저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폭력행위자 조치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본 연구는 서울시 일정한(행정구역 구단위) 지역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14년도) 1172건 중 중복 재범한 사건 147건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인적 및 폭력행위 특성, 위험 원인, 사후조치 요인을 심층적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범률을 낮추고 법치안정과 원가족 회복을 이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정폭력 중복발생요인은 그 양상이 복잡, 다양화하고 반복적ㆍ장기적, 은폐되는 여러 특성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 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적특성은 생활수준이 중위 65.3%, 상위 23.8%의 중상위 집단, 연령은 40대 30.6%, 50대 36.1%, 직업은 회사원 27.9%, 자영업 23.1%, 무직 22.4%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 폭력행위 특성으로 가정폭력은 1년 내 평균 2.69회 최대 10회 재범률을 보였으며, 피해자 관계에서 부부 간 폭력이 122건 83.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폭력 발생 당시 가족구성원 직ㆍ간접피해 101건 68.7%, 흉기류 소지 24건 16.3%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발생 원인 분석에서 부부갈등문제 122건 83.0%, 가정구성원간 문제 62건 42.2%, 경제문제 21건 14.3%, 외도문제 28건 19.0%, ...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 불평등 기조는 쉽사리 변화하지 않고 있다. 사회 인적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정생활에서 커다란 악순환(vicious circle)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정폭력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복합적 인권침해는 물론 그 위험성과 심각성으로 인하여 가정해체, 사회적 갈등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다면적 부정적 측면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3년 들어 점차 증가하는 가정폭력 발생과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가정폭력특례법을 재개정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사회적 이슈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폭력 발생 재범률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고율은 점점 증가하고(‘14년도 서울지방청경찰청 14.2%↑), 가정폭력 발생 초기 대응 미흡, 사후 조치 미비, 처벌 온정주의로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기능은 현저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폭력행위자 조치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본 연구는 서울시 일정한(행정구역 구단위) 지역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14년도) 1172건 중 중복 재범한 사건 147건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인적 및 폭력행위 특성, 위험 원인, 사후조치 요인을 심층적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범률을 낮추고 법치안정과 원가족 회복을 이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정폭력 중복발생요인은 그 양상이 복잡, 다양화하고 반복적ㆍ장기적, 은폐되는 여러 특성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 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적특성은 생활수준이 중위 65.3%, 상위 23.8%의 중상위 집단, 연령은 40대 30.6%, 50대 36.1%, 직업은 회사원 27.9%, 자영업 23.1%, 무직 22.4%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 폭력행위 특성으로 가정폭력은 1년 내 평균 2.69회 최대 10회 재범률을 보였으며, 피해자 관계에서 부부 간 폭력이 122건 83.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폭력 발생 당시 가족구성원 직ㆍ간접피해 101건 68.7%, 흉기류 소지 24건 16.3%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발생 원인 분석에서 부부갈등문제 122건 83.0%, 가정구성원간 문제 62건 42.2%, 경제문제 21건 14.3%, 외도문제 28건 19.0%, 음주문제 95건 64.6%가 중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폭력발생 이후 조치 요인은 매우 소극적 대응으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첫째, 가정폭력 발생 인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다. 둘째, 폭력행위 특성 및 중복발생원인에 대한 재범방지 지역사회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다. 셋째, 중복발생 폭력행위 재범자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강력 대응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과 집중적인 모니터링 보완이다. 넷째, 음주문제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피해자와 피해 가정구성원의 욕구에 대한 적의 필요한 조치이다. 여섯째, 증가하는 가정폭력 대응 경찰기관의 교육 및 제도적 보완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중복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홍보 강화이다. 이번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부터 나오고 건강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피폐한 구조의 역겨운 부산물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사회 제도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선진국 문턱 진입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명제이다. 아직 선행연구에서 현장을 통한 중복발생 원인 분석과 음주 등 중첩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객관적 자료 분석 및 피해 가족구성원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제도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연구는 미흡하다. 향후, 이 연구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기초적 시발점이 된다면 목적하는 법적 안정성과 원가족 회복이라는 제도적ㆍ실천적 함의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 불평등 기조는 쉽사리 변화하지 않고 있다. 사회 인적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정생활에서 커다란 악순환(vicious circle)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정폭력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복합적 인권침해는 물론 그 위험성과 심각성으로 인하여 가정해체, 사회적 갈등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다면적 부정적 측면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3년 들어 점차 증가하는 가정폭력 발생과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가정폭력특례법을 재개정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사회적 이슈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폭력 발생 재범률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고율은 점점 증가하고(‘14년도 서울지방청경찰청 14.2%↑), 가정폭력 발생 초기 대응 미흡, 사후 조치 미비, 처벌 온정주의로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기능은 현저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폭력행위자 조치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본 연구는 서울시 일정한(행정구역 구단위) 지역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14년도) 1172건 중 중복 재범한 사건 147건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인적 및 폭력행위 특성, 위험 원인, 사후조치 요인을 심층적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범률을 낮추고 법치안정과 원가족 회복을 이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정폭력 중복발생요인은 그 양상이 복잡, 다양화하고 반복적ㆍ장기적, 은폐되는 여러 특성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 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적특성은 생활수준이 중위 65.3%, 상위 23.8%의 중상위 집단, 연령은 40대 30.6%, 50대 36.1%, 직업은 회사원 27.9%, 자영업 23.1%, 무직 22.4%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 폭력행위 특성으로 가정폭력은 1년 내 평균 2.69회 최대 10회 재범률을 보였으며, 피해자 관계에서 부부 간 폭력이 122건 83.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폭력 발생 당시 가족구성원 직ㆍ간접피해 101건 68.7%, 흉기류 소지 24건 16.3%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발생 원인 분석에서 부부갈등문제 122건 83.0%, 가정구성원간 문제 62건 42.2%, 경제문제 21건 14.3%, 외도문제 28건 19.0%, 음주문제 95건 64.6%가 중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폭력발생 이후 조치 요인은 매우 소극적 대응으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첫째, 가정폭력 발생 인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다. 둘째, 폭력행위 특성 및 중복발생원인에 대한 재범방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다. 셋째, 중복발생 폭력행위 재범자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강력 대응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과 집중적인 모니터링 보완이다. 넷째, 음주문제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피해자와 피해 가정구성원의 욕구에 대한 적의 필요한 조치이다. 여섯째, 증가하는 가정폭력 대응 경찰기관의 교육 및 제도적 보완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중복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홍보 강화이다. 이번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부터 나오고 건강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피폐한 구조의 역겨운 부산물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사회 제도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선진국 문턱 진입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명제이다. 아직 선행연구에서 현장을 통한 중복발생 원인 분석과 음주 등 중첩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객관적 자료 분석 및 피해 가족구성원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제도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연구는 미흡하다. 향후, 이 연구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기초적 시발점이 된다면 목적하는 법적 안정성과 원가족 회복이라는 제도적ㆍ실천적 함의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The basic patriarchal unequal condition has not changed easily since it has been rooted deeply in Korean society. Domestic violence which has been in a big vicious circle in the home life, the most basic group of human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of it. Domestic violence is the c...
The basic patriarchal unequal condition has not changed easily since it has been rooted deeply in Korean society. Domestic violence which has been in a big vicious circle in the home life, the most basic group of human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of it. Domestic violence is the cause of not only complex human rights violations to family members as well as injured parties but also include various negative aspects such as family disarray, deepening social conflict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s considered to be dangerous.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for violent assailants and both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support by considering domestic violence as social abuse and revising special domestic violence laws again. Social consensus shows that there are gradually increasing occurr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its risk during 2013, social issues such as murder by domestic violence have been increasing and causing feelings of anxiety on the public. Still second offense rate of domestic violence has not decreased conspicuously, however the report rate has increased by 14.2% ↑ i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during 2014 and the lack of initial action for domestic violence,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and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from punisher paternalism have not been getting better noticeably. At this point, the people hope to strengthen measures regarding violent assailants and education to develop family relations with policy to protect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current times, this study has been started with the hope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decrease the second offense rate and to achieve security in law and recovery of family values. This study has analyzed in detail that their characteristics of both human and violent behaviors from potential duplicate occurrences resulting in domestic violence. The study also suggested reasons of danger and cause of follow-up measures based on reported data about domestic violence, 147 duplicate repeated cases out of 1172 cases which occurred for last 1 year (2014) in certain area (unit for district) in Seoul. The cause of duplicat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ha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complex, diverse, repeated, long-term and concealed aspects, but according to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human characteristic which occurs the most in domestic violence appeared in higher frequency of 65.3% of mid level and 23.8% of high level by living standards, 30.6% of forties and 36.1% of fifties by ages, and 27.9% of office workers, 23.1% of self-employed and 22.4% of unemployed occupants. The characteristic of violent behavior in domestic violence occurred 2.69 times of second offence on average, maximum of 10 times for one year, and also occurred 122 times, 83.0%, in marital violence. When domestic violence occurs, it appears as a very serious situation which was 101 cases, 68.7% involving direct/indirect damage of family members and 24 cases, 16.8%, involving carrying weapons. Also, according to analysis about the reasons of duplicate occurrence, it shows that 122 cases, 83.0%, in marital conflicts, 62 cases, 42.2%, in troubles among family members, 21cases, 14.3%, in economic problems, 28 cases, 19.0%, in affair issues and 95 cases, 64.6%, in drinking issues affect duplicate occurrence, moreover it is found that second offense has occurred constantly as the cause of measure after violence is responded passively. Therefor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first of all, effor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Second, it is creation of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programs about both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t assailants and the reasons of duplicate occurrence to prevent a second offense. Third, it is the awareness tha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must be punished with powerful responses in law with improved systems to prevent duplicate second offenders, and to intensively monitor progress. Fourth, special strategies for drinking problems are needed. Fifth, prope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are for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ixth, strengthening both education and the police system. Finally, strengthening of social promotion to prevent the risks of repeated occurrences of domestic violence. Overall, I think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made from society, and a healthy society is based on a happy home. Domestic violence is a sickening by-product of impoverished structure occurring as a social vicious circle. Korean society bringing domestic violence into the social system from home has started from entry barrier for developed country which individual and country share common responsibility. Social protection which can give happiness to the people is proposition to protect home from domestic violence. Still on-site analysis of reasons about repeated occurrence and of fresh objective on-site data about piled risk factors such as drinking and the urgent need due to lack of service studies to aid suffering family members. From now on, if this study can be the basic starting point which would last as ongoing research about the reason of duplicat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lication, law stability and recovery of family values
The basic patriarchal unequal condition has not changed easily since it has been rooted deeply in Korean society. Domestic violence which has been in a big vicious circle in the home life, the most basic group of human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of it. Domestic violence is the cause of not only complex human rights violations to family members as well as injured parties but also include various negative aspects such as family disarray, deepening social conflict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s considered to be dangerous.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for violent assailants and both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support by considering domestic violence as social abuse and revising special domestic violence laws again. Social consensus shows that there are gradually increasing occurr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its risk during 2013, social issues such as murder by domestic violence have been increasing and causing feelings of anxiety on the public. Still second offense rate of domestic violence has not decreased conspicuously, however the report rate has increased by 14.2% ↑ i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during 2014 and the lack of initial action for domestic violence,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and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from punisher paternalism have not been getting better noticeably. At this point, the people hope to strengthen measures regarding violent assailants and education to develop family relations with policy to protect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current times, this study has been started with the hope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decrease the second offense rate and to achieve security in law and recovery of family values. This study has analyzed in detail that their characteristics of both human and violent behaviors from potential duplicate occurrences resulting in domestic violence. The study also suggested reasons of danger and cause of follow-up measures based on reported data about domestic violence, 147 duplicate repeated cases out of 1172 cases which occurred for last 1 year (2014) in certain area (unit for district) in Seoul. The cause of duplicat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ha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complex, diverse, repeated, long-term and concealed aspects, but according to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human characteristic which occurs the most in domestic violence appeared in higher frequency of 65.3% of mid level and 23.8% of high level by living standards, 30.6% of forties and 36.1% of fifties by ages, and 27.9% of office workers, 23.1% of self-employed and 22.4% of unemployed occupants. The characteristic of violent behavior in domestic violence occurred 2.69 times of second offence on average, maximum of 10 times for one year, and also occurred 122 times, 83.0%, in marital violence. When domestic violence occurs, it appears as a very serious situation which was 101 cases, 68.7% involving direct/indirect damage of family members and 24 cases, 16.8%, involving carrying weapons. Also, according to analysis about the reasons of duplicate occurrence, it shows that 122 cases, 83.0%, in marital conflicts, 62 cases, 42.2%, in troubles among family members, 21cases, 14.3%, in economic problems, 28 cases, 19.0%, in affair issues and 95 cases, 64.6%, in drinking issues affect duplicate occurrence, moreover it is found that second offense has occurred constantly as the cause of measure after violence is responded passively. Therefor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first of all, effor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Second, it is creation of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programs about both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t assailants and the reasons of duplicate occurrence to prevent a second offense. Third, it is the awareness tha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must be punished with powerful responses in law with improved systems to prevent duplicate second offenders, and to intensively monitor progress. Fourth, special strategies for drinking problems are needed. Fifth, prope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are for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ixth, strengthening both education and the police system. Finally, strengthening of social promotion to prevent the risks of repeated occurrences of domestic violence. Overall, I think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made from society, and a healthy society is based on a happy home. Domestic violence is a sickening by-product of impoverished structure occurring as a social vicious circle. Korean society bringing domestic violence into the social system from home has started from entry barrier for developed country which individual and country share common responsibility. Social protection which can give happiness to the people is proposition to protect home from domestic violence. Still on-site analysis of reasons about repeated occurrence and of fresh objective on-site data about piled risk factors such as drinking and the urgent need due to lack of service studies to aid suffering family members. From now on, if this study can be the basic starting point which would last as ongoing research about the reason of duplicat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lication, law stability and recovery of famil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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