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미국국립과학원 법과학 보고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방향 (A)study on development plan for forensic investigation in Korea through forensic report from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간된 「미국 법과학 강화: 앞으로의 방향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S: A Path Forward)」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미국 법과학 강화’ 보고서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증거 수집·분석·결과보고 ...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간된 「미국 법과학 강화: 앞으로의 방향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S: A Path Forward)」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미국 법과학 강화’ 보고서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증거 수집·분석·결과보고 상의 문제점과 교육 및 훈련, 자격인증분야를 연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3명의 수사기관 및 분석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증거 수집상의 문제로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한 절차 생략’과 ‘증거의 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절차를 가르치는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증거 분석상의 문제로는 ‘증거훼손문제로 인해 일부 분석절차 생략’과 ‘업무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이 있었고, 그 개선안으로는 ‘품질보증을 위한 교육 및 절차의 표준화’와 ‘인력 증원’이 있었다. 분석결과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 및 용어의 부재’였으며, 그 개선안으로 ‘보고서 양식 및 용어의 통일’과 ‘실무자와 법조인을 위한 교육 도입’이 있었다. 교육 및 훈련 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족한 교육 시간’ 및 ‘실무와 관련 없는 교육’이 있었다. 법과학자 자격인증에 관해 응답자들의 숙련도시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응답자들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숙련도시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LAS 실험실 인정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일부는 KOLAS 인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과학 발전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인력 충원’, ‘엄격한 자격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미국국립과학원의 ‘미국 법과학 강화’ 보고서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과학수사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학수사 분야에 인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과학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의 법과학 실무자 및 법조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학부 개설을 통제해야 한다. 셋째, 자격 인증 제도를 재정비하여 법과학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자격인증기준은 최소 숙련도시험, 필기시험, 교육 및 훈련, 재인증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법과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수사요원과 감정인들이 실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의 법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학 역시 그와 같은 발전에 발맞추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법과학 발전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간된 「미국 법과학 강화: 앞으로의 방향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S: A Path Forward)」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미국 법과학 강화’ 보고서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증거 수집·분석·결과보고 상의 문제점과 교육 및 훈련, 자격인증분야를 연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3명의 수사기관 및 분석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증거 수집상의 문제로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한 절차 생략’과 ‘증거의 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절차를 가르치는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증거 분석상의 문제로는 ‘증거훼손문제로 인해 일부 분석절차 생략’과 ‘업무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이 있었고, 그 개선안으로는 ‘품질보증을 위한 교육 및 절차의 표준화’와 ‘인력 증원’이 있었다. 분석결과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 및 용어의 부재’였으며, 그 개선안으로 ‘보고서 양식 및 용어의 통일’과 ‘실무자와 법조인을 위한 교육 도입’이 있었다. 교육 및 훈련 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족한 교육 시간’ 및 ‘실무와 관련 없는 교육’이 있었다. 법과학자 자격인증에 관해 응답자들의 숙련도시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응답자들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숙련도시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LAS 실험실 인정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일부는 KOLAS 인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과학 발전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인력 충원’, ‘엄격한 자격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미국국립과학원의 ‘미국 법과학 강화’ 보고서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과학수사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학수사 분야에 인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과학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의 법과학 실무자 및 법조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학부 개설을 통제해야 한다. 셋째, 자격 인증 제도를 재정비하여 법과학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자격인증기준은 최소 숙련도시험, 필기시험, 교육 및 훈련, 재인증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법과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수사요원과 감정인들이 실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의 법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학 역시 그와 같은 발전에 발맞추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법과학 발전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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