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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결과 형의 선고에 있어서 다른 증거보다 법과학적 증거(forensic_2)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t=2.418, p=.018). 2차 분석에 따르면,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t=2.987, p=.004), 음성감정(t=2.508, p=.014)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감정(t=1.969, p=.052)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 음성감정, DNA감정이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법실무가들을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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