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방송심의규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roadcasting Review Code of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With an Emphasis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finiteness원문보기
표현의 자유는 인간사회의 진보의 전제이고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이다. 또 규제대상이 인간의 물리적 행위가 아닌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표현이 물리적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위해가 있어야 하고 임박해야 한다. 또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송심의가 행정입법일 경우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이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심의체제 관련 논의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정도이다. 또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주체가 방송통신심위원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내역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선제작자들을 대표하는 기자협회나 PD협회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제재 사례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거나 TF팀을 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학계와 법조계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2.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사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3.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내외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과 제재 사례 분석, 판례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책임’(제7조)은 모두 ‘..해야 한다’의 당위규범으로 불확정성과 추상성, ...
표현의 자유는 인간사회의 진보의 전제이고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이다. 또 규제대상이 인간의 물리적 행위가 아닌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표현이 물리적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위해가 있어야 하고 임박해야 한다. 또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송심의가 행정입법일 경우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이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심의체제 관련 논의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정도이다. 또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주체가 방송통신심위원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내역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선제작자들을 대표하는 기자협회나 PD협회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제재 사례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거나 TF팀을 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학계와 법조계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2.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사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3.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내외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과 제재 사례 분석, 판례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책임’(제7조)은 모두 ‘..해야 한다’의 당위규범으로 불확정성과 추상성, 개방성 등 헌법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규정 자체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심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성’(제 9조 1,2항 등)은 민주적기본질서 아래서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제약으로 각자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과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원리이고 정치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영국 Ofcom방송규정처럼 공정성 개념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의도성과 심각성, 반복성을 요구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제 11조)은 사법권의 독립보다도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규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객관성’(제 14조 등)은 불명확한 내용을 내보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실은 허위와 경쟁하도록 해야 하며,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뒷날 허위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미국 Fcc규정처럼 의도적 날조(hoaxes)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명예훼손’(제 20조)는 형사법절차와 유사한 독립적인 사법절차가 필요하고,‘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 3절의 2)은 판단기준을 막연한 시청자 기준이 아닌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기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윤리성’(제 25조)과 ‘품위 유지’( 제 27조), ‘건전성’( 제 28조), ‘성 표현’(제 35조), ‘비과학적 내용’(제 41조),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 함양’(제 43조) 등은 어린이·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 (제 29조의 2)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금지가 필요한 표현을 구체화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사회의 진보의 전제이고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이다. 또 규제대상이 인간의 물리적 행위가 아닌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표현이 물리적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위해가 있어야 하고 임박해야 한다. 또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송심의가 행정입법일 경우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이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심의체제 관련 논의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정도이다. 또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주체가 방송통신심위원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내역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선제작자들을 대표하는 기자협회나 PD협회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제재 사례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거나 TF팀을 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학계와 법조계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2.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사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3. 현행 방송심의규정 중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조항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내외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과 제재 사례 분석, 판례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책임’(제7조)은 모두 ‘..해야 한다’의 당위규범으로 불확정성과 추상성, 개방성 등 헌법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규정 자체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심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성’(제 9조 1,2항 등)은 민주적기본질서 아래서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제약으로 각자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과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원리이고 정치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영국 Ofcom방송규정처럼 공정성 개념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의도성과 심각성, 반복성을 요구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제 11조)은 사법권의 독립보다도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규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객관성’(제 14조 등)은 불명확한 내용을 내보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실은 허위와 경쟁하도록 해야 하며,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뒷날 허위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미국 Fcc규정처럼 의도적 날조(hoaxes)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명예훼손’(제 20조)는 형사법절차와 유사한 독립적인 사법절차가 필요하고,‘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 3절의 2)은 판단기준을 막연한 시청자 기준이 아닌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기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윤리성’(제 25조)과 ‘품위 유지’( 제 27조), ‘건전성’( 제 28조), ‘성 표현’(제 35조), ‘비과학적 내용’(제 41조),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 함양’(제 43조) 등은 어린이·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 (제 29조의 2)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금지가 필요한 표현을 구체화해야 한다.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for advancement in human society and it forms the basis of survival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t also enjoys a superior status among various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what is subject to regulation is not a physical conduct but an expression. An expression, ...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for advancement in human society and it forms the basis of survival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t also enjoys a superior status among various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what is subject to regulation is not a physical conduct but an expression. An expression, to come under regulation, is required to do the same harm as a physical conduct and be impend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finiteness should also be applied to an expression. Especially so if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that may restrict the freedom of programme production is a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 has been some voice that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may be unconstitutional because of its ambiguity. But it has been only marginally mention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to seek improvement in the overall broadcasting review system. Moreover limitations were inevitable because the client of a series of projects was no other than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itself. And there is little research which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Commission. The journalists’ association, and the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that represents field producers have expressed their anger in the face of controversi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formed a task force team to cope with them. But they have failed to come up with any feasible suggest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here has been two different views. One view regards it as a civil review body while the other thinks of it as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in general have ruled that it i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is an administrative order. As long as the broadcasting review code is a legal order, it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definiteness which allows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existing code of broadcasting review contains some provisions as ambiguous as the broadcasting ethics code usually stated by a civil voluntary review body. To achieve its main purpose, this study puts forwar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oints: 1. Which clauses of the existing broadcasting review code are seen as running counter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finiteness by academic and judicial circles? 2. How have the clauses arguabl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3. What suggestions can be made to improve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the existing broadcasting review cod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ublic responsibility (article 7) is characterized by the phrase ’be required to do something’. It is an obligatory norm which involves uncertainty, abstractness, opennesss structurally similar to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seems to be intended to prescribe guidelines for production of programs and establish the review standards. ‘Fairness’(art. 9 et al) is an inherent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reflects each human person’s epistemic and ontological postulation and his or her ethical values. Therefore It is not an object of legal regulation but a moral principle and a set of values shared in a political community. If there is any practical need for regulatio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fairness must be set as clearly as in the British Ofcom broadcasting code. Deliberateness, seriousness and repetitiveness are required when the principle of fairness is applied. ‘A case of which the trial is under way’(art.11) should find its regulatory meaning in securing people’s right to a fair trial rather than judicial independence. As for‘Objectiveness’(art. 14 et al) levying a sanction on what is called an‘unclear content’is no more than overturning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ruth should compete with falsity. What had been believed to be true often turned out false later. Punishment should be confined to exceptional cases such as intentional hoaxes in the Fcc rule. ‘Defamation’(art. 20) needs an independent judicial proceedings. As for‘Broadcasting on natural disasters’(section 3 of clause 2) standards of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rather than viewers in general. Ethicality’(art. 25) and‘Dignity in broadcasting’(art. 7),‘Soundness’(art.28), ‘Sexual expression’(art. 35), ‘Unscientific content’(art. 41), ‘Emotional cultiv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art. 42) need to be revise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art. 29 of 2) needs to state unacceptable expressions explicitly to keep the democratic system going.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for advancement in human society and it forms the basis of survival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t also enjoys a superior status among various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what is subject to regulation is not a physical conduct but an expression. An expression, to come under regulation, is required to do the same harm as a physical conduct and be impend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finiteness should also be applied to an expression. Especially so if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that may restrict the freedom of programme production is a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 has been some voice that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may be unconstitutional because of its ambiguity. But it has been only marginally mention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to seek improvement in the overall broadcasting review system. Moreover limitations were inevitable because the client of a series of projects was no other than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itself. And there is little research which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Commission. The journalists’ association, and the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that represents field producers have expressed their anger in the face of controversi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formed a task force team to cope with them. But they have failed to come up with any feasible suggest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here has been two different views. One view regards it as a civil review body while the other thinks of it as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in general have ruled that it i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code of broadcasting review is an administrative order. As long as the broadcasting review code is a legal order, it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definiteness which allows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existing code of broadcasting review contains some provisions as ambiguous as the broadcasting ethics code usually stated by a civil voluntary review body. To achieve its main purpose, this study puts forwar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oints: 1. Which clauses of the existing broadcasting review code are seen as running counter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finiteness by academic and judicial circles? 2. How have the clauses arguabl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3. What suggestions can be made to improve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the existing broadcasting review cod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ublic responsibility (article 7) is characterized by the phrase ’be required to do something’. It is an obligatory norm which involves uncertainty, abstractness, opennesss structurally similar to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seems to be intended to prescribe guidelines for production of programs and establish the review standards. ‘Fairness’(art. 9 et al) is an inherent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reflects each human person’s epistemic and ontological postulation and his or her ethical values. Therefore It is not an object of legal regulation but a moral principle and a set of values shared in a political community. If there is any practical need for regulatio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fairness must be set as clearly as in the British Ofcom broadcasting code. Deliberateness, seriousness and repetitiveness are required when the principle of fairness is applied. ‘A case of which the trial is under way’(art.11) should find its regulatory meaning in securing people’s right to a fair trial rather than judicial independence. As for‘Objectiveness’(art. 14 et al) levying a sanction on what is called an‘unclear content’is no more than overturning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ruth should compete with falsity. What had been believed to be true often turned out false later. Punishment should be confined to exceptional cases such as intentional hoaxes in the Fcc rule. ‘Defamation’(art. 20) needs an independent judicial proceedings. As for‘Broadcasting on natural disasters’(section 3 of clause 2) standards of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rather than viewers in general. Ethicality’(art. 25) and‘Dignity in broadcasting’(art. 7),‘Soundness’(art.28), ‘Sexual expression’(art. 35), ‘Unscientific content’(art. 41), ‘Emotional cultiv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art. 42) need to be revise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art. 29 of 2) needs to state unacceptable expressions explicitly to keep the democratic system going.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