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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여전히 초기 의료보험 정책 구조인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체계가 지속되어 왔다(kwon, 2002).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비율은 98%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비교해 볼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8.2%로 OECD 평균이 7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건강 보험은 낮은 보장성이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여전히 초기 의료보험 정책 구조인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체계가 지속되어 왔다(kwon, 2002).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비율은 98%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비교해 볼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8.2%로 OECD 평균이 7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건강 보험은 낮은 보장성이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층으로의 전락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1위 사업실패, 2위 가정해체, 3위 고액진료비). 이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가 제 1차, 2차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보장의 낮은 보장성은 필연적으로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를 발생시키고, 과부담 의료비의 지출은 삶의 질 하락뿐만이 아니라 빈곤화와 빈곤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제도인 상한제와 산전특례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외국 제도 고찰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상한제 상한액의 기준 및 산정특례제 질병선정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우리 나라 건강 보험가입자의 재난적 의료비와 현행 제도 적용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비판적 평가를 통하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예방에 목적이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본격화 된지 2년여를 경과한 상태에서 아직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원론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대안의 대부분은 적은 예산책정과 짧은 시행 기간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의료비 변화 추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나라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알아보며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정책적인 관점을 고찰하고 새로운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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