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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기반하여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고, 의료비 부담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이 가구소득 불평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도 확인할 것이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우리나라 공적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의 불평등을 평가하고, 의료비부담과 민간의료보험 수령액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인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의료비 부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패널 데이타의 가구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의료비 부담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한다.
제안 방법
-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가구소득 불평등 지니계수가 0.
- 본 자료는 가구의료비를 5가지로 구분한다. 가구의료비1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갖추어진 영역으로 응급의료비·입원의료비·외래의료비와 관련된 약값을 포함한다.
- 나아가 전체 가족 소득에서 각각의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의료비 부담과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가구소득구간별 민간보험 급여액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액을 합산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인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의료비 부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패널 데이타의 가구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의료비 부담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한다. 지니계수1)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도 기준 의료패널 데이터 자료이다. 활용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14년 03월 03일부터 2014년 09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339가구, 2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도 기준 의료패널 데이터 자료이다. 활용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14년 03월 03일부터 2014년 09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339가구, 2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의료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한국의료패널 조사사업을 2008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성능/효과
- 가구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의료비1부터 5까지 모든 의료비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구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가구소득분위별 소득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구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756으로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1분위의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소득상위 10분위의 평균가구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컸다.
- 또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제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함으로써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수령액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0927로 나타나서 소득 계층별 불평등이 크지 않았다. 또한 민간보험수령액과 가구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지니계수가 오히려 감소하여 민간의료보험 수령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약간 하고 있었다.
- 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구의료비1과 비급여 등 전체의료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의료비2-5가 유사한 지니계수 값을 나타내어서 공적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불평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국민이 고소득층 국민에 비하여 의료비 부담을 적게 하는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역할설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등 공적제도가 보장하는 의료비 부담보다는 사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는 기존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을 확인한 결과 가구소득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낮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적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이 공적제도의 지원이 있는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
- 0878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두 지니계수 값이 유사하여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의료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에 있어서 사적인 의료비 부담과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 또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제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함으로써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 민간보험을 통해 수령한 급여액의 소득집단별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수령액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수령액 자체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은 적었다. 분산분석결과 소득집단별 민간의료보험 수령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득계층별로 의미있는 금액 차이는 없었다.
- 이를 통하여 전체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공적의료보장제도 관련 의료비 부담도 소득불평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니계수라는 간접적으로 불평등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을 뿐 보다 다양한 불평등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제도 관련 의료비 부담,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가구소득 불평등 지니계수가 0.3756인 상황에서 가구의료비 지출을 1부터 5까지 제외한 지니계수가 모두 약간씩 증가하여 불평등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비1을 제외한 경우 0.
- 0878로 나타나서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불평등도는 가구의료비4가 가장 크고 가구의료비2가 가장 낮았다. 산출된 모든 의료비 지니 계수 값이 적어서 의료비 부담 자체불평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구의료비1과 비급여 등 전체의료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의료비2-5가 유사한 지니계수 값을 나타내어서 공적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불평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에 있어서 사적인 의료비 부담과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셋째, 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부담을 제외하고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증가하여서 의료비 부담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제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함으로써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비 부담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 즉, 가구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구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가구의료비1은 0.0761, 가구의료비2는 0.0667, 가구 의료비3은 0.0720, 가구의료비4는 0.0935, 가구의료비5는 0.0878로 나타나서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불평등도는 가구의료비4가 가장 크고 가구의료비2가 가장 낮았다. 산출된 모든 의료비 지니 계수 값이 적어서 의료비 부담 자체불평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건강보험·의료급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출하는 가구의료비1과 비급여 본인부담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합한 가구의료비2-5가 모두 지니계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이 공적제도의 지원이 있는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비 부담과 교통비 등 의료이용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제도 관련 의료비 부담,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전체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공적의료보장제도 관련 의료비 부담도 소득불평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후속연구
-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액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니계수라는 간접적으로 불평등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을 뿐 보다 다양한 불평등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 통하여 각각의 가구의료비 부담이 고소득 가족 혹은 저소득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 가족 소득에서 각각의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의료비 부담과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급여수령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가구소득구간별 민간보험 급여액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액을 합산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 이는 향후 형평성 있는 공적·사적 의료비 조달체계로의 전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연구결과와 함의를 토대로 의료비 부담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공적제도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이 차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지니계수라는 간접적으로 불평등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을 뿐 보다 다양한 불평등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빈곤가구추락과 불평등심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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