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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여전히 초기 의료보험 정책 구조인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체계가 지속되어 왔다(kwon, 2002).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비율은 98%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비교해 볼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8.2%로 OECD 평균이 7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건강 보험은 낮은 보장성이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
저자 | 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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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홍완식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128 |
키워드 | 재난적 의료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5268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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