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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는 법의 이념과 같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15개의 지자체 의무규정을 도출한 뒤, 이를 지자체의 필수정책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15개 사례기준은 1. 조례명칭. 2.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3. 다문화가족 지원담당 기구와 공무원 배치.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조치. 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7.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조치. 8. 혼인과 이혼시 ...

지자체 조례는 법의 이념과 같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15개의 지자체 의무규정을 도출한 뒤, 이를 지자체의 필수정책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15개 사례기준은 1. 조례명칭. 2.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3. 다문화가족 지원담당 기구와 공무원 배치.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조치. 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7.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조치. 8. 혼인과 이혼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9.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10.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지원. 11. 지역특성에 맞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지원센터 전문인력과 공무원 교육 실시. 14.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15.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15개의 지자체 의무규정과 지자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지자체 조례의 이념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보완사항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15개 사례기준을 분석하고, 이어서 15개 사례기준별로 지자체 조례 수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를 기초로 유사한 조문을 통합하여 조례의 이념형을 10개로 도출하였다. 먼저 도출방법은 먼저 15개 사례기준을 설명, 앞에서 언급한 조별 첨부사항 검토,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설명, 참조할 지자체 조례 명시 한 후 조례안을 10개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이념형 도출에서는 동화주의 보다는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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