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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더욱 심화가 예상됨으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무부 주최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14].
- 정책사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의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형성과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정책의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결정되는 그 과정을 한정적인 연구범위로 삼는다.
- 특히 정책의 흐름에서는 비가시적 참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학계 전문가, 연구자, 직업관료 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안,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는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문헌연구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이론과 관련한 서적, 학술지,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탐독하고자 한다. 둘째는 사례연구이다.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적용대상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접근하였다. 즉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에서 큰 반대의견 없이 법안을 통과하여 조직 및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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