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90년에 정기검사제도 도입시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다원화(‘90.1.13)조치에 따라 민간에게 확대·개방 된지 25년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대행업무 종사자는 안전공사를 포함하여 업체 수는 1,061개로 성장하였고, 업무 종사자도 11,416명에 이르는 등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비약성장에 비해 전기안전관리 종사자의 직무능력이나 수용가 전기설비 관리품질은 초창기 도입 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52,442호의 한정 된 자가용전기설비 대행시장을 두고 대행사업자의 난립현상으로 저가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기안전관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행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용가 중 다중이 이용하여 전기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
1. 연구목적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90년에 정기검사제도 도입시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다원화(‘90.1.13)조치에 따라 민간에게 확대·개방 된지 25년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대행업무 종사자는 안전공사를 포함하여 업체 수는 1,061개로 성장하였고, 업무 종사자도 11,416명에 이르는 등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비약성장에 비해 전기안전관리 종사자의 직무능력이나 수용가 전기설비 관리품질은 초창기 도입 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52,442호의 한정 된 자가용전기설비 대행시장을 두고 대행사업자의 난립현상으로 저가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기안전관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행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용가 중 다중이 이용하여 전기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과 위험물질을 취급하여 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가스저장소ㆍ충전소ㆍ제조공장 등 12개 지역 2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설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선대책 요약 첫째,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특별ㆍ광역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화토록하고 또한 조사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토록 제도를 개선 둘째, 25년 전에 만들어진 대행업의 등록요건을 변화된 점검환경에 맞도록 활선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정밀전력분석계, 적외선열화상장비를 추가하고, 자본금을 100%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성을 극복하고 기술 축적을 통한 점검품질 향상과 전기재해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업 등록요건을 강화 셋째,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정립하고 일상점검 업무위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일상ㆍ정기ㆍ정밀점검업무로 나누어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토록 점검양식을 표준화 넷째, 2013년 전기재해 통계에 의하면 화재 및 감전사고 9,470건 중 저압 배전설비에서 약 70.4%인 6,688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000kW 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부하설비 검사를 안전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 3자에 의해 검사기관에서 엄정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을 사용전 단계에서 시정함으로써 전기화재 점유율을 약 20%대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1,000kW 미만부하설비에 대하여도 사용전검사제도를 도입 제안 다섯째, 저가 수수료 덤핑경쟁,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혼탁한 시장상황에서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제정을 추진 여섯째, 법정 공용장비를 활선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적외선열화상장비, 전력품질분석계를 추가 구비하고 또한 보유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사용 일곱째,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는 전기기술인협회,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공사 대행관리자와 합동으로 시설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1,000kW 미만 수용가의 영세성을 감안하더라도 설비의 노후와 진행이 심하고 부적합사항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에, 15년 이상 된 노후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전문기관 또는 자율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금번 연구를 통해 보면, 위탁을 맡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의 질적 수준을 보고 대행업무를 위탁하기 보다는 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낮은 품질의 써비스를 제공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으며, 이에 맞춰 소규모 영세 대행업체들은 수수료 덤핑으로 대행고객을 유치하는 등 저가 수수료를 받고 낮은 품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적정 수수료를 받고 고품질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안전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과 대책을 수립하였다.
1. 연구목적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90년에 정기검사제도 도입시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다원화(‘90.1.13)조치에 따라 민간에게 확대·개방 된지 25년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대행업무 종사자는 안전공사를 포함하여 업체 수는 1,061개로 성장하였고, 업무 종사자도 11,416명에 이르는 등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비약성장에 비해 전기안전관리 종사자의 직무능력이나 수용가 전기설비 관리품질은 초창기 도입 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52,442호의 한정 된 자가용전기설비 대행시장을 두고 대행사업자의 난립현상으로 저가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기안전관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행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용가 중 다중이 이용하여 전기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과 위험물질을 취급하여 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가스저장소ㆍ충전소ㆍ제조공장 등 12개 지역 2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설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선대책 요약 첫째,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특별ㆍ광역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화토록하고 또한 조사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토록 제도를 개선 둘째, 25년 전에 만들어진 대행업의 등록요건을 변화된 점검환경에 맞도록 활선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정밀전력분석계, 적외선열화상장비를 추가하고, 자본금을 100%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성을 극복하고 기술 축적을 통한 점검품질 향상과 전기재해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업 등록요건을 강화 셋째,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정립하고 일상점검 업무위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일상ㆍ정기ㆍ정밀점검업무로 나누어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토록 점검양식을 표준화 넷째, 2013년 전기재해 통계에 의하면 화재 및 감전사고 9,470건 중 저압 배전설비에서 약 70.4%인 6,688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000kW 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부하설비 검사를 안전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 3자에 의해 검사기관에서 엄정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을 사용전 단계에서 시정함으로써 전기화재 점유율을 약 20%대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1,000kW 미만부하설비에 대하여도 사용전검사제도를 도입 제안 다섯째, 저가 수수료 덤핑경쟁,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혼탁한 시장상황에서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제정을 추진 여섯째, 법정 공용장비를 활선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적외선열화상장비, 전력품질분석계를 추가 구비하고 또한 보유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사용 일곱째,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는 전기기술인협회,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공사 대행관리자와 합동으로 시설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1,000kW 미만 수용가의 영세성을 감안하더라도 설비의 노후와 진행이 심하고 부적합사항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에, 15년 이상 된 노후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전문기관 또는 자율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금번 연구를 통해 보면, 위탁을 맡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의 질적 수준을 보고 대행업무를 위탁하기 보다는 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낮은 품질의 써비스를 제공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으며, 이에 맞춰 소규모 영세 대행업체들은 수수료 덤핑으로 대행고객을 유치하는 등 저가 수수료를 받고 낮은 품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적정 수수료를 받고 고품질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안전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과 대책을 수립하였다.
1. Purpos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responsibility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which was assum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ESCO), a public institution, was expanded and opened to the public according to diversification(’90.1.13)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
1. Purpos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responsibility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which was assum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ESCO), a public institution, was expanded and opened to the public according to diversification(’90.1.13)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system when periodic inspection policy was introduced in '90s. The new system is stably settling down and it has achieved a quantitative growth : the number of agencies, including KESCO, has increased to 1,061 agencies and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is field has increased to 12,846 people. However, the performance of workers in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or quality of consumer electrical system management has not improved much compared to the times when the new system was introduced or to the quantitative growth.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quality of electrical management system can’t be secured because of low commissions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amongst agencies over limited private electrical equipment agency market of 252,442 units. Twenty facilities in 12 regions, such as accommodations facilities that have high risk of casualties in case of an electrical accident and gas storages, refueling stations, manufacturing factories that have high risk of damage due to handling of dangerous materials, were randomly selected amongst consumers who maintain agency management to deduce the problems of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y performing an inspection on facility management. 2. Summary of improvements First, authorized institutions, such 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provincial and city municipality should enhance the inspection and make them report inspection result to MOTIE so that the safety managers of agencies can perform proper tasks and be responsibl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umers. Second, precision power analyzer and infrared thermography equipment should be added in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of agencies made 25 years ago to suit the changed inspection environment and to enable hot-line inspection. The capital should be increased up to 100%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being small and to achieve improvement of inspection quality as well as reduction of electrical accidents through technological accumulation. Third, the inspec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routine inspections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routine, regular, and precision inspection. The inspection template should be standardized so that inspection results can be attached. Fourth, the inspection of load system of private electrical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kW is performed by safety managers even though approximately 70.4 %, 6,688 cases, of accidents occur from low voltage power distribution equipment amongst 9,470 fire and electrical shock accidents referring to 2013 electrical accident statistics. The introduction of inspection before-use policy on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 kW is suggested in order to reduce the percentage of electrical fire to approximately 20 % by allowing a third party, in an inspection institution, to perform strict inspections and to correct the problems before use. Fifth, the guidelines for adequate fees are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poor safety management rendered by excessive competition of safety management agencies in the market corrupted with low fee dumping competition, illegal license rentals. Sixth, infrared thermography equipment and power quality analyzers should be added as legally required equipment and existing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regularly to enable hot-line inspection. Seventh, a number of inadequate items were observed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severity of equipment aging of consumer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kW even though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KEEA), safety managers of agencies, and agency managers of KESP who operate supervisory policy inspected equipment installation together. Thus, worn out electrical equipment over 15 years old were instructed to have inspection conducted by electrical safety specialized institution or have voluntary precise safety inspection.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rough this study that companies were willing to pay low fees for low quality of service instead of assigning agency work based on the quality of safety management and small-sized agencies were attracting customers by “dumping” the fees.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adequate fees were received instead of receiving low fees for providing low quality technical services and to ensure electrical safety as well a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y through high quality safety management.
1. Purpos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responsibility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which was assum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ESCO), a public institution, was expanded and opened to the public according to diversification(’90.1.13)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system when periodic inspection policy was introduced in '90s. The new system is stably settling down and it has achieved a quantitative growth : the number of agencies, including KESCO, has increased to 1,061 agencies and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is field has increased to 12,846 people. However, the performance of workers in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or quality of consumer electrical system management has not improved much compared to the times when the new system was introduced or to the quantitative growth.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quality of electrical management system can’t be secured because of low commissions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amongst agencies over limited private electrical equipment agency market of 252,442 units. Twenty facilities in 12 regions, such as accommodations facilities that have high risk of casualties in case of an electrical accident and gas storages, refueling stations, manufacturing factories that have high risk of damage due to handling of dangerous materials, were randomly selected amongst consumers who maintain agency management to deduce the problems of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y performing an inspection on facility management. 2. Summary of improvements First, authorized institutions, such 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provincial and city municipality should enhance the inspection and make them report inspection result to MOTIE so that the safety managers of agencies can perform proper tasks and be responsibl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umers. Second, precision power analyzer and infrared thermography equipment should be added in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of agencies made 25 years ago to suit the changed inspection environment and to enable hot-line inspection. The capital should be increased up to 100%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being small and to achieve improvement of inspection quality as well as reduction of electrical accidents through technological accumulation. Third, the inspec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routine inspections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routine, regular, and precision inspection. The inspection template should be standardized so that inspection results can be attached. Fourth, the inspection of load system of private electrical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kW is performed by safety managers even though approximately 70.4 %, 6,688 cases, of accidents occur from low voltage power distribution equipment amongst 9,470 fire and electrical shock accidents referring to 2013 electrical accident statistics. The introduction of inspection before-use policy on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 kW is suggested in order to reduce the percentage of electrical fire to approximately 20 % by allowing a third party, in an inspection institution, to perform strict inspections and to correct the problems before use. Fifth, the guidelines for adequate fees are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poor safety management rendered by excessive competition of safety management agencies in the market corrupted with low fee dumping competition, illegal license rentals. Sixth, infrared thermography equipment and power quality analyzers should be added as legally required equipment and existing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regularly to enable hot-line inspection. Seventh, a number of inadequate items were observed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severity of equipment aging of consumer equipment with power under 1000kW even though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KEEA), safety managers of agencies, and agency managers of KESP who operate supervisory policy inspected equipment installation together. Thus, worn out electrical equipment over 15 years old were instructed to have inspection conducted by electrical safety specialized institution or have voluntary precise safety inspection.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rough this study that companies were willing to pay low fees for low quality of service instead of assigning agency work based on the quality of safety management and small-sized agencies were attracting customers by “dumping” the fees.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adequate fees were received instead of receiving low fees for providing low quality technical services and to ensure electrical safety as well a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y through high quality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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