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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수전용량과 전압으로 구분하면 일반용(저압수전 및 수전용량 75kW미만)아파트와 자가용(고압이상 수전 및 수전용량 75kW 이상)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아파트 모두 세대내 전기설비용량은 같으나, 일반용 아파트의 경우 제도적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는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법에서 같은 설비에 대해 점검범위가 일관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와 아파트 전기기술자의 인력부족 등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의 정기적 점검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기재해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용 아파트의 세대내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가용 아파트는 수전설비 용량 1,000kW이상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가용 아파트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수전용량과 전압으로 구분하면 일반용(저압수전 및 수전용량 75kW미만)아파트와 자가용(고압이상 수전 및 수전용량 75kW 이상)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아파트 모두 세대내 전기설비용량은 같으나, 일반용 아파트의 경우 제도적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는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법에서 같은 설비에 대해 점검범위가 일관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와 아파트 전기기술자의 인력부족 등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의 정기적 점검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기재해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용 아파트의 세대내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가용 아파트는 수전설비 용량 1,000kW이상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가용 아파트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에 따라 고압이상 수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대내 전기설비는 용량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용 아파트의 경우 세대내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2에 의거하여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있다.


재해통계조사, 사고사례조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전기재해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으나, 현재 아파트 현장상황과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자가용 아파트 안전관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세대내 점검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경년변화로 인한 전기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용 아파트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반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에 관해서도 일반용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최초 점검시점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가용 아파트 수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3년 주기)와 연계하여 최초 사용전검사 후 3번째 주기(12년)를 시점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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