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이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미래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발달해 온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요인과 향후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변동 과정을 ‘형성’ 시기, ‘체계화’ 시기, ‘특성화’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친 외부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맥락이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위자 요인이 제도 제약 하에서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이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미래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발달해 온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요인과 향후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변동 과정을 ‘형성’ 시기, ‘체계화’ 시기, ‘특성화’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친 외부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맥락이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위자 요인이 제도 제약 하에서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제도적 맥락과 맞물려 정책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각 시기별로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요인인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기회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저임금 청소년노동자,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외환위기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원조교제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양극화, 저출산,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정책의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선경제 후복지, ?헌법?개정과 유엔의 국제 청소년의해 지정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민주화와 생산적복지, ?청소년헌장?의 제정 및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1-2차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제3차ㆍ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행위자들은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 요인과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에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형성’시기에는 국가(행정부)중심적 정책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체계화’시기에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전환되면서 민간부문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민간부문과 행정부가 연합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도입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성화’시기는 민간 참여적 정책결정구조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민간참여자들은 입법부와 연합하여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지만 여전히 국가(행정부)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은 구조, 제도,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각 시기별로 역사적 흐름을 겪어 오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1948년 이후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결정에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교육정책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통합한 전달체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소년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을 하나의 이론 틀로 묶어 분석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이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미래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발달해 온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요인과 향후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변동 과정을 ‘형성’ 시기, ‘체계화’ 시기, ‘특성화’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친 외부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맥락이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위자 요인이 제도 제약 하에서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제도적 맥락과 맞물려 정책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각 시기별로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요인인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기회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저임금 청소년노동자,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외환위기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원조교제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양극화, 저출산,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정책의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선경제 후복지, ?헌법?개정과 유엔의 국제 청소년의해 지정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민주화와 생산적복지, ?청소년헌장?의 제정 및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1-2차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제3차ㆍ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행위자들은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 요인과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에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형성’시기에는 국가(행정부)중심적 정책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체계화’시기에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전환되면서 민간부문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민간부문과 행정부가 연합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도입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성화’시기는 민간 참여적 정책결정구조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민간참여자들은 입법부와 연합하여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지만 여전히 국가(행정부)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은 구조, 제도,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각 시기별로 역사적 흐름을 겪어 오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1948년 이후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결정에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교육정책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통합한 전달체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소년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을 하나의 이론 틀로 묶어 분석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The youth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concludes a country’s future. So, the construction of circumstances where youths can grow as sound citizens is the first subject and aim. It is because youth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which develop society in the future. This dissertation finds youth polic...
The youth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concludes a country’s future. So, the construction of circumstances where youths can grow as sound citizens is the first subject and aim. It is because youth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which develop society in the future. This dissertation finds youth policy formulation, change factor, and practice subject of Korea and the youth policy which developed from government establishment in 1948 till now. With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subject, this dissertation divided and analyzed the change course of Korean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classifying them with ‘establishment’ period, ‘systemization’ period, and specification’ period. Especially, this dissertation aims at analyzing,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the influence relation on policy change of interaction among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 factor. The concrete subject perception and necessity of the dissertation is as followings. First, this dissertation, in the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alyzes out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influence institutional context have on youth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new environmental change. Third, behavioral factor has an influence on institutional context i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affect behavioral factor has on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text. Fourth, this dissertation analyzes how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changed and what trait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is composed with. The analysis of results is as followings. The environments, politic, economic, and social, that is, structural factors brought about youth politic change, for they operated as the chances of youth political behaviors’ changes. Representative structural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social concernments on low-wage youth labors and youths’ deviant behaviors,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Incheon pub fire incident and statutory rape.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nd change in family structure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Second, institutional factor changed in youth policy because the factor operated as a constraint factor in youth policy behaviors. Representative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economy-first policy, first economy later welfare, ?constitution? reversion and UN’s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Youth Year.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democratization and manufacture welfare, ?Youth Charter? enactment and reversion, and agreement for UN child right agreement, and world meeting for 1-2nd world meeting for child sex commercial exploitation preven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articipation welfare and positive welfare, child right treaty, selection protocol selection, and the 3rd world meeting for commercial sex exploitation prevention over children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Third, as shown from before, behaviors,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and institution, interacted to policy change selectively. In the period of formation, the nation(Department of Administration)-centered policy decision making was carried out. So, presidential wills had the biggest influence in fact. In the period of systemizatio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hanged into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doers began to influence on policy-making structure . The Department of Citizen and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Law of Youth Sex Protection?, formed the structure by which the two departments leaded the introduction of ?Law of Youth Sex Protec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citizen-participant policy-making structure was expanded. In this period civil participants leaded creation of ?Basic Law of Youth?, and ?Assistance Law of Youth Welfare? and ?Promtion Law of Youth Activity?. In summary, the change in youth policy was carried out by the interaction among the factors of structure, institution, and behaviors. Youth policy of Korea was changed continuously for 60 years since 1948 through a certain course, going through historic stream, classified with respective periods. It’s because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xercised a great power. Considering on this point,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subject of youth policy practice as followings. First, the expand of youths’ participation in polici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election age has to be lowered into 18 years in order to make youths participate in the el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areas of youth policy. This dissertation suggests unification with school education policy holding the same character basically. Third, it is essential to secur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view of preparing the influence of youth policy stably. So,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youth appoint youth counselors, youth leaders, and social workers, and teachers as the officials in charge of youths, for the factors of operating and managing delivering youth policy and school education polic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 this dissertation suggests some theoretical meanings First, this dissertation has a meaning in comprehensive research over Korean policy change in the long-term level.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d, by one frame,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making and youth policy-chang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stitution decision theory that historic institutionalism has. In the end, this dissertation suggests political meaning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governmental coordinat
The youth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concludes a country’s future. So, the construction of circumstances where youths can grow as sound citizens is the first subject and aim. It is because youth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which develop society in the future. This dissertation finds youth policy formulation, change factor, and practice subject of Korea and the youth policy which developed from government establishment in 1948 till now. With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subject, this dissertation divided and analyzed the change course of Korean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classifying them with ‘establishment’ period, ‘systemization’ period, and specification’ period. Especially, this dissertation aims at analyzing,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the influence relation on policy change of interaction among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 factor. The concrete subject perception and necessity of the dissertation is as followings. First, this dissertation, in the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alyzes out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influence institutional context have on youth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new environmental change. Third, behavioral factor has an influence on institutional context i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affect behavioral factor has on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text. Fourth, this dissertation analyzes how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changed and what trait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is composed with. The analysis of results is as followings. The environments, politic, economic, and social, that is, structural factors brought about youth politic change, for they operated as the chances of youth political behaviors’ changes. Representative structural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social concernments on low-wage youth labors and youths’ deviant behaviors,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Incheon pub fire incident and statutory rape.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nd change in family structure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Second, institutional factor changed in youth policy because the factor operated as a constraint factor in youth policy behaviors. Representative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economy-first policy, first economy later welfare, ?constitution? reversion and UN’s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Youth Year.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democratization and manufacture welfare, ?Youth Charter? enactment and reversion, and agreement for UN child right agreement, and world meeting for 1-2nd world meeting for child sex commercial exploitation preven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articipation welfare and positive welfare, child right treaty, selection protocol selection, and the 3rd world meeting for commercial sex exploitation prevention over children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Third, as shown from before, behaviors,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and institution, interacted to policy change selectively. In the period of formation, the nation(Department of Administration)-centered policy decision making was carried out. So, presidential wills had the biggest influence in fact. In the period of systemizatio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hanged into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doers began to influence on policy-making structure . The Department of Citizen and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Law of Youth Sex Protection?, formed the structure by which the two departments leaded the introduction of ?Law of Youth Sex Protec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citizen-participant policy-making structure was expanded. In this period civil participants leaded creation of ?Basic Law of Youth?, and ?Assistance Law of Youth Welfare? and ?Promtion Law of Youth Activity?. In summary, the change in youth policy was carried out by the interaction among the factors of structure, institution, and behaviors. Youth policy of Korea was changed continuously for 60 years since 1948 through a certain course, going through historic stream, classified with respective periods. It’s because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xercised a great power. Considering on this point,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subject of youth policy practice as followings. First, the expand of youths’ participation in polici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election age has to be lowered into 18 years in order to make youths participate in the el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areas of youth policy. This dissertation suggests unification with school education policy holding the same character basically. Third, it is essential to secur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view of preparing the influence of youth policy stably. So,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youth appoint youth counselors, youth leaders, and social workers, and teachers as the officials in charge of youths, for the factors of operating and managing delivering youth policy and school education polic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 this dissertation suggests some theoretical meanings First, this dissertation has a meaning in comprehensive research over Korean policy change in the long-term level.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d, by one frame,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making and youth policy-chang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stitution decision theory that historic institutionalism has. In the end, this dissertation suggests political meaning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governmental coordi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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