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역사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변화 요인과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같은 제도변화는 역사적 전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포함, 배제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제도적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정한 ...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역사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변화 요인과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같은 제도변화는 역사적 전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포함, 배제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제도적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비가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 형성이나 장애인의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장벽에 막혀 좌절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결과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역사적과정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해방 이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정책부터, 장애인관련 법안, 정부발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 도입되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한국 사회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사회적 포함을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제도주의,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과 비교사례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요인은 역사적 전환(제도 변화)요인과 경로의존성 요인이다. 특히 이 요인들이 역사적인 과정과 그 맥락 속에서의 상호영향을 보기 위해 정책형성기반기, 정책도입기, 정책확충기로 시기를 구분하는 시기화 접근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도적 유산을 기반으로 도입 및 확충된 정책의 역사적 전환요인에 대한 분석은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 중대한 전환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로의존 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적 태도를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 이전의 정책들은 전쟁, 경제개발 과정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기능의 회복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형성기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당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 요인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흐름에 따른 비의도적 요인. 그리고 장애인 운동의 조직적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도입된 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추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배제를 양산해 내는 성격을 가졌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장애인복지정책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다. 특히「장애인인권헌장」선언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측면, 그 중에서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노동, 교육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사회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에 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로의존적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을 제약하였다. ‘발전주의 복지지향 정책사고’,‘권위주의적 정부’, ‘행정부와 국회간 균형형 권력관계’, ‘경제성장과 복지가치가 양립하는 장애인복지정책정향’등의 특징이 정책변화를 제약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권리로서 비정상인과 함께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넷째, 그럼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정책확충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점차 행위자요인 중 장애인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정책 형성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역사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변화 요인과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같은 제도변화는 역사적 전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포함, 배제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제도적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비가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 형성이나 장애인의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장벽에 막혀 좌절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결과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역사적과정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해방 이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정책부터, 장애인관련 법안, 정부발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 도입되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한국 사회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사회적 포함을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제도주의,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과 비교사례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요인은 역사적 전환(제도 변화)요인과 경로의존성 요인이다. 특히 이 요인들이 역사적인 과정과 그 맥락 속에서의 상호영향을 보기 위해 정책형성기반기, 정책도입기, 정책확충기로 시기를 구분하는 시기화 접근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도적 유산을 기반으로 도입 및 확충된 정책의 역사적 전환요인에 대한 분석은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 중대한 전환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로의존 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적 태도를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 이전의 정책들은 전쟁, 경제개발 과정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기능의 회복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형성기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당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 요인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흐름에 따른 비의도적 요인. 그리고 장애인 운동의 조직적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도입된 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추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배제를 양산해 내는 성격을 가졌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장애인복지정책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다. 특히「장애인인권헌장」선언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측면, 그 중에서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노동, 교육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사회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에 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로의존적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을 제약하였다. ‘발전주의 복지지향 정책사고’,‘권위주의적 정부’, ‘행정부와 국회간 균형형 권력관계’, ‘경제성장과 복지가치가 양립하는 장애인복지정책정향’등의 특징이 정책변화를 제약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권리로서 비정상인과 함께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넷째, 그럼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정책확충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점차 행위자요인 중 장애인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정책 형성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
This study analyzed the nature of Social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exclusion and i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it aimed to describe the factors and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welfare polici...
This study analyzed the nature of Social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exclusion and i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it aimed to describe the factors and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historical context. Specifically, institutions change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ility caused by the factors of historical transition. As a consequence,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create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such as social discrimin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disabled. Introduced existing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ly formed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fluence the process of change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Because the nature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re in certain path dependency with each other.
Korea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ich have over 20 years’ history, appeared as a reaction to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ut they have still induced invisible patterns of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order to understand such outcome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find solutions, we need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proces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olicy making. Moreover, by analyzing what path‐dependent characteristic social policies created for the disabled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 our society have with each other focusing o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we may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hat pursue social inclu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theorie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concept of the disabled and disability paradigm for solving disability programs, and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n, a research model and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case study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factor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were historical transi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path dependency. Particularly to see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each other in historical processes and contexts, we used the periodization approach that divided time into the periods of policy formation, policy introduction, and policy extension. For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olicies introduced and extended based on institutional heritages, in addition, the factor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contexts, actors, and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the path dependency factor, moreover,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analyzed i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before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argeted people who got a disability during the war, or they classified the disabled into a special group. In addition the policies focused on the recovery of personal functions and treatment as solutions for disability problems, and in this sense, they discriminated the disabled explicitly.
Second, in the period of policy formatio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ere promoted intentionally by the government for its legitimacy, unintentionally by global trends in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by the organized demands of handicapped people’s movements. These changes were historical transition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hat they attempted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However, the contents of introduced policies failed to reflect the interested parties’ needs or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Consequently, they generated many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disabled.
Third,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ormed in such a way changed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 Particularly after the declaration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tention was paid to the disabled’s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citizens and to enjoy opportunities for work and education. Compared to previous ones, accordingly, the policies covered a larger scope of subjects, raised the level, and prohibit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y law. Nevertheless, existing policie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being in a path‐dependen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restricted the new policies. That is, the change of policies was restricted by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mentalist thinking of social policies,’ ‘balanced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liament,’ ‘the trend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ere economic growth is compatible with welfare values.’ As a result, policies for the disabled excluded handicapped people, not guaranteeing them to enjoy their social rights together with ordinary people.
Fourth,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disabled is growing gradually. As shown in the period of policy extension, policy making demanded by the disabled is being tried more fr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that, by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confirmed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Moreo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explanatory power of analys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y explaining not only institutional changes but also the infl
This study analyzed the nature of Social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exclusion and i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it aimed to describe the factors and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historical context. Specifically, institutions change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ility caused by the factors of historical transition. As a consequence,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create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such as social discrimin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disabled. Introduced existing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ly formed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fluence the process of change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Because the nature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re in certain path dependency with each other.
Korea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ich have over 20 years’ history, appeared as a reaction to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ut they have still induced invisible patterns of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order to understand such outcome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find solutions, we need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proces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olicy making. Moreover, by analyzing what path‐dependent characteristic social policies created for the disabled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 our society have with each other focusing o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we may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hat pursue social inclu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theorie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concept of the disabled and disability paradigm for solving disability programs, and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n, a research model and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case study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factor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were historical transi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path dependency. Particularly to see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each other in historical processes and contexts, we used the periodization approach that divided time into the periods of policy formation, policy introduction, and policy extension. For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olicies introduced and extended based on institutional heritages, in addition, the factor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contexts, actors, and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the path dependency factor, moreover,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analyzed i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before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argeted people who got a disability during the war, or they classified the disabled into a special group. In addition the policies focused on the recovery of personal functions and treatment as solutions for disability problems, and in this sense, they discriminated the disabled explicitly.
Second, in the period of policy formatio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ere promoted intentionally by the government for its legitimacy, unintentionally by global trends in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by the organized demands of handicapped people’s movements. These changes were historical transition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hat they attempted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However, the contents of introduced policies failed to reflect the interested parties’ needs or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Consequently, they generated many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disabled.
Third,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ormed in such a way changed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 Particularly after the declaration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tention was paid to the disabled’s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citizens and to enjoy opportunities for work and education. Compared to previous ones, accordingly, the policies covered a larger scope of subjects, raised the level, and prohibit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y law. Nevertheless, existing policie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being in a path‐dependen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restricted the new policies. That is, the change of policies was restricted by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mentalist thinking of social policies,’ ‘balanced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liament,’ ‘the trend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ere economic growth is compatible with welfare values.’ As a result, policies for the disabled excluded handicapped people, not guaranteeing them to enjoy their social rights together with ordinary people.
Fourth,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disabled is growing gradually. As shown in the period of policy extension, policy making demanded by the disabled is being tried more fr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that, by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confirmed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Moreo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explanatory power of analys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y explaining not only institutional changes but also the i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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