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분야 및 영역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 간 거래, 그 중에서도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범죄두려움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분석의 표본으로는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하였고 대략 160여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범죄피해경험은 다시 직접적·간접적·매체를 통한 피해경험을 의미하며,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스나 ...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분야 및 영역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 간 거래, 그 중에서도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범죄두려움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분석의 표본으로는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하였고 대략 160여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범죄피해경험은 다시 직접적·간접적·매체를 통한 피해경험을 의미하며,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스나 SNS 등 매체를 통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변수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개인적인 요인으로 취약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취약성 역시 물리적·사회적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물리적 취약성 중 연령의 경우 가설과는 다르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을 제외한 성별 및 사회적 취약성 변수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 무질서의 경우 웹페이지의 정리된 상태, 사이트 내의 규범 등으로 대응되는 물리적 무질서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며 무질서 변수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식적·비공식적 범죄통제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범죄통제 변수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경찰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식적 범죄통제의 경우 범죄피해를 구제받는 공식적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으로 대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지역 사회 소속감 등을 온라인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속감, 책임감, 정서적 유대감, 충성도 등으로 대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따라서 범죄통제 변수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래중개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여타 다른 전자상거래와는 다르게 중개자를 두고 거래가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착안한 본 연구만의 특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중개자에 대한 인식과, 거래 중개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인식, 거래 중개자의 영향도 등으로 측정해본 결과 거래 중개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거래중개자에 대한 신뢰성 변수 역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설문 첫째, 응답자의 표본이 크지 않다는 점과 둘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는 점, 셋째, 비공식적 범죄 통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감·책임감· 정서적 유대감·충성도로 세분화 되었던 비공식적 범죄통제의 요인 중 가장 유의미한 결과 값을 가지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중개자의 책임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안고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더욱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형법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자의 존재라는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개자의 역할이 여타의 다른 전자상거래 보다 크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적절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 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인 간 거래와 중고거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이기도하고 피해역시 신고 되지 않는 한 암수범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법·정책적 연구의 초석이 되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분야 및 영역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 간 거래, 그 중에서도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범죄두려움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고거래 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분석의 표본으로는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하였고 대략 160여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범죄피해경험은 다시 직접적·간접적·매체를 통한 피해경험을 의미하며,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스나 SNS 등 매체를 통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변수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개인적인 요인으로 취약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취약성 역시 물리적·사회적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물리적 취약성 중 연령의 경우 가설과는 다르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을 제외한 성별 및 사회적 취약성 변수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 무질서의 경우 웹페이지의 정리된 상태, 사이트 내의 규범 등으로 대응되는 물리적 무질서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며 무질서 변수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식적·비공식적 범죄통제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범죄통제 변수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경찰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식적 범죄통제의 경우 범죄피해를 구제받는 공식적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으로 대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지역 사회 소속감 등을 온라인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속감, 책임감, 정서적 유대감, 충성도 등으로 대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따라서 범죄통제 변수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래중개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여타 다른 전자상거래와는 다르게 중개자를 두고 거래가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착안한 본 연구만의 특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중개자에 대한 인식과, 거래 중개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인식, 거래 중개자의 영향도 등으로 측정해본 결과 거래 중개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거래중개자에 대한 신뢰성 변수 역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설문 첫째, 응답자의 표본이 크지 않다는 점과 둘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는 점, 셋째, 비공식적 범죄 통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감·책임감· 정서적 유대감·충성도로 세분화 되었던 비공식적 범죄통제의 요인 중 가장 유의미한 결과 값을 가지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중개자의 책임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안고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더욱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형법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자의 존재라는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개자의 역할이 여타의 다른 전자상거래 보다 크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적절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 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인 간 거래와 중고거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이기도하고 피해역시 신고 되지 않는 한 암수범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법·정책적 연구의 초석이 되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factorial analysis of the P2P transaction that'd been recently highlighted among various fields and areas of e-commerce, especially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A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
This study aims to make a factorial analysis of the P2P transaction that'd been recently highlighted among various fields and areas of e-commerce, especially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A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established a theoretical foothold for fear of crime and morale for onlin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drew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self-reported survey. As samples for questionnaire survey, sociodemographic samples including gender and age were randomly collected and finally about 160 responses were analyzed. As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stud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in crime victim experience,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Crime victim experience again refers to victim experienc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medium and direct and indirect crime victim experience influences the fear of crime, but the indirect variable of crime victim experience through such media as news and SNS does no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Second, as the second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vulnerabilit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Vulnerability also refers to physical and social vulnerability. Age, among the physical vulnerability variables, did no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unlike the hypothesis. However, such variables as gender and social vulnerability except age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Third, disorder, as regi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in all physical disorder variables that correspond to organized state of website, norms within the website, etc.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 of disorder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Fourth, among the crime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be divided into formal and informal crime control factors, official crime control that might appear as police force in offline settings, etc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hat they recognized the official method to be protected from criminal injury, institutional device via which crime could be reported, etc. In addition, sense of belonging to community at offline settings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corresponding to sense of belonging, sense of responsibility, emotional bond, and loyalt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 of crime control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Finally, it's the reliability of intermediary in transactio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online is characterized by having an intermediary and occurrence of transaction unlike any other e-commerce. Based on this, this is the characteristic point only show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measuring recognition of transaction intermediary, recognition of legal liability of transaction intermediary, and influence of transaction intermediar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liability in transaction intermediary, the lower the fear of crime. It was concluded that the variable of reliability in transaction intermediary was also the influential factor to the fear of crim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irst, the sample of respondents is not big, second, the sociodemographic spectrum of respondents is not big, third, sufficient researches on the factors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among the inofficial crime control factors that'd been divided into sense of belongi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motional bond have not been made because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nofficial crime control variable was not clear, and finally, there was a negative recognition of legal punishment although they felt that the influence of respondents on intermediary's responsibility and transaction was great, this study still has limitations in that it did not study the reasons why as sufficiently as possible. Since th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between person to person through the Internet was under the criminal law, victim has to report if fraud crime occurs. Only in this case, subsequent measures are taken. In case of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ere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presence of intermediary' and again the role of intermediary is greater than any other e-commerce. For this reason, if the intermediary is given appropriate legal role and responsibility, it may play a sufficient role in preventing crimes as well as taking subsequent measures. Nevertheless, few studies on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have been mad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accurate numbers because it is the P2P transaction and it still remains as hidden crime if victim is not reported.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laying the foundation stone for legal and policy researches and paying more attention to second hand article market.
This study aims to make a factorial analysis of the P2P transaction that'd been recently highlighted among various fields and areas of e-commerce, especially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A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established a theoretical foothold for fear of crime and morale for onlin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drew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self-reported survey. As samples for questionnaire survey, sociodemographic samples including gender and age were randomly collected and finally about 160 responses were analyzed. As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stud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in crime victim experience,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Crime victim experience again refers to victim experienc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medium and direct and indirect crime victim experience influences the fear of crime, but the indirect variable of crime victim experience through such media as news and SNS does no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Second, as the second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vulnerabilit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Vulnerability also refers to physical and social vulnerability. Age, among the physical vulnerability variables, did no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unlike the hypothesis. However, such variables as gender and social vulnerability except age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Third, disorder, as regi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in all physical disorder variables that correspond to organized state of website, norms within the website, etc.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 of disorder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Fourth, among the crime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be divided into formal and informal crime control factors, official crime control that might appear as police force in offline settings, etc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hat they recognized the official method to be protected from criminal injury, institutional device via which crime could be reported, etc. In addition, sense of belonging to community at offline settings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corresponding to sense of belonging, sense of responsibility, emotional bond, and loyalt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 of crime control influenced the fear of crime. Finally, it's the reliability of intermediary in transactio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online is characterized by having an intermediary and occurrence of transaction unlike any other e-commerce. Based on this, this is the characteristic point only show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measuring recognition of transaction intermediary, recognition of legal liability of transaction intermediary, and influence of transaction intermediar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liability in transaction intermediary, the lower the fear of crime. It was concluded that the variable of reliability in transaction intermediary was also the influential factor to the fear of crim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irst, the sample of respondents is not big, second, the sociodemographic spectrum of respondents is not big, third, sufficient researches on the factors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among the inofficial crime control factors that'd been divided into sense of belongi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motional bond have not been made because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nofficial crime control variable was not clear, and finally, there was a negative recognition of legal punishment although they felt that the influence of respondents on intermediary's responsibility and transaction was great, this study still has limitations in that it did not study the reasons why as sufficiently as possible. Since th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between person to person through the Internet was under the criminal law, victim has to report if fraud crime occurs. Only in this case, subsequent measures are taken. In case of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ere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presence of intermediary' and again the role of intermediary is greater than any other e-commerce. For this reason, if the intermediary is given appropriate legal role and responsibility, it may play a sufficient role in preventing crimes as well as taking subsequent measures. Nevertheless, few studies on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have been mad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accurate numbers because it is the P2P transaction and it still remains as hidden crime if victim is not reported.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laying the foundation stone for legal and policy researches and paying more attention to second hand artic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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