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 및 보안대책

정진효; 이창무

doi:10.7838/jsebs.2015.20.2.141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 및 보안대책
Analysis of C2C Internet Fraud and Its Counter Measures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0 no.2, 2015년, pp.141 - 153

정진효 (Graduate School of Security Convergence, Chung-Ang University) , 이창무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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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및 법제 개선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Abstract ▼ AI-Helper

In recent days, internet appears to be a daily necessity,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internet fraud.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upon C2C internet fraud, while other researches on internet fraud seldom touch such a topi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tark reality of the soaring C2C online fraud, to categorize the type of the fraud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the fraud, and to suggest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the C2C online frau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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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률, 인터넷 이용자들의 거래활동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 등을 통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의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사기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피해액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사기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인터넷 사기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는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관련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통계를 이용해 실태 및 추세 파악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아울러 지난 4월 21일 경찰이 발표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살 것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 알아낸 뒤 이 계좌번호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피해액을 입금토록 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자,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당연히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판단하고 상품권을 피의자에게 보내 피의자가 이를 챙겼던 것이다(연합뉴스 2015년 4월 21일 보도).
연구방법과 관련해,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관련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통계를 이용해 실태 및 추세 파악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5년 4월 초 발생한 피해 사건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용의자와 통화해 용의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명함 등을 확인한 뒤 용의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미 개봉한 태블릿 PC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용의자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안심해서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대상 데이터

피해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는 판매자로부터 일본 정품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는 말에 속아 총 280만 원을 입금하고 옷을 구매했고, 처음에는 진품인 줄 알고 입다가 의심이 생겨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 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성능/효과

피해물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과 관련 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4,56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두 번째로 많은 13,69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티켓이나 상품권보다 월등 많은 피해양상을 보였다. 2006년 762건인데 반해 2014년에는 8,629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6%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4천 100만 명을 넘어선다. 전체 인터넷 경험자가 85.9%인데 반해 1개월 이내 이용률이 83.6%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 시점에서 1주일 이내 이용률도 79.
피해물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과 관련 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4,56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두 번째로 많은 13,69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티켓이나 상품권보다 월등 많은 피해양상을 보였다.

후속연구

합의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사사송은 그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소모가 큰데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미약한 편이다.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들의 목표가 금전적 이득을 손쉬운 방법을 통해 얻기 위함인 만큼 피해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피해액보다 훨씬 더 높게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범죄동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벌금액수를 약식기소에 의한 검사의 권한에 맞기지 않고 표준화된 벌금기준을 만들어 자신이 벌이는 사기행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존의 법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배상명령 신청제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약식기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사기는 무엇인가?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사기 행위를 벌이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 사기의 법적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프레임 분석 이론에 입각한 인터넷 사기 피해 3단계는 무엇인가?	범죄 이론적 측면에서 인터넷 사기 피해의 문제점을 고찰한 Burgard andSchlembach[5]의 연구는 Goffman의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 이론에 입각해 인터넷 사기 피해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경험을 하면서 조심과 경계가 약화되는 수준이며, 제 2단계는 사기범과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결국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제 3단계에서 피해자가 사기피해 사실을 자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걸려들고(hooked on), 거래조율을 하다가(staying attuned), 결국 피해자각과 함께 현실로 돌아오는(cooling out)”단계는 인터넷 직거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3].
	인터넷 사기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사기가 심각한 이유는 물리적 공간제약이 없다는 점을 비롯한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일컬어지는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시간․공간의 초월성 등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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