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의 산투 안드레, 한국의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eory to Participatory Budgeting practices : Focusing on the cases of Porto Alegre in Brazil, Santo Andr? in Brazil, and Ulsan Dong-gu in Korea원문보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정부의 제도 지원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르투 알레그레는 제도 도입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고자 한 의지를 가진 시장과 참여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시민사회조직으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즉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공유하고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사회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도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 산투 안드레, 그리고 울산시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정부의 제도 지원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르투 알레그레는 제도 도입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고자 한 의지를 가진 시장과 참여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시민사회조직으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즉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공유하고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사회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도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 산투 안드레, 그리고 울산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사례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세 사례의 분석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만으로 주민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질 수 없고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또는 본 연구에서는 선정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제도의 설계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세 사례에서 뚜렷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 저학력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집단들이 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산출되는 과정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보다도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도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을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추진의지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지역사회조직 및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정부의 제도 지원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르투 알레그레는 제도 도입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고자 한 의지를 가진 시장과 참여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시민사회조직으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즉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공유하고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사회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도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포르투 알레그레, 산투 안드레, 그리고 울산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사례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세 사례의 분석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만으로 주민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질 수 없고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또는 본 연구에서는 선정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제도의 설계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세 사례에서 뚜렷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 저학력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집단들이 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산출되는 과정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보다도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도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을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추진의지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지역사회조직 및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Participatory Budgeting(PB), which had its first start in Porto Alegre, Brazil in 1989, is a system which enables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budget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lthough al...
Participatory Budgeting(PB), which had its first start in Porto Alegre, Brazil in 1989, is a system which enables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budget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lthough almos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B, local governments’ will to support PB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have been kept low leading to superficial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 in operating PB and restrict citizens from taking part in PB since they believe that poor financial affairs and PB might affect negatively on the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However,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despite of the fact that Porto Alegre was having financial problems, Porto Alegre was able to gain achievements unlike other cities thanks to both the mayor, who had will to share the authority over decision making on budgets with citizens,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which actively moved in the process of PB. This study assumes that to induc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o make their opinions affect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to show achie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mocracy, first of all, support from political party and local government head to share their authority with citizens and to arrange democratical system, capability of civil society to take part in problems of local communities and require this to local government affect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se also affect outcome of the system conclusively. For that, I analyzed the cas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Porto Alegre, Santo André and Ulsan Dong-gu. From the analysis of three cases, two conclusions can be drawed; the design of a system to assure the rights of citizens cannot be achieved only with the support of political parties and local government head, and another factors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may affect the design and result of PB. Also, we verified that the design of system that assures authority of citizens can induce participation of them. By empowering citizens with authority,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as members who can affect local communities. Moreover, though exact relation between the three cases are not observed, through participation of social minorities including women, low-income group and people with low level of education, the process of suggesting their opinions and they becoming the real policy of local community is the result that actualizes participatory democracy. As you see, above all,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endeavor of political party and local government head who perceive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system and wishes to activate it. Only with local government head’s support, the operation method led by government can be replaced into the method led by citizens as well as effective system operation through pushing by public officers and local government head. In addition to this, the role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claiming participation of people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developing assertive activities is also important. Activities which aim arouse of attention,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ies, development of community spirit should be spread. Also, the role of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systematizing and organizing thi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Participatory Budgeting(PB), which had its first start in Porto Alegre, Brazil in 1989, is a system which enables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budget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lthough almos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B, local governments’ will to support PB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have been kept low leading to superficial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 in operating PB and restrict citizens from taking part in PB since they believe that poor financial affairs and PB might affect negatively on the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However,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despite of the fact that Porto Alegre was having financial problems, Porto Alegre was able to gain achievements unlike other cities thanks to both the mayor, who had will to share the authority over decision making on budgets with citizens,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which actively moved in the process of PB. This study assumes that to induc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o make their opinions affect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to show achie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mocracy, first of all, support from political party and local government head to share their authority with citizens and to arrange democratical system, capability of civil society to take part in problems of local communities and require this to local government affect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se also affect outcome of the system conclusively. For that, I analyzed the cas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Porto Alegre, Santo André and Ulsan Dong-gu. From the analysis of three cases, two conclusions can be drawed; the design of a system to assure the rights of citizens cannot be achieved only with the support of political parties and local government head, and another factors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may affect the design and result of PB. Also, we verified that the design of system that assures authority of citizens can induce participation of them. By empowering citizens with authority,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as members who can affect local communities. Moreover, though exact relation between the three cases are not observed, through participation of social minorities including women, low-income group and people with low level of education, the process of suggesting their opinions and they becoming the real policy of local community is the result that actualizes participatory democracy. As you see, above all,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endeavor of political party and local government head who perceive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system and wishes to activate it. Only with local government head’s support, the operation method led by government can be replaced into the method led by citizens as well as effective system operation through pushing by public officers and local government head. In addition to this, the role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claiming participation of people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developing assertive activities is also important. Activities which aim arouse of attention,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ies, development of community spirit should be spread. Also, the role of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systematizing and organizing thi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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