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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명성,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원문보기


박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회계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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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속 성장에 가려져 있던 한국 기업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절하가 발생하였다. 이후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기업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차원과 국가차원에서 모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업투명성을 기업의 조세회피 측면으로 확장시켜 검토하고자 하였다. 경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과세권자인 국가와 납세의무자인 기업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가 심해지는 환경에서 기업투명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함으로써 과세당국, 감독기관, 경영자,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투명성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세회피의 실행가능성과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의 사적 유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세회피 환경을 결정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명성이 높은 경우 경영자와 외부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감독·통제 기능을 통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경영자가 복잡한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거나, 조세회피를 통해 유보된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힘들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투명성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에 차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투명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투명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용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체계적인 실증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기업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기업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problems of Korean enterprises attracted an intensive atten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evaluation of Korean enterprises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fter that, in spite of multilateral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 their low corporate transparency has been c...

주제어

#기업투명성 조세회피 기업가치 비조세비용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주영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회계전공
지도교수 최기호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v, 159
키워드 기업투명성 조세회피 기업가치 비조세비용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97164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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