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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NPT 탈퇴를 선언하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변화해 왔다. 본 논문은 북핵 문제가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미·중 군사관계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따라 중국의 북핵 정책도 변화해 왔음에 유의하여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미·중 군사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2대 ...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NPT 탈퇴를 선언하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변화해 왔다. 본 논문은 북핵 문제가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미·중 군사관계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따라 중국의 북핵 정책도 변화해 왔음에 유의하여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미·중 군사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2대 독립변수로 그리고 중국의 북핵 정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를 확인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력전이 이론과 동맹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론과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선 미·중 군사관계와 중국의 북핵 정책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중 군사관계가 협조적일 때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고 반대로 미·중 군사관계가 대립적일 경우 방관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독립변수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중국의 북핵 정책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또는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 압박과 방관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중 군사관계가 협조적이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중국의 북핵 정책은 ‘소극적 압박’으로 나타났고, 미·중 군사관계가 대립적이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 ‘소극적 방관’으로 나타났으며, 미·중 군사관계가 대립적이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동안에는 ‘적극적 방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군사관계가 협조적이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 중국의 북핵 정책은 ‘적극적 압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북핵 정책은 ‘적극적 압박(active pressure),’ ‘소극적 압박(passive pressure),’ ‘적극적 방관(active connivance),’ ‘소극적 방관(passive connivance)’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북한이 처음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던 1993년은 천안문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한 데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미북 간 양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적극적 방관’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어 중국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부상하자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소극적 방관’ 정책으로 전환했다. 북한이 두 번째로 NPT 탈퇴를 선언했던 2002년은 중국이 대외전략 기조로 '평화적 부상'을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하던 시기였으며, 9.11의 여파로 대테러 협력 등을 위한 양국 간 군사관계도 양호했다. 그럼에도 미·일 동맹 강화 및 대만 문제로 인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진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견지하면서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설득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소극적 압박’ 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 무렵 미·중 관계는 더욱 개선되고 군사관계도 협조적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중국의 지도력이 손상되었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바뀜에 따라 중국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었으며 북·중 동맹도 약화되었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이 ‘평화적 발전’이라는 대외정책 기조 하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적극적 압박’을 구사한 것은 당연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9년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하던 시기였지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우호적 대중 관계를 추구함에 따라 미·중 군사관계는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각이 강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 시기 동안 북핵에 대해 중국은 ‘소극적 압박’ 정책을 구사했는데, 이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과 체제의 존속을 돕는 이중적 행태로 표출되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3년은 시진핑 정권이 ‘신형대국관계론’을 앞세우고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추구하던 시기로서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각이 우세함에 따라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주장을 견지하는 ‘소극적 압박’ 정책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