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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산업화의 지표로 여겨지던 공동주택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양적 확장만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대책 없는 공급정책과 건설사의 책임 없는 건축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건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진 하자 있는 아파트를 양산 하고 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는 건설의 하도급관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 관리소홀, 자연적인 노후화,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에 관하여 입주민과 시행사,시공사 등의 사업주체 사이에 치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 사이에 “건설공사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파트 하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명확한 문구인 것은 분명하다. 이 문구의 내용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약 20여 년 간 수행하여온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위치만을 정한 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계약목적물인 대지면적과 아파트의 평형별 면적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즉,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완성된 매매목적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는 특성이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위헌 여지가 있는 법령개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해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판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특히 판례의 비중을 높였다. 학계에서 건축물의 하자담보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은 도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로 구성된 본 논문은 제6장에서 앞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

1970년대 산업화의 지표로 여겨지던 공동주택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양적 확장만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대책 없는 공급정책과 건설사의 책임 없는 건축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건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진 하자 있는 아파트를 양산 하고 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는 건설의 하도급관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 관리소홀, 자연적인 노후화,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에 관하여 입주민과 시행사,시공사 등의 사업주체 사이에 치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 사이에 “건설공사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파트 하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명확한 문구인 것은 분명하다. 이 문구의 내용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약 20여 년 간 수행하여온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위치만을 정한 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계약목적물인 대지면적과 아파트의 평형별 면적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즉,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완성된 매매목적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는 특성이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위헌 여지가 있는 법령개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해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판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특히 판례의 비중을 높였다. 학계에서 건축물의 하자담보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은 도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로 구성된 본 논문은 제6장에서 앞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