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느끼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식재산권 출원률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의 복잡함과 그 과정에 소모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느끼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식재산권 출원률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의 복잡함과 그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 문제가 있으며, 의뢰받은 디자인의 경우 권리가 의뢰기업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원 시기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이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된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해외의 특허 선진국들의 디자인 보호 제도와 국내의 디자인 보호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디자인 침해 및 분쟁 사례와 상표 침해 및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허 분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낮은 점,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현 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업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스타트업 종사자와 일반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스타트업 기업이 일반 기업이 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출원률이 낮으며 출원 시기 또한 늦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비용과 시간 문제, 그리고 의뢰기업의 창작물 권리 독점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 세제 혜택, 출원 시기 개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특허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특허 박스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유럽의 미등록디자인권을 우리나라 제도인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창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디자인권자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을 경쟁방지의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없던 스타트업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보완한다면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느끼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식재산권 출원률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의 복잡함과 그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 문제가 있으며, 의뢰받은 디자인의 경우 권리가 의뢰기업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원 시기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이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된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해외의 특허 선진국들의 디자인 보호 제도와 국내의 디자인 보호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디자인 침해 및 분쟁 사례와 상표 침해 및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허 분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낮은 점,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현 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업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스타트업 종사자와 일반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스타트업 기업이 일반 기업이 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출원률이 낮으며 출원 시기 또한 늦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비용과 시간 문제, 그리고 의뢰기업의 창작물 권리 독점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 세제 혜택, 출원 시기 개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특허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특허 박스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유럽의 미등록디자인권을 우리나라 제도인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창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디자인권자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을 경쟁방지의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없던 스타트업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보완한다면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now entering knowledge-based societies. In Korea, while large corporation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and secure them, startup companies have low rate of filing application for in...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now entering knowledge-based societies. In Korea, while large corporation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and secure them, startup companies have low rate of filing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n their importance. Major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re complex procedure for regi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igh cost and long time spent during the process and the fact that the rights for commissioned designs belong to the commissioning companies. In addition, even when companies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y experience difficulty protecting them as they are slow in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ering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nhanc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to boost their competitiveness in design. Hence, this study aims to seek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cognition and system to enhance startup companies'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vestigating the realities of their utilization of them and finding out solutions for them. Flow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y defined the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and looked into startup companies and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n,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design protection systems of countries abroad advanced in patents and of Korea and drew out systems which can boost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After that, by investigating cases of infringement on designs and trademarks and related disputes of startup companies, study drew out problems in patent disputes experienced by startup companies, which were low retention rat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low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them and lack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Lastly, in order to investigate reality of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urrent problems and seek out direction for improvement,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employees of startup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turned out that startup companies have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nd are slower in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general companies. Major reasons for low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the problem of high cost and long time and monopoly of rights on creations by commissioning companies. A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government-level promotion, tax benefits, improvement on the time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Government should expand and promote education program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startup companies and modify and apply patent box system used by countries with advanced patent systems to fit the situation in Korea. In addition, time to file application should be put forward and government should modify and apply unregistered design rights in Europe to fit Non-Substantive Examination of Design Registration system practiced in Korea and expand range and period of protection with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y granting certain rights to creators, government should keep holders of design rights from randomly modify and distribute creations and return part of the profits from the designs to the original creators and establish a system to prohibit filing and registration of unused trademarks to prevent competition.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suggested plans to boost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strengthen design competitiveness of startup companies which have not existed before, and it is suppos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tartup companies if suggested plans are complemented in an effectively way by follow-up studies.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now entering knowledge-based societies. In Korea, while large corporation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and secure them, startup companies have low rate of filing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n their importance. Major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re complex procedure for regi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igh cost and long time spent during the process and the fact that the rights for commissioned designs belong to the commissioning companies. In addition, even when companies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y experience difficulty protecting them as they are slow in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ering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nhanc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to boost their competitiveness in design. Hence, this study aims to seek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cognition and system to enhance startup companies'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vestigating the realities of their utilization of them and finding out solutions for them. Flow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y defined the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and looked into startup companies and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n,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design protection systems of countries abroad advanced in patents and of Korea and drew out systems which can boost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After that, by investigating cases of infringement on designs and trademarks and related disputes of startup companies, study drew out problems in patent disputes experienced by startup companies, which were low retention rat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low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them and lack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Lastly, in order to investigate reality of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urrent problems and seek out direction for improvement,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employees of startup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turned out that startup companies have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nd are slower in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general companies. Major reasons for low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the problem of high cost and long time and monopoly of rights on creations by commissioning companies. A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government-level promotion, tax benefits, improvement on the time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tartup companies. Government should expand and promote education program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startup companies and modify and apply patent box system used by countries with advanced patent systems to fit the situation in Korea. In addition, time to file application should be put forward and government should modify and apply unregistered design rights in Europe to fit Non-Substantive Examination of Design Registration system practiced in Korea and expand range and period of protection with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y granting certain rights to creators, government should keep holders of design rights from randomly modify and distribute creations and return part of the profits from the designs to the original creators and establish a system to prohibit filing and registration of unused trademarks to prevent competition.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suggested plans to boost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strengthen design competitiveness of startup companies which have not existed before, and it is suppos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tartup companies if suggested plans are complemented in an effectively way by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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