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신용등급 부분이다. 이처럼 투자적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은 오로지 증권사의 정보 설명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및 증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책임과 금융지식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자본잠식된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우량 기업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여 이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금융투자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3. 9.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1.7조 원 규모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하여 사기 발행하고 법정관리한 사건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사건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로 이어졌다. 실제 동양증권 외 다른 어느 증권사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 및 회사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허위 내용을 알리면서까지 고객에게 금융상품 구매를 권유하였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4만 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 판매한 뒤, 본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그 이외에 민사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동양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동양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은 동양증권이 부실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구나 그에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규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신용등급 부분이다. 이처럼 투자적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은 오로지 증권사의 정보 설명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및 증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책임과 금융지식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자본잠식된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우량 기업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여 이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금융투자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3. 9.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1.7조 원 규모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하여 사기 발행하고 법정관리한 사건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사건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로 이어졌다. 실제 동양증권 외 다른 어느 증권사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 및 회사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허위 내용을 알리면서까지 고객에게 금융상품 구매를 권유하였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4만 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 판매한 뒤, 본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그 이외에 민사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동양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동양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은 동양증권이 부실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구나 그에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규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동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동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규정을 해석 검토하여 금융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신용등급 부분이다. 이처럼 투자적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은 오로지 증권사의 정보 설명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및 증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책임과 금융지식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자본잠식된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우량 기업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여 이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금융투자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3. 9.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1.7조 원 규모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하여 사기 발행하고 법정관리한 사건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사건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로 이어졌다. 실제 동양증권 외 다른 어느 증권사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 및 회사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허위 내용을 알리면서까지 고객에게 금융상품 구매를 권유하였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4만 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 판매한 뒤, 본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그 이외에 민사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동양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동양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은 동양증권이 부실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구나 그에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규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동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동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규정을 해석 검토하여 금융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Case Studies showing the Damages Caused by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and the Relief of Loss Victims - Focused on the Tongyang Group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Incident - Gong, Yu Joo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dviser : Professor K...
ABSTRACT A Study on Case Studies showing the Damages Caused by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and the Relief of Loss Victims - Focused on the Tongyang Group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Incident - Gong, Yu Joo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dviser : Professor Kim, Bong Su When investors buy up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the first criteria they take into consideration is a corporation’s credit rating. Credit ratings, which serve a critical par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ness for investment, are exclusively determined by information presented by securities firms. Despite this fact, in the event of financial accidents related to corporations, even when financial investors present damage related compensatory lawsuits to the corporation and securities firms,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due to burden of proof and lack of expert knowledge of the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industry. When securities firms se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 with impaired capital under the guise of corporations with healthy balance sheets to individual investors, even when losses are incurred, it is very difficult for financial investors to seek damage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titution. The incident of September 2013 wher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ongyang Group fraudulently issued KRW 1.7 trillion in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through Tongyang Securities only to end up in receivership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ost well known cases of corporate fraud and victimization of investors. This incident, which was the largest scale fraud in Korea since the existence of its financial markets, led to the financing of Tongyang Group subsidiaries through its subsidiary company Tongyang Securities. It is a fact that no single other securities firm other than Tongyang Securities bought up or sold to financial consumers these junk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of Tongyang Group subsidiaries. Tongyang Securities failed even to conduct internal due diligence to protect customers from risk factors of the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issued by Tongyang Group subsidiaries, and instead actually emphasized the safety of these investments while touting false information when recommending these financial products to customers. It is no surprise this incident ended as a conglomerate group level meticulously planned out financial fraud incident where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ongyang had no intention nor the ability to payback the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issued all the while issuing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securities on a massive scale through its subsidiary company Tongyang securities, and after fraudulently selling these financial products to more than 40,000 investors, by filing for receivership and declaring bankruptcy, they ended up victimizing thousands of financial consumers. Similar financial crimes to the one above are still a common occurrence, but these crimes only generate regulatory discussions of liability for damages at the civil level, without active discussion for actual civil liabilities. While there has been an active focus on the liability of damages inflicted by the Tongyang Group,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regarding the actual sentencing of these liability related damages. The most critical area that should be reviewed is the fact that because Tongyang Securities sold financial products of a financially insolvent company it inflicted massive financial loss to investors, and while all related parties agree that related regulations are desperately in need, the reality is that discussions to put in place the necessary regulations are in a stalemate. Therefore by reviewing the analysis of regulatory Article 109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rticle 110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Article 750 (Definition of Torts), and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a practical solution to relieve the losses incurred by the related financial victims.
ABSTRACT A Study on Case Studies showing the Damages Caused by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and the Relief of Loss Victims - Focused on the Tongyang Group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Incident - Gong, Yu Joo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dviser : Professor Kim, Bong Su When investors buy up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the first criteria they take into consideration is a corporation’s credit rating. Credit ratings, which serve a critical par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ness for investment, are exclusively determined by information presented by securities firms. Despite this fact, in the event of financial accidents related to corporations, even when financial investors present damage related compensatory lawsuits to the corporation and securities firms,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due to burden of proof and lack of expert knowledge of the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industry. When securities firms se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 with impaired capital under the guise of corporations with healthy balance sheets to individual investors, even when losses are incurred, it is very difficult for financial investors to seek damage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titution. The incident of September 2013 wher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ongyang Group fraudulently issued KRW 1.7 trillion in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through Tongyang Securities only to end up in receivership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ost well known cases of corporate fraud and victimization of investors. This incident, which was the largest scale fraud in Korea since the existence of its financial markets, led to the financing of Tongyang Group subsidiaries through its subsidiary company Tongyang Securities. It is a fact that no single other securities firm other than Tongyang Securities bought up or sold to financial consumers these junk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of Tongyang Group subsidiaries. Tongyang Securities failed even to conduct internal due diligence to protect customers from risk factors of the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issued by Tongyang Group subsidiaries, and instead actually emphasized the safety of these investments while touting false information when recommending these financial products to customers. It is no surprise this incident ended as a conglomerate group level meticulously planned out financial fraud incident where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ongyang had no intention nor the ability to payback the corporate bonds and commercial papers issued all the while issuing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securities on a massive scale through its subsidiary company Tongyang securities, and after fraudulently selling these financial products to more than 40,000 investors, by filing for receivership and declaring bankruptcy, they ended up victimizing thousands of financial consumers. Similar financial crimes to the one above are still a common occurrence, but these crimes only generate regulatory discussions of liability for damages at the civil level, without active discussion for actual civil liabilities. While there has been an active focus on the liability of damages inflicted by the Tongyang Group,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regarding the actual sentencing of these liability related damages. The most critical area that should be reviewed is the fact that because Tongyang Securities sold financial products of a financially insolvent company it inflicted massive financial loss to investors, and while all related parties agree that related regulations are desperately in need, the reality is that discussions to put in place the necessary regulations are in a stalemate. Therefore by reviewing the analysis of regulatory Article 109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rticle 110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Article 750 (Definition of Torts), and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a practical solution to relieve the losses incurred by the related financi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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