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별 거버넌스의 제도측면과 행태측면의 특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난관리 관계자 인식조사와 분석으로 연구의 신뢰를 높인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1990년대 들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이는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상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와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사고는 발생원인과 대응체계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왜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본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원인과 초기대응에 있어서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정부는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정과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여 재난관리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도모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2008년) ...
본 논문의 연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별 거버넌스의 제도측면과 행태측면의 특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난관리 관계자 인식조사와 분석으로 연구의 신뢰를 높인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1990년대 들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이는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상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와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사고는 발생원인과 대응체계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왜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본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원인과 초기대응에 있어서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정부는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정과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여 재난관리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도모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2008년)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확대(소방방재청과 안행부 이원화 계기)하였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국민안전처를 신설(안행부안전처기능과 소방방재청, 해안경찰, 특수재난기능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통합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ⅰ- 재난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은 발생빈도가 낮고, 대체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발생 시 대응결과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파장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는 주체중심의 통합관리체계에 의한 동일기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기술, 장비, 자재)과 노력(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통합성 차원이 아닌 재난관리 거버넌스적 접근을 한다. 연구는 사례연구와 관계자 인식조사를 병행하며, 분석의 틀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제도측면과 행태측면으로 이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선정한다. 제도에는 협력제도의 구체화 정도, 의사결정의 절차 및 결정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의사소통, 역할과 책임이며, 행태에는 협력체 구성이 파트너들 간의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외부 혹은 특정 행위 주도로 되는지 파트너들의 상호 일치성수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신뢰, 협동(협력), 정보공유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에 의해 사례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루사」피해(2002년)와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례(2007년)에서는 주체들(정부, 소방, 군·경 등)의 재난관리 대응과 복구능력이 미흡하여 참여자들(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재난을 극복한 측면이 있다. 세월호(2014년) 침몰의 경우 발생 이전단계부터 지휘체계 확립이나 대응 메뉴얼만 잘 구축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재난이다. 우면산 산사태(2011년)는 초기대응은 적절하였으나 복구이후 원인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시민단체 간 견해차이로 갈등유발이 문제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201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인식의 차이가 크며 이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보인다.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또한 각각 사례별 거버넌스 구성요소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이다. 참여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태풍「루사」피해와 태안 기름유출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낮은 반면 세월호 침몰,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례에서는 부정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즉 관계자들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확대가 재난관리의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와 인식조사의 결과를 거버넌스 분석의 틀에 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측면의 수준이 높고 행태측면에서 활발한 특성을 가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는 없었다. 제도 수준은 높지만 행태가 소극적인 특성 -ⅱ- 을 보이는 관리자적 거버넌스에는 우면산 산사태 사례이다. 또한 행태가 활발하였지만 제도적 수준이 낮은 참여적 거버넌스에는 태풍「루사」피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례이다. 제도와 행태 모두 미흡한 비거버넌스 영역은 세월호 침몰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재난관리는 그 특성에 따라 각각 선별적 적용이 유용하다. 즉 거버넌스의 제도의 수준과 행태의 활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제도
본 논문의 연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별 거버넌스의 제도측면과 행태측면의 특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난관리 관계자 인식조사와 분석으로 연구의 신뢰를 높인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1990년대 들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이는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상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와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사고는 발생원인과 대응체계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왜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본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원인과 초기대응에 있어서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정부는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정과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여 재난관리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도모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2008년)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확대(소방방재청과 안행부 이원화 계기)하였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국민안전처를 신설(안행부안전처기능과 소방방재청, 해안경찰, 특수재난기능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통합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ⅰ- 재난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은 발생빈도가 낮고, 대체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발생 시 대응결과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파장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는 주체중심의 통합관리체계에 의한 동일기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기술, 장비, 자재)과 노력(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통합성 차원이 아닌 재난관리 거버넌스적 접근을 한다. 연구는 사례연구와 관계자 인식조사를 병행하며, 분석의 틀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제도측면과 행태측면으로 이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선정한다. 제도에는 협력제도의 구체화 정도, 의사결정의 절차 및 결정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의사소통, 역할과 책임이며, 행태에는 협력체 구성이 파트너들 간의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외부 혹은 특정 행위 주도로 되는지 파트너들의 상호 일치성수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신뢰, 협동(협력), 정보공유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에 의해 사례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루사」피해(2002년)와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례(2007년)에서는 주체들(정부, 소방, 군·경 등)의 재난관리 대응과 복구능력이 미흡하여 참여자들(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재난을 극복한 측면이 있다. 세월호(2014년) 침몰의 경우 발생 이전단계부터 지휘체계 확립이나 대응 메뉴얼만 잘 구축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재난이다. 우면산 산사태(2011년)는 초기대응은 적절하였으나 복구이후 원인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시민단체 간 견해차이로 갈등유발이 문제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201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인식의 차이가 크며 이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보인다.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또한 각각 사례별 거버넌스 구성요소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이다. 참여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태풍「루사」피해와 태안 기름유출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낮은 반면 세월호 침몰,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례에서는 부정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즉 관계자들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확대가 재난관리의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와 인식조사의 결과를 거버넌스 분석의 틀에 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측면의 수준이 높고 행태측면에서 활발한 특성을 가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는 없었다. 제도 수준은 높지만 행태가 소극적인 특성 -ⅱ- 을 보이는 관리자적 거버넌스에는 우면산 산사태 사례이다. 또한 행태가 활발하였지만 제도적 수준이 낮은 참여적 거버넌스에는 태풍「루사」피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례이다. 제도와 행태 모두 미흡한 비거버넌스 영역은 세월호 침몰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재난관리는 그 특성에 따라 각각 선별적 적용이 유용하다. 즉 거버넌스의 제도의 수준과 행태의 활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제도
In the study of this paper,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for the disaster that is recurring to study ways to improve through the governance approach. Case study for this, since 2000, it was selected as a target the major disaster that occurred in So...
In the study of this paper,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for the disaster that is recurring to study ways to improve through the governance approach. Case study for this, since 2000, it was selected as a target the major disaster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to a systematic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surface of the case stars governance. In addition, it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in the analysis and recognition surve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Korea Society in disaster management, in the 1990s,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close economic growth and citizens in developed countries the level was higher. However, compared to these growth, soci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building a safety net is sufficient, and acts as a factor of a failure in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isaster. And the accident that sank the West Sea Feriho of the past October 10, 1993 west sea, ferry date sinking accident in magnitude Marine April 16, 2014, when viewed cause from the surface of the corresponding system and the scale of damage, veryIt is similar to. So why over time that in '21 despite, or disaster of the same type will occur? This is an essential question of this study. Causes and problem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corresponding is always rise each time a disaster occurs. The government, promote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to open agency financial and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 2004. Thereafter in 2008, the government, was to exp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o the safety administration, I did not fit the effective outcome. And again in the wake the years the sinking of 2014, it will be newly established public safety destination. Measures of such government is consistent with only emphasize policy integrity.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ority to disaster in order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low frequency, is generally not possible to predict, on the basis of the correspondence of the result of the event, the wavelength of the society is large. Therefore, the fact that to manage these disaster management by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same basis, because there is a lot of cost and effort required, there is a limit. Therefore, in this study, rather than integration of the dimens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and governance approach. The study, in parallel recognition survey of case studies and stakeholders, a framework of analysis, the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by dividing two-dimensionally in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to select the respective components. The system, network, communication, i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the behavior trust, cooperation, is a sharing of information. When these components by the framework of analysis see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general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become insufficient level. In particular, in 2002 the typhoon「 Lusa 」damage and cases of oil spill of Taean Hebei Spirit No. 2007, government, fire, to the limit of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covery capabilities such as the military and police private, and through collaboration, such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re is a side that has overcome the disaster. It is a disaster that could minimize the damage when the built well only commanding system of establishing and corresponding documentation from a previous stage occurs when a 2014 Years sinking. 2011 Ushinemu mountain landslide, initial response after was Mashi proper recovery,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t is conflict-induced problems with th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Seoul City and the victim and civil organizations. 2012,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isaster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large, which indicates the result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is emphasized. Result of officials of recognition study also,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are common a negative perception that it i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participants in the activities typhoon「 Lusa 」damage and Taean oil spill was active, although relatively negative perception is low, the date the sinking, in the case of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incorrect recognition it appears high. That official, can be viewed as expanding the participants in disaster management has acted as a positive recognition of disaster management. Whe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nd the recognition survey organized by a framework of governance analysis, is as follows. Level of the system is high, and there was no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havior has a lively characteristics. System level is high and action is the administrator governance that shows a passive characteristic, it is Ushinemu mountain landslide case. In addition, the action is participatory governance There was active low system level, typhoon「 Lusa 」 damage,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a Taean Hebei Spirit No. oil spill case. Both insufficient governance area of the system and the behavior Years sinking are tru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to provide a variety of suggestions. Research results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ctive degree of level and behavior of the system of governan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rive for improvement with respect to insufficient elements plans and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strategy to improve the level of priority to systems in. System is a system, because it is also the basic conditions of disaster management structure such as rules and decisions, raising the systems
In the study of this paper,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for the disaster that is recurring to study ways to improve through the governance approach. Case study for this, since 2000, it was selected as a target the major disaster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to a systematic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surface of the case stars governance. In addition, it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in the analysis and recognition surve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Korea Society in disaster management, in the 1990s,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close economic growth and citizens in developed countries the level was higher. However, compared to these growth, soci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building a safety net is sufficient, and acts as a factor of a failure in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isaster. And the accident that sank the West Sea Feriho of the past October 10, 1993 west sea, ferry date sinking accident in magnitude Marine April 16, 2014, when viewed cause from the surface of the corresponding system and the scale of damage, veryIt is similar to. So why over time that in '21 despite, or disaster of the same type will occur? This is an essential question of this study. Causes and problem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corresponding is always rise each time a disaster occurs. The government, promote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to open agency financial and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 2004. Thereafter in 2008, the government, was to exp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o the safety administration, I did not fit the effective outcome. And again in the wake the years the sinking of 2014, it will be newly established public safety destination. Measures of such government is consistent with only emphasize policy integrity.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ority to disaster in order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low frequency, is generally not possible to predict, on the basis of the correspondence of the result of the event, the wavelength of the society is large. Therefore, the fact that to manage these disaster management by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same basis, because there is a lot of cost and effort required, there is a limit. Therefore, in this study, rather than integration of the dimens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and governance approach. The study, in parallel recognition survey of case studies and stakeholders, a framework of analysis, the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by dividing two-dimensionally in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to select the respective components. The system, network, communication, i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the behavior trust, cooperation, is a sharing of information. When these components by the framework of analysis see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general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become insufficient level. In particular, in 2002 the typhoon「 Lusa 」damage and cases of oil spill of Taean Hebei Spirit No. 2007, government, fire, to the limit of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covery capabilities such as the military and police private, and through collaboration, such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re is a side that has overcome the disaster. It is a disaster that could minimize the damage when the built well only commanding system of establishing and corresponding documentation from a previous stage occurs when a 2014 Years sinking. 2011 Ushinemu mountain landslide, initial response after was Mashi proper recovery,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t is conflict-induced problems with th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Seoul City and the victim and civil organizations. 2012,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isaster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large, which indicates the result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is emphasized. Result of officials of recognition study also,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are common a negative perception that it i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participants in the activities typhoon「 Lusa 」damage and Taean oil spill was active, although relatively negative perception is low, the date the sinking, in the case of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incorrect recognition it appears high. That official, can be viewed as expanding the participants in disaster management has acted as a positive recognition of disaster management. Whe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nd the recognition survey organized by a framework of governance analysis, is as follows. Level of the system is high, and there was no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havior has a lively characteristics. System level is high and action is the administrator governance that shows a passive characteristic, it is Ushinemu mountain landslide case. In addition, the action is participatory governance There was active low system level, typhoon「 Lusa 」 damage, Western hydrofluoric acid gas leak, a Taean Hebei Spirit No. oil spill case. Both insufficient governance area of the system and the behavior Years sinking are tru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to provide a variety of suggestions. Research results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ctive degree of level and behavior of the system of governan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rive for improvement with respect to insufficient elements plans and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strategy to improve the level of priority to systems in. System is a system, because it is also the basic conditions of disaster management structure such as rules and decisions, raising th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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