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60년 간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체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동맹을 방파제로 하여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지난 60년 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강력한 패권국가인 미국과 동북아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맺은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서 한국은 동맹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국가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였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후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루와 방기의 우려를 더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가지는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냉전 이후 9·11테러 발생으로 새로이 부상된 위협과 이에 대한 ...
한미동맹은 60년 간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체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동맹을 방파제로 하여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지난 60년 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강력한 패권국가인 미국과 동북아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맺은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서 한국은 동맹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국가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였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후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루와 방기의 우려를 더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가지는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냉전 이후 9·11테러 발생으로 새로이 부상된 위협과 이에 대한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맹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구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동맹의 안보딜레마였고 이는 향후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미소의 냉전시기 한국의 국력이 미약하였던 기간에 한미동맹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범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11테러가 발생하고 한국의 국력이 급성장한 21세기에 이르러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의 범주를 벗어나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투영된 전쟁으로서 미국은 한국이 국력의 성장에 따라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했고, 그 일환으로 군대의 파병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했다. 결과적으로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한미동맹은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의해 수행된 전쟁에 대한 파병요구는 한국 내에서 커다란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이용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보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파병은 불가피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내의 반대 속에서 선택된 파병정책을 확정하기 이전에 파병의 성격과 규모, 파병지역과 시기를 조율하여 파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즉 불가피한 연루의 정책을 선택하면서도 연루로부터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대칭동맹의 한계 속에서 연루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비대칭동맹의 동맹딜레마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국력 성장에 따라 진화하는 한미동맹에 투영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이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지속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과거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동맹으로부터의 연루보다는 방기의 우려에 대응하여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동맹정책을 추진해왔다. 방기는 한미동맹의 핵심 키워드였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력 성장은 방기의 두려움보다 연루의 우려를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변화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 더욱 무겁게 고려해야할 과제이다.
한미동맹은 60년 간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체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동맹을 방파제로 하여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지난 60년 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강력한 패권국가인 미국과 동북아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맺은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서 한국은 동맹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국가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였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후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루와 방기의 우려를 더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가지는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냉전 이후 9·11테러 발생으로 새로이 부상된 위협과 이에 대한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맹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구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동맹의 안보딜레마였고 이는 향후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미소의 냉전시기 한국의 국력이 미약하였던 기간에 한미동맹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범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11테러가 발생하고 한국의 국력이 급성장한 21세기에 이르러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의 범주를 벗어나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투영된 전쟁으로서 미국은 한국이 국력의 성장에 따라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했고, 그 일환으로 군대의 파병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했다. 결과적으로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한미동맹은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의해 수행된 전쟁에 대한 파병요구는 한국 내에서 커다란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이용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보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파병은 불가피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내의 반대 속에서 선택된 파병정책을 확정하기 이전에 파병의 성격과 규모, 파병지역과 시기를 조율하여 파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즉 불가피한 연루의 정책을 선택하면서도 연루로부터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대칭동맹의 한계 속에서 연루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비대칭동맹의 동맹딜레마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국력 성장에 따라 진화하는 한미동맹에 투영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이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 지속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과거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동맹으로부터의 연루보다는 방기의 우려에 대응하여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동맹정책을 추진해왔다. 방기는 한미동맹의 핵심 키워드였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력 성장은 방기의 두려움보다 연루의 우려를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변화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 더욱 무겁게 고려해야할 과제이다.
The ROK-US alliance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its role to provide strong military security for the last 60 year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was secured from threats of North Korea, while also growing into a strong economy with the alliance acting as the bulwark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he ROK-US alliance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its role to provide strong military security for the last 60 year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was secured from threats of North Korea, while also growing into a strong economy with the alliance acting as the bulwark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discuss South Korea’s tremendous growth in the last 60 years without mentioning the ROK-US alliance. However, the ROK-US alliance is a typical example of an asymmetric alliance between a hegemonic power and a lesser state and South Korea had to give up a portion of its sovereignty to its counterpart for security from North Korea. While the alliance have made the US carry out its role as a patron state to guarante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in the alliance, it also have made sure that South Korea is included in the role of US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erve as one of pieces in the US global strategy. Such asymmetry of the ROK-US alliance caused the constant fear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of alliance’s security dilemma for the South Koreans.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caused by the asymmetry in the ROK-US alliance by analyzing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roops dispatches to Iraq and Afghanistan. The newly emerged threat from the 9·11 terror after the Cold War and the consequent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had impact o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s alliance policies. South Korea faced a new alliance‘s security dilemma with the request from US for overseas dispatch of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In the Cold War era when South Korea’s national power was feeble, South Korea’s role in the ROK-US alliance was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fter Cold War, particularly the 9·11 terror, with the burst of growth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strength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wanted the role of its counterpart in the alliance to expand beyond the peninsula and into global community. With the war in Iraq and Afghanistan and the ne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US demanded South Korea for greater contribution in the alliance, and hence asked for the dispatch of South Korean troops.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ach had to respond to the US demand by dispatching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The demands for troops dispatches to Iraq and Afghanistan aroused a heated debate within Korea, however the US continued to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with ongoing issues. Sinc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gainst threats from North Korea relies heavily on ROK-US alliance, South Korea inevitably seemed choose the policy of entrapment -overseas dispatch of troops- due to the demands of the US.
With constant demands from the US and strong domestic criticism,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ried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troops dispatches by altering the nature, scale, location, and period of the dispatches of troops before the final decision was made regarding the dispatch policy. In short, while choosing the entrapment policy inevitably, they sought for ways to minimize the loss from the entrapment.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avoid entrapment ultimately in the asymmetric alliance. The overseas dispatch of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is the first case of alliance’s security dilemma from the ROK-US alliance caused by th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since the growth of South Korea’s national power.
The US forces’ strategic flexibility whic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greed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ROK-US’s strategic alliance of the 21st century witc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gree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are observed that they will augment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of Korea by US national security policy. The growth of South Korean’s national power will enlarge the fear of entrapment also rather than that of abandonment. This is an important matter to be discussed for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y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caused by significant growth of China.
The ROK-US alliance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its role to provide strong military security for the last 60 year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was secured from threats of North Korea, while also growing into a strong economy with the alliance acting as the bulwark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discuss South Korea’s tremendous growth in the last 60 years without mentioning the ROK-US alliance. However, the ROK-US alliance is a typical example of an asymmetric alliance between a hegemonic power and a lesser state and South Korea had to give up a portion of its sovereignty to its counterpart for security from North Korea. While the alliance have made the US carry out its role as a patron state to guarante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in the alliance, it also have made sure that South Korea is included in the role of US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erve as one of pieces in the US global strategy. Such asymmetry of the ROK-US alliance caused the constant fear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of alliance’s security dilemma for the South Koreans.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caused by the asymmetry in the ROK-US alliance by analyzing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roops dispatches to Iraq and Afghanistan. The newly emerged threat from the 9·11 terror after the Cold War and the consequent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had impact o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s alliance policies. South Korea faced a new alliance‘s security dilemma with the request from US for overseas dispatch of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In the Cold War era when South Korea’s national power was feeble, South Korea’s role in the ROK-US alliance was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fter Cold War, particularly the 9·11 terror, with the burst of growth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strength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wanted the role of its counterpart in the alliance to expand beyond the peninsula and into global community. With the war in Iraq and Afghanistan and the ne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US demanded South Korea for greater contribution in the alliance, and hence asked for the dispatch of South Korean troops.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ach had to respond to the US demand by dispatching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The demands for troops dispatches to Iraq and Afghanistan aroused a heated debate within Korea, however the US continued to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with ongoing issues. Sinc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gainst threats from North Korea relies heavily on ROK-US alliance, South Korea inevitably seemed choose the policy of entrapment -overseas dispatch of troops- due to the demands of the US.
With constant demands from the US and strong domestic criticism,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ried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troops dispatches by altering the nature, scale, location, and period of the dispatches of troops before the final decision was made regarding the dispatch policy. In short, while choosing the entrapment policy inevitably, they sought for ways to minimize the loss from the entrapment.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avoid entrapment ultimately in the asymmetric alliance. The overseas dispatch of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is the first case of alliance’s security dilemma from the ROK-US alliance caused by th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since the growth of South Korea’s national power.
The US forces’ strategic flexibility whic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greed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ROK-US’s strategic alliance of the 21st century witc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gree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are observed that they will augment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of Korea by US national security policy. The growth of South Korean’s national power will enlarge the fear of entrapment also rather than that of abandonment. This is an important matter to be discussed for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y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caused by significant growth of China.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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