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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렇듯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국제사회의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이념갈등이 만연하던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질서가 정립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보다 전쟁이 아닌 자국의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라는 외교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타깃국가의 인권을 개선시키려 노력한다.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경제제재와 인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가 부과될 경우 해당 타깃국가의 인권은 더욱 더 악화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는 경제제재가 가해지는 목적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고, 경제제재 자체를 하나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경제제재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인권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경제제재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와 인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제재국가와 타깃국가에 주어지는 유연성과 명목상의 인정과 사실상의 인정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Threat and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2014)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를 ...

인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렇듯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국제사회의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이념갈등이 만연하던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질서가 정립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보다 전쟁이 아닌 자국의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라는 외교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타깃국가의 인권을 개선시키려 노력한다.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경제제재와 인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가 부과될 경우 해당 타깃국가의 인권은 더욱 더 악화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는 경제제재가 가해지는 목적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고, 경제제재 자체를 하나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경제제재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인권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경제제재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와 인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제재국가와 타깃국가에 주어지는 유연성과 명목상의 인정과 사실상의 인정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Threat and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2014)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를 독립변수로, 해당 제재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가 다른 목적을 지닌 경제제재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가설로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가 성공한 42개의 경우 중 가장 빈번하게 제재국가에 포함되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를 부과 받은 4개의 국가 - 짐바브웨, 유고슬라비아,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 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경제제재가 부과되었을 당시와 종료되게 된 계기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인권과 경제제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이 경제제재가 부과되는 목적을 분류하지 않고 경제제재가 부과된다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인권의 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지닌 경제제재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분석 상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됨을 주장한다. 또한 양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인 양의 상관관계가 개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충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제재가 부과되는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Abstract ▼ AI-Helper

Human rights are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rights of human beings and they must be prioritized to be protected. However, human rights have long been violated. In the past, human rights were violated due to wars; in the present, they are violated by the governments. Even in the recent days, ...

Human rights are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rights of human beings and they must be prioritized to be protected. However, human rights have long been violated. In the past, human rights were violated due to wars; in the present, they are violated by the governments. Even in the recent days,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more than they had been in the past. For improving human rights, economic sanctions are used to be the diplomatic instruments by many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ccording to literatures, most scholar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sanctions and human rights and they insist when the sender country imposes economic sanctions, human rights are getting worse in the target country. In these studies, scholars do not atomize the purposes of economic sanctions - they just focus on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In this study, the focal poi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conomic sanctions, which aim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target country. This study atomizes the purposes of economic sanctions and focuses on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economic sanctions are imposed, the final outcome of the economic sanctions is not negative but positive unlike most scholars argued before. This means that when economic sanctions are imposed, human rights of the target country are getting better than before. To prove this hypothesis, this study uses Threat and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2014) Data. By proving the hypothe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re are 42 cases that succeeded and this study shows 4 of them - Republic of Zimbabwe, Yugoslavia, Ivory Coast, and Republic of Haiti - which are imposed by U.S. and U.K. or France that are the most frequent countries in sender groups. This study criticizes the liter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human rights do not atomize the purposes of economic sanctions and that lead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human rights. By using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ims that economic sanctions which are imposed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human rights of the target coun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flexibility of economic sanction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 jure concession and the de facto concession.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hows case studies of success cases to support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Consequently, this study gives both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rights in the exact purpose such as a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tomizing the purposes of economic sanctions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literatures an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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