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관련 내용 뿐 아니라 소년강력범의 환경적 요인, 생활 전반의 경험과 태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집중적 분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개념 및 범주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 즉,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폭력과 방화의 경우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범죄 가운데 폭력수반 범죄로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만의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범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과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현상보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러한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인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관점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한 반복적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 지고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Shumaker & Mckee, 2001). 그리고 풍부한 연구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은 표본을 가지고 거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카이스퀘어(Chi-square)이나 상관분석(ANOVA)와 같은 분석 방법이 현재 대부분인데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es)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Keelan & Fremouw 2013). 또한,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없는 구체적 상황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 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 뿐 아니라 강력범죄 내의 차이와 공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Heide, 2011; Shumaker & Mckee, 2001; DiCataldo & Everett, 2008). 다시 말해서, 청소년 강력범죄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간 뿐 아니라 청소년 강력범죄 내 세부 유형의 범죄간, 그리고 발달론적 특징을 고려한 가해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 집단 내에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국내연구가 국외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소년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강력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일 것이다. 국외에서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율을 살펴보는 종단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는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따라 해당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증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부족했던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와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발생 특징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에 대한 요인, 그리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과 연령별 분석은 물론 죄질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 간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며 절도와 같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도범을 비교집단으로 두었고 소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강력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이거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를 의미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한다. 단, 방화는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는 만 10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공식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이다. 범죄발생 관련 국가 공식통계는 암수범죄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 외에도 범죄발생 관련 내용 작성과정에서의 오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전국규모의 범죄 발생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이다. 성인 범죄자 강력범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성인 범죄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에 비해 소년 범죄자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강력범에서의 소년범의 비율은 전체 형법범에서의 소년범의 비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가량 높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 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살인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방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강도와 강간은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으로 여자청소년의 비율과 범행 당시 연령, 그리고 전과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①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에서 여자청소년 비율은 급증하였으며 강력범죄에서 전체 여성범죄자의 구성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즉, 이는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가담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자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여자청소년 살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여자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성인이 포함된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여자청 소년은 여자 성인에 비해 살인과 강도 가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수 있다. ②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의 점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방화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범행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③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지난 10년간 강도의 재범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한편, 성인 포함 강력범죄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청소년 강력범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은 증가추세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내용과 수법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흉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내용은 크게 단독범의 비율과 범행 당시 음주 수준, 그리고 기소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10년 전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재산범죄에서 높았으나 2011년 현재 강력범죄에서의 단독범 비율이 재산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단독범의 비율은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경우 공범과 함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강력 범죄 세부 유형별로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강도인 경우에는 공범과 함께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소년 강력범죄에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재산범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소년 강력 범죄의 세부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과 강간의 경우 강도나 방화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③지난 청소년 형법범죄의 기소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기소율을 살펴보면 살인의 기소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전체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 분석 이외에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양적분석 결과와 함께 면접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청소년 강력범의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다. 소년 강력범은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양육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못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한 달 용돈 수준에 있어서는 ‘한 달 용돈이 없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절도범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청소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부모에 의해 길러진 비율이 일반청 소년(94.4%)에 비해 소년 강력범은 64.8%로 적었고 부모님의 학력도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대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년 강력범 집단의 부모님 학력이 일반청소년 집단의 부모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형편의 경우 일반청소년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잘 사는 편’이었고 한 달 용돈의 경우도 ‘한 달 용돈 없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크게 범행 내용과 범행 후 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범행 내용 관련 특성이다. ①범행 당시 연령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15.9세였고 소년 절도범은 15.7세로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많았고 이는 소년 절도범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연령별로 범행 시간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범행시간이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소년 강력범의 범행 발생장소를 보면 ‘개인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야외’, ‘유흥 및 위락업소’ 등의 순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야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간과 방화, 살인은 ‘개인 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④소년 강력범의 공범의 유무 및 공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을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동성친구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절도범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앞서 살펴본 공식통계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단독범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⑤소년 강력범의 범행 결정 시기는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서도 높아 소년 강력범은 절도범에 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범행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을 결심하는 시기가 빨라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⑥범행의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하거나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거나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거나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⑦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강도는 ‘유흥비나 술값 마련’, 강간은 ‘성적 충동이나 흥분’, 방화와 살인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14.2%였고 그 가운데 소년강력범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13.6%였으며 흉기의 종류는 ‘칼’이나 ‘몽둥이나 둔기’가 대부분이었다. ⑨범행대상자와 소년범간의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은 자신보다 어린 경우가 더 많았고 소년 절도범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⑩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의 인지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강력범과 절도범을 비교해보면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찰에 체포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행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후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년 절도범과 차이가 없었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량이나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나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력범은 경찰 조사와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동기적 요인의 특징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경우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당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고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하는 등의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자아통제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사회적 유대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모두 소년 절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비행청소년이나 비비행청소년인 일반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소년범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감독의 수준이 비수용 강력범이 높게 나타났다. 즉,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부모 감독 요인이 범행의 심각성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경우 소년 강력범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역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어서 비행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인지는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는 있다. ④주변사람들로부터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년 강력범 집단 내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비공식적 낙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소년강력범의 경우 일상적 긴장 가운데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목표 실패 인지 수준과 부모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한 긴장수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긴장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동기적 차원의 이론적 변수를 소년강력범과 비강력범, 일반청소년(비행청소년․비비행청소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행의 경험이 없는 비비행청소년의 동기적 차원의 모든 변수가 다 낮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자아통제력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소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일반청소년 가운데 비행청소년이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적 긴장 가운데 학업긴장은 일반청소년이 높은 편이었고 친구와의 긴장 요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범죄학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동기적 차원의 변수의 영향이 청소년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일상적 긴장을 살펴본 결과, ‘부모 긴장’과 ‘목표 실패’에 대한 긴장수준은 방화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으로 일상생활과 범행당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평일과 주말 평균 시간이 각 12.21시간, 13.87시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소년 강력범의 감독부재 시간이 긴 것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년 강력범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동성 동네친구들과 피씨방이나 술집, 유흥지역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과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력범 가운데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집단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높았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③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술 취한 사람이나 비행청소년이 많은 등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고 후미진 곳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등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장소에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 유형별로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살인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자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의 두 번째로 범행 당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가운데 평소 자주 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정도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살인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 범행 장소와의 친근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경우 가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절도범:40.1%). 하지만 강도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③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술에 취한 수준은 다르지만 동성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 높았고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다. ④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경우도 1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고 때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⑤소년 강력범죄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범죄에 취약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먼저, 범죄 경력에 따른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와,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이다. ①비행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 경험으로 인한 부모님,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 가운데 부모님,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의 부정적 관계의 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비행이 알려져서 부모님, 학교 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로 변화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학교 징계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님, 학교 반친구나 선·후배,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일반청소년과 소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 관계로 변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해 부모님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행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과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애인과의 이별 등의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학대등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부모사업의 실패나 실직, 부모의 병상생활, 부모의 사망, 양육자 학대와 같은 사건의 경험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부정적 인생사건과 실제 비행 및 범죄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정 내 부정적 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도 마찬 가지였다. 한편, 일생상활 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조사와 법정에 선 경험이 2년 이내에 발생한 비율이 소년강력범 집단에서 높기는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 혹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으로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 범행 내용 관련이다. ①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경력을 비교한 결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이전에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소년 절도범과 같이 절도, 폭행,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지만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행결정시기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 공범여부에 있어서는 ‘공범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의 관계(동네사람)가 강간의 범행내용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강간의 경우는 범행 결정시기가 범행 직전으로 주로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개인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소년 강력범의 연결망을 보면 일반청소년에 비해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별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우선 효과성을 비교해보면 비비행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일수록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간에 서로 잘 알 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밀도의 경우는 소년 강력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년 절도범, 비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의 순이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 강도를 비교해 보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이는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높지 않아서일 수 있다. 친구들과의 유대가 강하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평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거나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의 친구와의 유대정도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즉, 자신과 비슷한 경험과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형태로 굳이 만남을 자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알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경우 동네에서 알게 되었거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이들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는 소년범의 경우 일반청소년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비행이나 범죄)을 가진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들만의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강력범죄 유형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강도범과 강간범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를 저지른 동성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친구, 일반 동성 친구 간의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 방화범의 경우는 강도범이나 강간범과는 달리 다른 범주의 사람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효과성과 밀도, 강도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소년 살인범이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았고 소년 강간범은 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통해 측정된 강도는 소년 살인범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평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장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과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 범죄경력, 사회연결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서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와 공통성도 찾아보았다. 소년 강력범죄는 절도범죄에 비해 범행을 저지른 연령이 높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기 보다는 범행직전에 범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발생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강력 범죄 유형별로도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나 범행대상자와의 연령 차이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범죄 경력과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연결망분석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통제 할 수 없게 되면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과 범죄의 경험은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늦은 밤까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장소에 몰려다니는등의 생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특성을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진행 한 것으로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강력범죄 유형별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살인과 방화의 경우 강도와 강간에 비해 표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 살인과 청소년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강력범죄의 각 유형별 심층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년 강력범의 비교집단인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결과가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 일 수 있다. 물론, 일반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비행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비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해 기초분석을 했고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만을 분석하여 최소한 성별 효과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 변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 강력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 절도범 집단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어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집단의 영향일 수도 있다. 즉,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처럼 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 경력과 같은 질적 개념의 강력범죄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많은 변수를 포함시킨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위한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일반 비행이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내용에 있어 심각성을 보이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징 분석 내용은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 및 청소년 강력범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

Juvenile criminal offenses have long been a significant societal problem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take affirmative steps toward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oot causes and the reasons underlying the problem, rather than accusing and imposing puni

Juvenile criminal offenses have long been a significant societal problem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take affirmative steps toward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oot causes and the reasons underlying the problem, rather than accusing and imposing punishment.
To prevent the youth from committing crimes, actively generating theories and examining, developing theoretical explana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is crucial. However, the inquiry on juvenile delinquency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either in quantity or qual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felony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rape and arson.
In order to capture the blueprints of juvenile delinquency, th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crimes which have vari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ver time and places must be followed.
For this purpose, we must conduct an research based on experiences utilizing various approaches and methods toward the juvenile felony crimes. The purpose of this inquiry i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juvenile felony and the juvenile felony offenders in Korea by not only examining each type of juvenile felony crimes but also tak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to account, coupled with the felony offender’s life experience, attitude towards life, bonds with close people around the juvenile felony offenders such as family.
The way that the prior researchers established in this field of study was neither taking intensive efforts to shape the scientific study of juvenile delinquency nor examining every type of various approaches, while as it is hard to explai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felony crimes in general relying on limited methods. Accord,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describe, explain, and respond to juvenile felony offenses supplementing the criminal sociological approach which have not fully been inquired so far.
In detail, this study will not only examine the basic characteristics as to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felony offenses are committed, but also address the issue of why the felons resort to acts of felony at such young age in terms of criminology, the sources of motivation such as crime opportunity or situation, or how the criminal record changes the social bonds of the offender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we tried to gather as many as specimens to raise the accuracy of this research and put my best effort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analysis by optimizing both methods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as well.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every species of juvenile felony offenses with the ages taken into consideration, coupled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felons who served their sentences and who did not serve.
Also,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comparative research design sampling theft offenders, in order to distinguish misdemeanors.
Also, the study sampled non-criminal juvenil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between juvenile felony offenders and non-offenders of such crimes.
Throughout this study, the way in which this study defines felony is “a crime that has an element of the use, attempted use, threatened use, or substantial risk of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underlying substantial degree of violence arousing serious social harm that causing either physical, proprietary, or emotional damage of a person” and it include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In other words, the juvenile felony of this study encompasse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committed by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0 and 18.
The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i) older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compared to younger offenders who committed robbery; ii) the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impulsively rather than deliberately; iii) the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against the younger victims than the theft. The average age of the felons at the time of the felony or the age difference between the felon and the victim was varied according to the species of the felony. Also, the juvenile felons were less likely to exercise self-control on themselves, and more likely having deviant peers or acquaintances that had been in trouble, being susceptible to developing and maintaining delinquent behavior.
In terms of the likely factors are to intensify the probabilities of youths becoming involved in felony offenses, young people who were less disciplined or supervised by their parents, being taken less care of and thus have feelings of being neglected, tend to be hostile towards the society and more likely to become felony offenders. Also the offenders were likely to have negative experience of social bonds and undergone negative life events.
The juvenile felonies such as murder, rape, or arson are fostered by a wide range of factors, especially b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conomic crises such as poverty of the family. The juvenile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a poor family, who went through death, divorce of his parents, or physical abuse, disaffected from parents, are more likely to lose their ability to self-control and get into committing crime that they otherwise would not normally commit.
Juvenile who were disaffected from parents or school, having incidents of committing delinquency and rejected by the family and peers, have a higher risk of serious or persistent offending, in the course of hanging around in public places with the peers having similar experiences where .
The problem of delinquency is not a superficial blemish which can be removed as a personal matter with ease. Rather, it is an indication of weakness and maladjustment in the whole social organism.
This study took wide range of factors which foster the consequent perpetuation of delinquency but not have been observed in prior domestic researches into account will shed some light on the problems relating to behaviors such as juvenile homicide, sex offender, robber, arson. Also, the analysi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felony offenses, which are distinguished by its substantial severity from other deviate behavior or criminal offenses, will urge local authorities t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preventing juvenile felony crime and reintegrating young felony offenders into society with the practical suppor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4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문제제기 ... 35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3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9
•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41
• 1. 강력범죄의 개념 및 범주 ... 41
•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 ... 42
•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43
•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 ... 43
•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진행된 경험적 연구 ... 46
• 제3절 종합적 검토 및 함의 ... 63
• 1. 청소년 강력범죄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63
• 2. 본 연구에 대한 함의 ... 65
• 제3장 연구방법 ... 67
•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9
•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위 ... 69
• 2. 연구방법 ... 70
• 제2절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 75
• 1.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 75
• 2. 분석방법 ... 93
• 제4장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 ... 97
•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추세: 2002년 ~ 2011년 ... 99
•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 ... 100
• 2.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 ... 102
•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 ... 107
• 1. 여자청소년의 비율 ... 107
• 2. 범행 당시 연령 ... 110
• 3. 전과 정도 ... 114
• 제3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내용 ... 124
• 1. 단독범의 비율 ... 124
• 2. 주취자 비율 ... 129
• 3. 기소율 ... 133
• 제4절 요약 ... 137
• 제5장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분석 ... 139
•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141
• 1.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141
•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44
•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발생 및 양상 ... 146
• 1. 범행 내용 ... 146
• 2. 범행 후 행동 ... 176
• 제3절 청소년 강력범의 동기적 요인의 특성 ... 180
• 1. 자아통제력 ... 180
• 2. 사회적 유대(부모.친구) ... 182
• 3. 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185
• 4. 비공식적 낙인 ... 188
• 5. 일상적 긴장(목표실패.부모.학업.친구) ... 190
• 제4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 ... 194
• 1. 일상생활 ... 194
• 2. 범행 당시 범죄발생 기회 및 상황적 특성 ... 202
• 제5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정의 특성 ... 217
• 1. 청소년 강력범, 청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비교 ... 217
• 2.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 ... 240
• 3.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비교 ... 251
• 제6절 청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특성 ... 260
• 1.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특성 ... 260
• 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특성 ... 266
• 제7절 요약 및 함의 ... 268
• 제6장 결론 ... 277
• 참고문헌 ... 283
• Abstract ... 295
• 부록 ... 299
• 부록 1. 소년범용(교도소 수용자용) ... 299
• 부록 2. 일반 청소년용 ... 330
• 끝페이지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