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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문요약 해상물건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장거문 가천대학교 무역학과 국제무역정공 지도교수: 김재우 교수님 세계무역환경의 글로벌화 및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정에 따라 물품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국제운송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송 자체는 불확정 요소를 많이 동반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해상운송은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운송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지연도착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분장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한 해상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해상 운송인에 관한 국제조약은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 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로테르담 규칙(2008)등이 있는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해상법개정 과정에 이러한 조약을 수용하여 국가 간에 국내법의 충돌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아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책임의 주체, 책임의 원칙, 책임기간, 면책사유, 책임제한 그리고 책임의 소멸과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시키자고 한다. 이를 통해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무역업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해상물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은 해상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세계 각국은 모두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해운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진적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해상물건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국제조약상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개정과 법 이론의 정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해상운송인의 책임, 책임주체, 책임원칙, 책임기간, 면책사유, 책임 제한, 책임소멸
저자 | 장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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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무역학과 |
지도교수 | 김재우 |
발행연도 | 2015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0600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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