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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1 no.2, 2015년, pp.41 - 53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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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 Realice's anchor became entangled with a working fiber-optic submarine cable during its voyage and are presentative of the shipowner(the captain) cut the cable. The owner of the cable brought a claim for the repair cost against the shipowner. The shipowner t...

주제어

참고문헌 (17)

  1. 강영문(2006),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해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2집 제3호, 23-41. 

  2. 문병일(2014), "루이지애나 직접창구권법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272. 

  3. 양승규(2005), "보험법", 삼지원, 353. 

  4. 이원정(2014),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항만경제학회지", 제30집 제4호, 111-130. 

  5. 송현복(1997),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따른 보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3집, 607-622. 

  6. 최종현(2014), "해상법상론", 박영사, 602. 

  7. Barlow Lyde & Gilbert(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view of Liability Insurance Law," Insurance Day. 39-40. 

  8. Christopher et. al.(1996), Introduction to P&I, LLP, 65-68. 

  9. D. Damar(2011), Wilful Misconduct in International Transport Law, Springer, 168. 

  10. E. R. H. Ivamy(1985), Marine Insurance, 4th ed., Butterworths, 232 . 

  11. J. F. Wilson(2010), Carriage of Goods by Sea, 7th ed., Longman, 288. 

  12. J. Kenneth Goodare(1996), Marine Insurance Claims, 3rd ed., Witherby, 204. 

  13. Jean Marie Fontaine et. al.(2014), "Supreme Court of Canada Weights in Conduct Barring Canadian," Journal of Insurance Law, Vol.32 No.3., 30-32. 

  14. Lawrence Theall and James Norton(2014), "Supreme Court of Canada Expands Scope of Wilful Misconduct Marine Exclusion-No Intented Required", Covered: The Quarterly Newsletter, Theall Group LLP, 2-3. 

  15. Mandaraka-Sheppard Aleka(2007), Modem Maritime Law and Risk Management, 2nd ed., Routledge-Cavendish, 865. 

  16. P. Griggs et. al.(2005),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4th ed., LLP, 3. 

  17. R. P. Grime(1988), "Implementation of 1976 Limitation Convention," 12 Marine Poly 306,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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