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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30여년 동안 진행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10년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서며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2년의 재정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미중 간 상반된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넓혀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상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와 핵심적 국가 이익의 확보를 21세기 새로운 중국 꿈으로 설정하여, 지역적 강대국으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과거 패권 ...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30여년 동안 진행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10년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서며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2년의 재정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미중 간 상반된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넓혀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상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와 핵심적 국가 이익의 확보를 21세기 새로운 중국 꿈으로 설정하여, 지역적 강대국으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과거 패권 회복전략으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양자동맹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달성하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개입·봉쇄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G2 간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략적인 안보우산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중 간 경제적 의존성이 급신장하면서, 한국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G2 간 패권경쟁은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와 경제라는 선택지를 강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대한 대응전략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등장한 G2 관계를 고려하면,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복합적 안보네트워크의 확대이다.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한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미동맹과 동시에 한국은 새로운 복합 안보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력과 중강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합적 안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유엔군으로 참전)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안보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로 한미동맹은 전략적 유연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지닌 동맹의 성격과 비전은 과거 안보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신념을 공유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동참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통일대비 동맹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동맹확대의 방향은 비대칭 동맹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북 간의 당사국이 주도해야 하며, 민주적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 여기서 한미동맹은 통일을 위한 평화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평화동맹의 역할로 전이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동맹은 남북통일 의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미동맹에는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있는 평화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본질적인 성격인 안보동맹에 21세기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동맹은 다양한 요인 - 경제·문화·환경·인간안보 -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영역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미동맹은 지양해야 할 방향인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 인해 동맹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G2 패권경쟁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자주국방의 자율성과 복합적 안보 네트워크 및 통일대비 역량의 자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미중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행동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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