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핵심가치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중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업 등에서 더욱 중요한 핵심가치가 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업무 패러다임은 기존의 배타권을 가지는 소극적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수익 창출의 패러다임도 기술사업화의 일종인 IP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특성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과 투입변수에 따라 그 변동의 폭이 크게 되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는 특허된 기술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와 혼재하여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시한다. 즉,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핵심가치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중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업 등에서 더욱 중요한 핵심가치가 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업무 패러다임은 기존의 배타권을 가지는 소극적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수익 창출의 패러다임도 기술사업화의 일종인 IP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특성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과 투입변수에 따라 그 변동의 폭이 크게 되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는 특허된 기술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와 혼재하여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시한다. 즉,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및 시장접근법 중에서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다음에, 미국의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적으로,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에,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매칭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평가대상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존 방식에 의해 계산된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와 비교 분석한다. 또한, 상기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실증 분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핵심가치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중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업 등에서 더욱 중요한 핵심가치가 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업무 패러다임은 기존의 배타권을 가지는 소극적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수익 창출의 패러다임도 기술사업화의 일종인 IP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특성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과 투입변수에 따라 그 변동의 폭이 크게 되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는 특허된 기술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의 투입변수와 혼재하여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시한다. 즉,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및 시장접근법 중에서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다음에, 미국의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적으로,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에,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매칭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평가대상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존 방식에 의해 계산된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와 비교 분석한다. 또한, 상기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실증 분석한다.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rapidly developing, its most valuable assets are moving from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In particular, of the intangible asse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have become more valuabl...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rapidly developing, its most valuable assets are moving from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In particular, of the intangible asse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have become more valuable core asset for companies. Recently, the business paradigm of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passive position of exclusive rights is shifting towards the progressive position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which can create added value.
As such, the paradigm for creating profits b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so extends to various fields such as IP finance, which is one way of commercializing technology. In order to activate the technical commercialization potential enabl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luation system, which can objectively and reliably calcul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esperately in need of development.
However, as the wide variety of economic values of intangible assets depends on valuators, valuation methods and input factors, we have failed to secur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Particularly, 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re often performed by using the same input factors used in valuating the patented technologies or intangible asse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objectively and reliably. Especially, this thesis suggests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a patent right, which is the best representa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is,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to calculate a royalty rate as an important input factor of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when, out of the methods for cost approach, income approach and market approach that are generally used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using the factors of income approach and market approach is used to valu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build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in this thesis, a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is extracted by referr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s based on royalties, i.e., by using the royal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extracted by referring to inter partes review cases of patent rights, i.e., by using not-unpatentable resul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Finally, a royalty rate is calculated by matching the royalty rate from the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with a not-unpatentable probability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Next,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right targeted for valuation is calculated by using the damage awards based royalty rate extracted from the model and is also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right by the traditional methods. Further, the actual analysis on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is mad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oyalty rate calculated from the above model with the royalty rate calculated by the traditional methods.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rapidly developing, its most valuable assets are moving from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In particular, of the intangible asse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have become more valuable core asset for companies. Recently, the business paradigm of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passive position of exclusive rights is shifting towards the progressive position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which can create added value.
As such, the paradigm for creating profits b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so extends to various fields such as IP finance, which is one way of commercializing technology. In order to activate the technical commercialization potential enabl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luation system, which can objectively and reliably calcul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esperately in need of development.
However, as the wide variety of economic values of intangible assets depends on valuators, valuation methods and input factors, we have failed to secur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Particularly, 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re often performed by using the same input factors used in valuating the patented technologies or intangible asse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objectively and reliably. Especially, this thesis suggests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a patent right, which is the best representa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is,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to calculate a royalty rate as an important input factor of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when, out of the methods for cost approach, income approach and market approach that are generally used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using the factors of income approach and market approach is used to valuate the economic val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build a royalty rate assessment model based on damage awards in this thesis, a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is extracted by referr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s based on royalties, i.e., by using the royal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extracted by referring to inter partes review cases of patent rights, i.e., by using not-unpatentable resul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Finally, a royalty rate is calculated by matching the royalty rate from the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with a not-unpatentable probability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Next,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right targeted for valuation is calculated by using the damage awards based royalty rate extracted from the model and is also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right by the traditional methods. Further, the actual analysis on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is mad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oyalty rate calculated from the above model with the royalty rate calculated by the tradi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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