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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 승 은
지도교수 안 효 질

특허법은 본래 산업입법이지만 간접침해는 특히나 정책적이고, 특허의 실효적 보호와 특허보호의 과잉이라는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침해이론에 의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 승 은
지도교수 안 효 질

특허법은 본래 산업입법이지만 간접침해는 특히나 정책적이고, 특허의 실효적 보호와 특허보호의 과잉이라는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침해이론에 의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간접침해이론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제127조를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간접침해이론은 초기발전단계 수준 정도의 규정으로 보이며, 간접침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에서는 동 규정의 개정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혜안을 얻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차이점을 살펴하고, 현행 특허법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효력과 그 권리침해의 내용을 살펴보며, 직접침해와 비교하여 간접침해 인정의 필요성과 그 성립의 판단기준 그리고 간접침해로부터의 구제수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 특허법 제127조에 명시된 ‘침해 간주’ 조항과 미국 법 제271조 (b), (c) 그리고 일본 법 제101조를 쟁점별로 구분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일본의 국내법에 대응되는 관련법을 국내법과 대비하여 학설과 입법례 그리고 직접·간접적으로 참고가 되었던 판례 등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직접·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입법형식과 보호범위 그리고 침해요건에 대해 비교·검토함으로서 간접침해 규정에 대해 4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침해규정입법 정례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특허권의 독점권에서 직접침해 근거를 찾고 있는데, 그 성격이 배타적 성격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침해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수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특허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수출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로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offer to sell”을 위한 ‘소지’의 형태로 파악하여 금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보관(소지)’를 실시태양에 포함시켜 침해의 준비단계에서 통제를 가하므로 특허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
본문 중에 언급된 ‘소지’를 침해로 간주하는 상표법 제66조의 규정 및 저작권법 제124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네 번째로 간접침해 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간접침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간접침해 범위가 가장 협소하여 보호가 미흡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지나친 간접침해 확대가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체한할 수 있어, 산업이 위축되거나 일반 거래계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성이라는 법익 사이에서 실무적, 현실적인 엄격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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