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지켜져야 하는 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결국 「공공기록물법」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추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이후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및 책임성 영...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지켜져야 하는 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결국 「공공기록물법」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추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이후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을 구체적으로 결과, 절차, 내용, 책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의 각 영역에 따른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점 사례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최근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은 결국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의 약화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록물 관리’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약화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록물 관리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또 다른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지켜져야 하는 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결국 「공공기록물법」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추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이후 기록물 관리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을 구체적으로 결과, 절차, 내용, 책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의 각 영역에 따른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점 사례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최근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은 결국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영역의 약화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록물 관리’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약화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록물 관리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또 다른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ollowing the contemporary flow of further reinforcing and observing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ain of records management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uth Korea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
Following the contemporary flow of further reinforcing and observing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ain of records management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uth Korea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to the point of explicit statement of pursui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ince then, however, the efforts have not moved forward to specific discussions and directio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thus divided the domai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to four sectors of result, procedure, content, and responsibility, based on which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cases of problems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and devised ways to reinfor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problems with records management that took place for the last ten years in order to propose the most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lans toda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 in recent years occurred across all the sector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records management. In a democratic society, the weakening domai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adily lead to a crisis with democr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growing weaker in "records management," one of the important areas of democracy, in the current South Korean society, which is a phenomenon of democratic crisis in the nation today. The reinforcemen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nation as another methodology.
Following the contemporary flow of further reinforcing and observing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ain of records management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uth Korea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to the point of explicit statement of pursui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ince then, however, the efforts have not moved forward to specific discussions and directio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thus divided the domai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to four sectors of result, procedure, content, and responsibility, based on which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cases of problems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and devised ways to reinfor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problems with records management that took place for the last ten years in order to propose the most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lans toda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 in recent years occurred across all the sector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records management. In a democratic society, the weakening domain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adily lead to a crisis with democr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growing weaker in "records management," one of the important areas of democracy, in the current South Korean society, which is a phenomenon of democratic crisis in the nation today. The reinforcemen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cords management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nation as another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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